201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2012. 12.

목   차

Ⅰ. 융자지원	1

1. 공통사항	2

2. 일반자금	10

A. 교육·컨설팅 지원	10

B. 나들가게 지원	13

C. 프랜차이즈 지원	14

D. 시니어 지원	18

E. 신사업개발 지원	19

F.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20

G. 장기실업자·실직고령자 지원	21

H. 여성가장 지원	23

3. 특화자금	24

A. 소공인 지원	24

B. 협업화 지원	27

C. 성장유망형 지원	27

D.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28

E. 재해 소상공인 지원	31

Ⅱ. 지원제외업종	35

Ⅲ. 중기청 인정교육	38

Ⅳ. 지원대상 확인서	44

Ⅴ. 기타	47

Ⅰ. 융자지원

1. 공통사항

	< 안 내 >
◦ 본 지침은 201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지침개정 이전에 시행한 교육은 개정전 규정을 적용 ◦ 또한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 실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오류를 줄이고자 함 * 본 지침은 절차 및 방법의 일례를 제시한 것이므로, 해당 사안별로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본 지침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 사전안내

◦ (확인서의 효력) 확인서 발급 전에 본 서류가 대출확정을 위한 보증서류가 아님을 필히 고지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자금대출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은행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 중 하나임

- 한정된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은 불가 (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

* (피해사례) 계약금, 잔금 등 1~2주 이내에 급히 사용해야 하는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보증요건 충족을 위해 기존 대출상환 등 무리하게 진행하였으나 은행에서 대출진행 중 예산소진으로 대출이 블가능한 경우 발생

◦ 정책자금 신청·대출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신용정보(대출여부, 대출금액 등)는 정책자금 취급기관간 공유함을 충분히 안내

- (수집목적) 정책자금의 세부항목별-단계별 집행현황 등 신용정보 수집·활용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자금 운용 및 수요자 중심의 자금운용계획 수립

* 정책자금 수혜 후 만족도, 지원효과 등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한 전화조사가 있을 수 있음

- (서류제출) 정책자금 신청시 다음 서류 징구

①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 실명확인증표 사본 첨부 (또는 뒷면에 복사)

- (연계범위) 정보연계 해당기관 : 진흥원, 은행, 지역신보, 중진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가보훈처 등

◦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을 줄이고자 확인서 발급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필히 사전에 안내

- 지원센터에서 확인된 희망금액은 추천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실제 대출금액과는 무관함

- 보증, 대출실행시 신용보증재단,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신용등급 6등급 이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사업체의 매출액(최근 3개월)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지원센터는 개인신용에 대한 조회권한이 없어 사전에 대출여부 판단이 어려움

-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시, 신용보증수수료(1%/연 내외) 별도 및 5년분 선납에 대해 안내

* 지역신보에서 사전고지없이 보증서발급 최종단계에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발생

□ 지원대상

◦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각 소유주마다 최대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당 7천만원

‣폐업신고를 한 후 경영개선교육을 듣는 경우, 교육 신청 및 수강은 가능하나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기본요건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청불가(우선지원대상도 아님)

- 소상공인의 범위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은 신청불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업’은 영리사업자에 한정. 따라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등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조합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② 비영리 법인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더라도 이익 분배가 불가능

㉠ 상법에서 '비영리 및 단체'로 구분된 정부ㆍ지자체ㆍ학교법인ㆍ의료법인ㆍ협회 등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ㆍ학교법인ㆍ의료법인ㆍ사회복지법인ㆍ재단법인ㆍ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 사업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봄

☞ 농업협동조합 : 민법 제2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봄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비영리법인임을 규정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③ 단체 등 기타

㉠ 교회 등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영리 개인사업자 및 영리 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해당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합명회사ㆍ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비영리 법인의 확인 방법 >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구분	구분코드 (④⑤)	내용	비고
개인사업자	01~79	개인과세사업자
	80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다단계판매업자 등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89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신청불가
	90~99	개인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81, 85, 86, 87	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신청불가
	8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신청불가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융자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붙임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표 검색)

‣안마원은 장애인 지원자금인 경우만 지원가능

- 단, 생계형 업종(숙박업, 노래연습장, 기타주점업 등)일 경우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의  최초산정금액(감면,면제 이전 부과금액)이 최근 3개월을 합산하여 월 평균 금액이 89,079원 미만일 경우(장기요양보험료 별도)→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최근1개월 부과선정내역서 첨부

