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예상도발

북한은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통고함에 따라서 정부 당국은 사이버테러로부터 생화학 테러까지 모든 유형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1. 북한의 동해도발 예상

북한 잠수함으로 일본 순시선(또는 한국 순시선)공격, 한미일동맹 이간질시켜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한다. 동해에서 수괴(물기둥) 때문에 잠수한 탐지장비인 ‘소나’로 탐지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음.

2. 북한의 군사도발

지난 2011년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에 ‘청와대 불바다’를 협박한 이후 대남군사도발을 예고하는 협박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대통령 이름이 적힌 모형물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하는가 하면 군견이 모형물을 공격하는 영상도 공개함 2012년 치안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양대선거와 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해 북한이 제한적인 군사도발을 자행할 것으로 전망함.

그 외에도 대남심리전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작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해 주요요인과 시설에 대한 테러도 경고함.

휴전선 인근 서해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가능성.

북한의 대내결속을 목적으로 한 대남 기습공격.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는 대량 살상무기를 이용한 군사적 공격.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1. 법/제도적 측면

1. 법적용 대상의 확대

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확대되어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민원신청 서류등 수기분서까지 보호되어 확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기준 표준화

현행 개별법에 일부분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수집, 이용, 제공기준이 표준화되어 전 기관에 적용

3.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유출사실 신고 의무화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처리자는 유출사실에 대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공공기관의 장관 및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각급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관련교육 및 접근통제 등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 해야함.

4. 분쟁조정의 효력 강화

현행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효력이 민사상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로 효력이 변경되어 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 발생

5. 처벌강화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위반 시 기존의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됨.

2. 관리/교육적 측면

각 조직에 있는 개인 정보 보호 담당자와,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보안업계 등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모든 업체와 기관들을 관리/교육적 측면을 기존보다 강화하고 지속적인 보안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한 보안 이슈를 접하고 발전해 가야함.

3. 기술적 측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공공기관,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방안의 하나로 설치되고 있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은 방화벽, IPS, IDS, VPN, WAF 등이 있음.

1.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가장 널리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안장비제품으로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의 비인가자 침입을 차단시켜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지칭한다.

2. 침입탐지시스템(IDS)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고 이러한 패킷 중 해킹의 징후를 띠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관리자에게 경보메일송신, 공격세부사항 로깅 또는 접속단절 등 여러 다양한 대응옵션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침입과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3. 가설사설망(VPN)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전용 임대 회선 대신에 공중망을 이용하여 이것을 사설망처럼 사용하여 직접 운용 관리하는 것이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4. 국제적 협력 통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한·중·일대응기관인 CERT 간의 핫라인 및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

즉 국내 유입 이전에 침해사고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도록 국가 간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주요 구성요소의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우선 컴퓨터바이러스 피해규모에 따라 위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인 대비계획을 마련하고, 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바이러스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백신업체와 합동으로 바이러스 피해예방 및 복구대책 기구를 설치해 피해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5. 민간기업 방어체계 구축

정보통신부는 민간기관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시스템 관리자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 인터넷쇼핑몰 등의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서버를 많이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올해 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테러 예방의 날을 지정해 컴퓨터 바이러스 점검 및 각종 점검을 하는 계기로 삼고 공공 및 민간기관의 시스템에 대해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등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으로, 해킹과 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 및 정보통신기반보호 위원회를 개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6. 국가적 사이버 안전 체계 확립과 법제도 정비

우선, 해킹 및 웜·바이러스 대응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방부, 정보통신부, 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이 협력을 통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침해사고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국가차원에서 개인, 중소기업 등 정보보호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전용백신과 보안패치 파일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검서비스의 실시 등의 지원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