①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②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③ 배우자 :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무조건 포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본업(해당 업종) 외의 다른 부업(직장)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하므로 생계형으로 보지 않음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대환대출 인정시 자금운용에 있어 신청, 관리 등이 경직되어 산업연관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대환대출은 허용하지 않음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각 소유주마다 최대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당 7천만원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시,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

- 단,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12년 3천만원 대출 후 ’13년 4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을 상환한 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09년 5천만원 대출 후 ’13년 현재 4천만원 상환상태이면, 총 대출한도 7천만원에서 잔여금 1천만원을 제한 6천만원에 대해 추가 대출가능

- 신용보증서와 부동산담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1건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로 발급(상담지도시스템 개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 유보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② 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도 정상 상환 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 완료시까지 인정

③ 기타 지역이전시 일시회수(지자체자금)에 대해서도 정상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 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

‣ 대출 후(상환 중)에 은행변경은 불가 → 일시상환 후 재신청

□ 자금회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진행절차

신청·접수 (지원센터)	→	신용평가 (지역신보)	→	대출실행 (은행)	→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51-001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055) 212-125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8-5740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36-2691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2. 일반자금

A		교육·컨설팅수료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소상공인컨설팅 을 수진한 소상공인

구분	예비창업자	기존사업자
소상공인 교육과정	20h이상 창업교육 수료자 * 오프라인 교육 : 8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온라인 교육 : 창업공통과정 12시간 이상	12h이상 창업교육 또는 경영개선교육 수료자 * 오프라인 교육 : 6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온라인 교육 : 창업공통과정 또는 경영 공통과정 6시간 이상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컨설팅 이수자

* 예비창업자 및 기존사업자 구분 : 오프라인 교육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개시 여부

‣ 사업개시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년월일 기준

◦ 공통사항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온·오프라인 교육의 일반자금대상자 인정기간은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자격 부여

☞ 예: 창업교육 수료일이 2012-07-01인 경우 2013-07-01까지 인정

경영개선교육 수료일이 2012-07-01인 경우 2013-07-01까지 인정

- 최근 1년 이내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순서 무관하게 합산하여 산정

☞ 여러 건의 오프라인교육을 수료한 경우 합산하여 총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이중 교육시간이 가장 긴 단일 교육 1건만 인정

◦ 기존사업자 (오프라인 교육시작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사업개시를 한 경우)

● 2012년 교육수료자

- (온라인교육) 창업공통과정 또는 경영공통과정 수료 인정

- (오프라인교육) 창업교육 또는 경영개선교육 6시간 이상 수료시자격 인정

◦ 예비창업자 (오프라인 교육시작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2012년 교육수료자

- (온라인교육) 창업공통과정 수료시간만 인정

- (오프라인교육) 창업교육 수료자만 자격 인정

‣ 경영개선교육, 업종전환교육은 불인정

* (예외) 실전창업교육(80시간)은 수료일로부터 2년까지 자격 인정

☞ 예: 실전창업교육(80시간) 수료일이 2012-07-01인 경우 2014-07-01까지 인정

◦ 중기청 인정교육 지정 기준 및 절차 (Ⅲ. 참조)

* 중기청 인정교육

① 소상공인진흥원 교육

㉠ 직접교육 : 진흥원 본원, 지역본부,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교육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 위탁교육 :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 소상공인진흥원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 인정

㉢ 수탁교육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소상공인진흥원 명의(주관, 후원 등 포함)로 수행한 경우 인정

㉣ 온라인 교육 :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e-러닝센터” 교육만 인정

(1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

→ 시스템에서 수료가능으로 나오는 경우도 인정

② (구)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기관 교육 : 진흥원과 지원센터 통합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2011년에 실시된 교육에 한해 인정

③ 지방중기청 교육 : 지방중기청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 인정(예비, 기존사업자 등의 충족요건은 타교육과 동일)

④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교육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여 시행하는 교육(예비, 기존사업자 등의 충족요건은 타교육과 동일)

☞ (예외)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교육은 중기청 인정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⑤ 기타 소상공인진흥원의 승인을 받는 교육기관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교육

㉡ 시장경영진흥원 교육

* 2012년 자영업컨설팅 이수자 : 컨설팅 완료승인일(결과보고서등록완료)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유효기간 1년

* 2013년 소상공인컨설팅(2012년 비법전수포함) 이수자 : 컨설팅 완료승인일(결과보고서등록완료)로부터 바로신청가능

◦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일반자금대상에 미포함

* 특화자금의 장애인지원자금만 해당(중복수혜 방지)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선택	① 교육수료증 (e지원시스템에서 미확인시) ‣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아 진흥원(교육지원팀)으로 팩스(042-367-7702) 송부하여 확인 ② 생계형 적용 업종 :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최초산정금액 (감면,면제 이전 부과금액)이 최근 3개월 평균 89,079원 미만) *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 포함

* e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자 유무 판단

□ 기타

◦ 교육 문의 : 교육지원부(042-363-7761~5)

◦ 자영업컨설팅 문의 : 교육지원부(042-363-7621~4)

B		나들가게 지원

□ 지원대상

◦ 2010년 ~ 2012년 나들가게 선정업체

* 정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만 가능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선택	① 나들가게 지정서 (e지원시스템에서 미확인시) ‣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나들가게 지원 협약서’를 받아 유통지원부로 팩스‧송부하여 확인

* e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자 유무 판단

□ 기타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 유통혁신부(042-363-7781~9)

C		프랜차이즈 지원

□ 지원대상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해당 브랜드의 “수준평가 결과통보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맹점들만 자금 신청 가능

< 정책자금 지원대상 브랜드 >

(2012.12.31 기준)

No	브랜드명	업체명	추천가능기간
1	완산골명가	겨레가온데	2013-03-08
2	죽이야기	㈜대호가
3	장치봉의맵꼬만명태찜	해달F&C
4	비타민PC방	사과나무주식회사
5	춘향골 남원추어탕	㈜춘향골
6	짬뽕늬우스	차일드케어인터내셔날㈜
7	콩불	㈜두화에프에스
8	현대옥	현대옥 프랜차이즈
9	반딧불이	㈜이지코퍼레이션
10	김영희강남동태찜	주식회사 해피푸드
11	오니기리와이규동	㈜오니규	2013-04-12
12	이바돔감자탕	㈜이바돔
13	서래갈매기	㈜서래스터
14	커핀그루나루	주식회사 커핀그루나루
15	시즌아이 PC방	㈜맥스원이링크
16	옛골토성	㈜토성FC
17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놀부NBG	2013-05-29
18	놀부보쌈	㈜놀부NBG
19	피자마루	㈜푸드죤
20	크린토피아	㈜크린토피아	2013-07-25
21	더페이스샵	㈜더페이스샵
22	BHC 치킨	㈜GNS BHC
23	봉추찜닭	㈜봉추푸드시스템
24	코바코	㈜호경에프씨
25	장충동왕족발	㈜장충동왕족발
26	커브스	㈜커브스코리아
27	교촌치킨	교촌에프앤비
28	시루향기	㈜향기나는사람들
29	하나돈까스	㈜파나
30	명인만두	㈜명인에프엔비
31	샹떼PC방	㈜참인포텍
32	맘스터치	해마로푸드서비스㈜
33	토즈	주식회사 피투피시스템즈
34	슬립리스인시애틀	주식회사 비토코리아
35	닐리	㈜엔아이에프앤씨
36	야들리애치킨	야들리애에프앤씨
37	에코미스트	에코미스트㈜
38	MBC아카데미뷰티스쿨	㈜뷰티르샤
39	채선당	㈜채선당	2013-08-30
40	한촌설렁탕	㈜이연에프엔씨
41	얌샘	주식회사 얌샘
42	공씨네 주먹밥	맛있는 놀이터 외식사업부㈜
43	다기야	씨랩
44	글라스스토리	㈜글라스스토리안경
45	덱스크루	덱스크루
46	이니스프리	(주)이니스프리	2013-09-26
47	본죽	㈜본아이에프
48	코리안바베큐	㈜티비비씨
49	아이비스PC방	㈜아이비스글로벌
50	얼짱몸짱	㈜뷰피플
51	보나베띠	㈜꼬레뱅
52	차이웍	㈜보우앤파트너스
53	앤하우스	㈜앤하우스
54	와이즈만	㈜창의와탐구
55	이경규의 돈치킨	㈜압구정에프앤에스
56	커피베이	사과나무㈜	2013-10-31
57	한스델리	㈜한스앤컴퍼니	2013-12-03
58	아트&하트	㈜마음과그림
59	공룡고기	㈜다이노에프엔씨
60	땅땅치킨	㈜프랜푸드
61	솔레미오	㈜한울푸드라인
62	정도너츠	농업회사법인㈜정도너츠
63	또래오래	㈜농협목우촌
64	한삼인	(주)농협한삼인
65	원할머니보쌈	원앤원주식회사
66	장모님치킨	장모육계유통
67	무봤나촌닭	㈜케이엠씨푸드
68	멕시카나	㈜멕시카나
69	소낙스서비스	㈜알레스
70	월드크리닝	㈜월드크리닝
71	마시내탕수육	대한종합유통
72	핸디페어	㈜허공 핸디페어
73	LA북창동순두부	㈜제이비에스디
74	치킨매니아	㈜코리아델로스케이디	2013-12-18
75	초록마을	㈜초록마을
76	박가부대찌개.닭갈비	원앤원주식회사
77	무공이네	㈜무공이네
78	보스 바비큐	㈜대대에프씨
79	치어스	㈜치어스
80	떡담	라이스파이

◦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공통 요건 만족시) 및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협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 정책자금 지원대상 브랜드 >

(2012.12.31 기준)

No	가맹본부	브랜드	구 분	유효기간
1	(주)보하라	남다른감자탕	감자탕 전문점	2013-04-14
2	(주)TDG	티디지	골프 피팅
3	(주)엠에이씨네트웍스	퀸슬림(피트니스BM)	헬스클럽
4	(주)메밀헌	메밀헌	메밀 전문점
5	정원순두부	정원순두부	순두부 전문점
6	제주뜰향갈치전문점	제주뜰향갈치전문점	갈치 전문점
7	(주)미성에프씨	미성복어불고기	복어불고기
8	금강산추어탕	금강산추어탕	추어탕 전문점
9	시루원	시루원	떡 전문점
10	지인지기교육	지인지기교육	항공과학교육	2013-05-05
11	성주아트랜드	성주아트랜드	도자기인장	2013-07-13
12	(주)제이비항공	제이비에어	캐릭터, 생활소품	2013-08-25
13	미시루	미시루	떡 전문점
14	베이비윙크	베이비윙크	아기사진스튜디오
15	(주)아마로스	아마로스	피부,두피관리
16	해피넷홀딩스	해피넷홀딩스	색소폰 연습실
17	오토링크코리아(주)	오토링크코리아	전세버스 임대
18	쿠치나비노	뚜띠쿠치나	화덕피자
19	트리니티F&C	마니(MANI)	퓨전레스토랑
20	백제령삼계탕	백제령삼계탕	삼계탕 전문점
21	남도사계고운님	남도사계고운님	국밥 전문점
				2014-05-17
22	두리쪽갈비	두리쪽갈비	돼지, 등갈비
23	솔모랑 깡장집	깡장집	강된장, 한식
24	㈜제이콥에프앤비	헬로키티 카페	커피
25	컵케익스토리코리아	CSK 컵케익스토리&카페	컵케익, 마카롱
26	봉숭아손톱	봉숭아손톱	네일 서비스
27	㈜사틴	사틴헤어	미용
28	㈜편두리	Balance Brain	밸런스보드(운동시설)
29	한성아이디	보노야 홈데코	인테리어, 리모델링
30	㈜좋은마음	자연숨	편백나무, 생활제품군
31	㈜평원	평안도찹쌀순대	순대, 국밥	2014-05-24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수준평가 3등급 이상을 받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계약서 또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브랜드의 가맹계약서 (단, 가맹계약서는 계약기간 유효분만 인정)

* e지원시스템에서 브랜드 지원여부 조회 가능

□ 기타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문의 :유통혁신부(042-363-7741~4)

D		시니어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②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시니어 창업교육을 수료한 자 중 교육받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자

* 단, 80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② 시니어비즈플라자에 3개월 이상 입주하여 시니어비즈플라자에서 시행하는 컨설팅․자문을 15h 이상 수진하고 총괄매니저의 자금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창업을 한 자

* 컨설팅․자문 완료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선택	① 시니어 창업교육 수료증 (e지원시스템에서 미확인시) ② 시니어비즈플라자 자금추천확인서 (e지원시스템에서 미확인시) ‣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아 진흥원(지식서비스부)으로 팩스‧송부하여 확인

* e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자 유무 판단

□ 기타

◦ 시니어 지원사업관련 문의 : 지식서비스부 (042-363-7601~8)

E		신사업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신사업 육성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 신사업 육성지원사업(舊신사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 협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선택	① 협약서 ‣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협약서를 받아 진흥원(지식서비스부)으로 팩스‧송부하여 확인

* e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자 유무 판단

□ 기타

◦ 신사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문의 : 지식서비스부(042-363-7611,2)

F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 지원대상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물가안정모범업소>

1. (목적)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여 실물경제 활성화 마련

2. (대상) 한식,일식 등 외식업소와 세탁, 이·이미용, 숙박 등 개인서비스 업종

3. (주관)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접수 심사 선정

4. (기준) 가격기준 60%, 서비스기준 20%, 공공성기준 20%

5. (혜택) 지정서 교부와 표찰,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 정책자금, 자영업컨설팅 우대 등

6. (선정) 각 지자체 및 동장 및 소비자단체 추천→민관공동 현지 실사 후 최종선정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착한가격 착한가게' 지정서 ‣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G		장기실업자 지원

□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록이 있는 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장기실업자 : 최근 3년 이내 실직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6개월 이상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과거에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던 피보험자로서 실직 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날을 기준을 6개월 후에 창업을 한 소상공인

② 실직고령자 : 자금 신청 시 만 55세가 넘는 자 중 최근 3년 이내 실직 후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창업한 만 55세(생일날짜가 지나야 함) 이상인 자

◦ 또한 온라인 교육의 경영공통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장기실업자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④ 구직등록필증 * 실업급여 수급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능
실직고령자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 ④ 구직등록필증 * 실업급여 수급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능

H		여성가장 지원

□ 지원대상

◦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부양가족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한 항목이상이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부양가족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

ㄱ.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만 인정(실직은 불인정)

ㄴ.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 상 만65세 이상일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단, 만65세 미만일 경우에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인정)

ㄷ. 직계비속 : 주민등록등본 상 만18세 미만일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단, 만18세 이상일 경우에도 질병이나 장애, 군복무, 학업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인정)

◦ 또한 온라인 교육의 경영공통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ㄱ.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불가능 하다는 의사소견서 ㄴ. 직계존속 :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불필요하나, 질병이나 장애일 경우는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불가능 하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 ㄷ. 직계비속 :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불필요하나, * 질병이나 장애일 경우는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불가능 하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 * 군복무일 경우는 복무확인서 제출 * 학업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 제출

3. 특화자금

A		소공인 특화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 융자범위 : 시설 및 운전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임차보증금 등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일반융자)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균등 분할 상환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 진행절차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서부) (목동)	02)6678-4127, 37	충북 (청주시)	043)230-6811~2	전남(서부) (무안군)	061)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22~3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816, 26	전북(동부) (전주시)	063)210-9900	부산(서부) (사상구)	051)630-7400
인천(동부) (연수구)	032)450-0521~3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0-6880
인천서부 (연수구)	032)450-0560	대구 (대구시)	053)601-5300	울산 (울산시)	052)703-1100
경기(남부) (수원시)	031)259-7911~5, 7921~5	경북(서북부) (구미시)	054)476-9322, 6	경남(중부) (창원시)	055)212-1350
경기동부 (광주시)	031)259-7991~5, 7941~6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47∼8	경남동부 (김해시)	055)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083~4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00∼01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00	강원(영서) (춘천시)	033)259-7622,33	제주 (제주시)	064)751-2054
대전 (대전시)	042)866-0114,23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0
충남 (천안시)	041)621-3687	광주 (광주시)	062)600-30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지부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서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지역본부(동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지역본부(남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남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동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서북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영서)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서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서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중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B		협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의 협업체에 속한 개별 소상공인

* 소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소속 개별 기업은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연계

* 협업인식교육(6시간) 과정을 수료한 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 e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자 유무 판단

□ 기타

◦ 협업화 지원사업 문의 :

C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현장평가(1차) 및 심의위원회(2차)를 통과한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지원(‘13년 하반기 시범)

* 성장유망형 자금지원 TF 구성(상반기), 가이드라인 마련(하반기)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 e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자 유무 판단

□ 기타

◦ 문의 :

D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예외조항) 지방중기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단,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및 안마원 규모의 안마시술소는 지원가능

* 상호가 ‘지압원’일 경우 보건업(지원제외 업종)이므로 지원불가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보건복지부령 제60호, 2011. 6. 8 개정]

① 안마시술소 : 연면적 830제곱미터 이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發汗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90제곱미터(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이하

㉡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욕조가 없는 샤워시설을 설치가능

② 안마원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로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불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속 기관으로 안마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가능

㉡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종업원의 수는 4명 이하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12h 이상)을 수료한 업력이 7년 미만의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업력 산정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년월일’로부터 신청시까지 기간차이

☞ 예: 2000년 공동소유(2명 이상)로 설립된 사업체를 2007년 공동 소유주 중 1인 또는 타인이 인수한 경우에도 업력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년월일’을 시작일로 하여 산정

- (`10.12.31 이전 창업) 교육 수료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 (`11. 1. 1 이후 창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을 수료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1회 수료로 계속 신청가능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적용대상 :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후 일반자금으로 신청불가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7년간)

◦ 대출금리 : 고정금리 3%

◦ 대출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④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수료증
선택	①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역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필요. * 생계형 적용 업종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최초산정금액 (감면,면제 이전 부과금액)이 최근 3개월 평균 89,079원 미만) *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 포함 * 상시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를 증빙가능한 서류로 대체가능 ②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첨부 필요 *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기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문의 : 02-2631-6218, 6221

E		재해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재해확인증은 지자체(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0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대출금리 : 고정금리 3%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재해소상공인확인증 * 발급기관 : 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진행절차

신청·접수 (지자체)	→	신용평가 (지역신보)	→	대출실행 (은행)	→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재해확인증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51-001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055) 212-125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8-5740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36-2691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Ⅱ.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중	귀금속 도매업
46722 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	숙박업 (단, 생계형은 지원가능)
561 중	연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주차장 면적 포함)
5621	주점업 단, 기타주점업(56219) 생계형은 지원가능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부동산컨설팅업 (예: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501	일반 교과 학원 (예: 과외학원, 입시학원, 대입학원 등)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단, 생계형은 지원가능)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둥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89,079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21), 식당업(561중),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융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일반교과학원업종 중

- 논술학원(85699), 공부방(독서위주, 90212), 예체능계열 지원가능

☞ 단, 사업자등록증 업태나 업체명에 ‘입시’, ‘과외’ 등이 들어간 경우 지원제외

‣전문업종 중

- 약국(47811),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지원가능

-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지원불가

- 치료목적의 미술심리치료, 성장지원센터, 눈동자운동, 유아심리치료, 척추교정서비스, 언어치료서비스, 뜸치료서비스, 가정치료사, 검안소, 교정사(언어장애), 말더듬교정사, 물리시술원, 물리요법서비스(유사의료), 뼈교정 등은 유사 의료업(86902)으로 지원불가

☞ 사업자등록증상에 아동관련상담서비스(87299)로 표시되나 사업범위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프로그램(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등)을 병행하는 경우 → 치료목적의 보건업에 속하므로 지원불가

‣숙박업 중

- 숙식이 가능한 고시원(텔)(55909)은 생계형 기준 만족시 지원가능

‣주점업 중

- 주점업은 지원제외 단 기타 간이주점(56219)은 생계형인 경우 지원가능

‣도소매업 중

- 귀금속소매(47830)만 지원가능

- 전자담배 도매업은 지원불가

-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노래연습장이 아닌 주류판매가 가능한 노래방은 지원불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는 지원가능

Ⅲ. 중기청 인정교육

중기청 인정교육 지정 기준 및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우선지원제도’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규정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 제1조 (목적)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지원제도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대상 자격이 인정되는 교육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우선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 제2조 (정의)

① ‘중기청 인정교육’은 우선지원제도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서 정한 부·처 및 청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정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③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서 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음(제4조 제②항의 2)

④ ‘지자체 산하기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출자, 출연, 보조 등)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⑤ ‘진흥원’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소상공인진흥원을 말하며, 본원, 지역본부, 지역센터(舊소상공인지원센터), 전용교육장(舊혁신아카데미) 등을 포함하여 말한다.

⑥ ‘예비창업자’는 오프라인 교육시작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⑦ ‘기존사업자’는 오프라인 교육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를 말한다.

⑧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년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수료’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기간이 끝나 수료증이 발급된 시점을 말한다.

* 단, 온라인 교육의 경우 시스템에서 수료가능(진도 80%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인정

□ 제3조 (인정기준)

① 공통사항

1.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오프라인 교육을 기준으로 함

2. 지원대상

가. 창업교육을 수료한 예비창업자

나. 경영개선교육 또는 창업교육을 수료한 기존사업자(소상공인)

3. 교육내용

가. 창업교육 :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실무지식과 창업절차, 방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 (예시) 사업계획서 작성, 고객관리, 홍보전략, 부동산계약, 재무, 세무, 노무관리, 업종별 성공사례 등

나. 경영개선교육 : 기 운영중인 사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능력 향상, 자생력 강화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 (예시) 경영자 마인드, 세무 및 절세, 업종별 전문기술 실습, 성공업체 탐방 등

4. 교육시간 : 예비창업자는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기존사업자는 12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 인정

②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1. 직접교육 : 직접 실시하는 창업교육 및 경영개선교육으로 진흥원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

* 단, 진흥원과 지원센터 통합이전(~‘11.8.24)에 실시된 교육으로 지원센터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는 인정

2. 위탁교육 :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 진흥원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

3. 수탁교육 :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교육으로 진흥원 명의(주관, 후원 포함)로 수행한 경우

4. 온라인 창업교육 : 진흥원의 “소상공인e-러닝센터” 교육만 인정하며 1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

③ 주관기관이 진흥원이 아닌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지방중기청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여 시행하는 교육

2.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여 시행하는 교육

* 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제외

3. 기타 중기청장 또는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교육

나. 시장경영진흥원 교육

□ 제4조 (인정절차)

① 진흥원 교육의 경우

1. 해당 부서에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침결재 (전결기준 : 원장)

2. 교육실시 前 중기청 인정교육으로 등록 (교육지원시스템에 입력)

3. 교육완료 후 해당 부서(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자 명단을 교육지원시스템에 입력

② 수탁교육, 협력교육의 경우

1. 해당 부서에서 수탁교육, 협력교육 등 수탁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침결재 (전결기준 : 원장)

2. 해당 부서에서 업무협약 체결

3. 교육완료 후 해당 부서(센터지원팀 등)에서 수료자 명단을 정책자금 소관부서에 제출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첨부 서식 2 포함>

4. 수료자 명단 제출 후 정책자금 소관부서에서 익일까지 우선지원대상자에 등록

③ 기타의 경우

1. 지원대상, 교육내용, 일정(교육시간 포함) 등을 포함한 교육 수료증을 정책자금 소관부서에 제출

* 정책자금 주관부서 : ‘12.12월말 기준으로 교육지원부

2. 정책자금 소관부서는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우선지원대상자 등록

□ 제5조 (기타) 본 지침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 첨부1. 중소기업청 인정교육 지정 신청서 1부.
첨부2. 수료자 명단 1부. 끝

Ⅳ. 지원대상 확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 변경

○○은행 ○○○지점장 귀하

발급번호	13-B0-00001	유효기간	2013년 월 일 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일반자금용-나들가게)

Ⅰ.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장	우편번호: 새주소 : 구주소 :	전화 : 휴대폰 :

사업자구분		자 본 금	백만원
상시 근로자수	명	월 평균매출	백만원
업 종		산업분류번호

Ⅱ. 상담내용

담 당 센 터		상담사
전 화		FAX
상 담 부 문	□창업 □점포이전 □시설개선 □업종전환 □운전자금확보 □기타()
상 세 내 용

Ⅲ. 기융자지원 내역

대출일자	자금구분	대출금액	취급은행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 변경

○○은행 ○○○지점장 귀하

발급번호	13-C5-00002	유효기간	2013년 월 일 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특화자금용-협업화)

Ⅰ.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장	우편번호: 새주소 : 구주소 :	전화 : 휴대폰 :

사업자구분		자 본 금	백만원
상시 근로자수	명	월 평균매출	백만원
업 종		산업분류번호

Ⅱ. 상담내용

담 당 센 터		상담사
전 화		FAX
상 담 부 문	□창업 □점포이전 □시설개선 □업종전환 □운전자금확보 □기타()
상 세 내 용

Ⅲ. 기융자지원 내역

대출일자	자금구분	대출금액	취급은행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Ⅴ.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휴대폰		( ) -
	제조업 여부	□ 제조업 □ 비제조업		업종
신 청 내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 해당란에 ☑표시 )
	융자희망금액	총액 : 백만원
		□ 시설 : 백만원 □ 운전 : 백만원
	기융자내역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한함)	□ 해당 □ 해당없음
		* ( )은행 ( )백만원
	담보종류	□ 신용보증서 □ 부동산 □ 신 용
		* 보증기관 : 재단(기금) 지점
	취급은행	□ ( )은행 ( )지점
	업 력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년 미만 □ 1 ~ 3년 □ 3 ~ 7년 □ 7년 미만 □ 7년 이상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중	금융기관연체 여부		□ 정상 □ 연체중
사업별 신청	우선지원자금	□ 창업교육 □ 경영개선교육 □ 자영업컨설팅
	정책목적자금	□ 나들가게 □ 프랜차이즈 □ 시니어 □ 신사업개발 □ 물가안정모범업소 □ 장애인기업 □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재해지원자금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접수
	소공인특화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기타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신분증(본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사 업 계 획 서

사업장현황	소유	자가		만원				사업장면적				㎡
		임차	전세	만원				권리금				만원
			월세	만원(보증금: 만원)				월관리비				만원
	입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수지 계획		구 분		신청일 현재 월평균						1년 후 예상 월평균
		매출액		만원						만원
		지출액		만원						만원
		순이익		만원						만원
자금 조달		총 소요자금				자기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타(차입금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소요 자금		임차보증금			시설비		운전자금				초기상품구입비			기타 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사업추진계획		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 아래의 융자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융 자 제 한 사 유	해당
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②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나지 않은 업체
③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 전체(기간제, 단기간, 일용, 임시 등 포함)를 의미하며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다면 전체 근로자수에 포함 (예외: 친인척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음) ‣단, 제조업으로 10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별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⑥ 숙박업, 노래연습장인 경우,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을 합산하여 월 평균 금액이 79,400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본업(해당 업종) 외의 다른 부업(직장)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하므로 생계형으로 보지 않음
⑦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융자금액이 총 대출한도(5천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나들가게, 장애인 지원자금의 대출한도는 1억원
⑧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⑨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⑩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⑪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⑫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예외)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과의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귀원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원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원과 귀하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과의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연계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조회할 신용정보 : 연계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등

￭ 보유·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융자지원 적정성 조사, 사후관리 및 현황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 연계기관 : 중소기업청, 해당 지자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보 포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취급은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가보훈처 등

‣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 등

￭ 제공·조회의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원과 귀하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과의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연계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당원이 연계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융자지원(대출내역)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당원의 조회 결과 귀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과의 융자지원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 원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융자지원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당원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금융거래 계약 등)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귀원과의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귀원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융자지원이라 함은 융자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사후관리(만족도 및 현황조사 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모든 단계를 포함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융자지원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융자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족도 및 현황 조사, 이차보전 지원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융자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융자지원 종료일 후에는 융자지원 적정성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원의 사후관리 및 현황조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융자지원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융자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에 대한 제공

‣ 연계기관 : 중소기업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보 포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취급은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가보훈처 등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당원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수탁업체의 추가·변경 및 제공 목적의 세부적 내용은 당원 홈페이지(www.sed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 등에 제공·조회됩니다.

‣ 만족도 및 현황조사 : 소상공인진흥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업체)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 융자지원의 신청내용 확인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융자지원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업체현황, 기 융자내역 등 융자지원과 관련한 정보 일체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융자지원 적정성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현황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융자지원의 신청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융자지원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Ⅲ.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부가서비스 제공 등)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귀원이 지원정책 안내,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원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정책 홍보 및 사후관리, 소상공인 경영환경과 관련된 조사·연구, 이벤트 행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고객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연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업체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융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자기자본, 연소득, 매출액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합됩니다.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안내, 이벤트 행사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서비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융자신청 거절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메일링서비스, SMS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Ⅳ.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효력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융자지원을 위한 기본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출확정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은행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 중 하나입니다.

￭ 해당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하게 되며,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융자지원이 불가하며 또한 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대출희망금액은 융자지원과 관련한 신청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실제 대출금액과는 무관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신용보증재단, 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신용등급 6등급 이상), 사업체의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 본원 및 연계기관간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활용을 통해 정책자금의 세부항목별-단계별 집행현황 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자금 운용과 수요자 중심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됩니다.

* 연계기관 : 진흥원, 은행, 지역신보, 중진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가보훈처

￭ 정책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반기 또는 분기별로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3. 기타사항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시, 신용보증수수료(1%/연 내외)가 별도 부과되며 5년분을 일시선납 받습니다.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정책자금 융자지원 취소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원이 「I.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上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 것과 「II.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금융거래 계약 등)」上 수집·이용할 항목의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원이 「III.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부가서비스 제공 등)」上 수집·이용할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원이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원이「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上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운영지침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와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