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Ⅰ.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 및 의의

Ⅱ. 입법배경과 연혁

Ⅲ. 성폭력특별법의 구조와 내용

Ⅳ. 법의 개정 시 변화 내용

Ⅴ.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Ⅵ. 개정방안

Ⅶ. 결론

Ⅰ.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 및 의의

성폭력범죄란 성과 관련된 일체의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지만, 법률상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이 정한 성폭력 범죄만을 가리킨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 1. 5.에 제정되어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은 1997. 12. 13. 개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리고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998. 12. 28. 개정으로 성폭력특별법은 몰래카메라의 촬영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동법의 제정은 성폭력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1992.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성폭력특별법 입법배경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동안 개인적인 수치로 여겨져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 보고가 늘어났고 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또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성폭력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가 갖는 한계성이 지적되어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근절운동이 발생하였고 결국 1993년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92년 4월에는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특별위원회>가 한국 여성단체연합 산하기구로 정식 발족하여 다각적으로 활동하였고, 1994년 1월5일에 와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4,702호)'(이하 성폭력특별법)가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최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999.

2. 법의 연혁

1994년 1월 5일 처음 제정

1994년 7월 20일 시행령 제정

1997년 8월 22일 1차 개정

1994년 8월 25일 시행규칙 제정

1998년 12월 28일 2차 개정

1999년 4월 6일 시행규칙일부개정

1999년 10월 20일 시행령 일부개정

2001년 1월 29일 법률안 개정

Ⅲ. 성폭력특별법의 구조와 내용

1. 구조

본 법률은 총 4장 37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내용과 고소, 심리의 비공개, 신고의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설치와 이들의 업무, 의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장에서는 과태료나 양벌규정과 같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장	구조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목적 및 정의 등등
제2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6조~제22조 -제7조 (친족관계에 관한 강간등)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3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4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제15조 (고소) -제16조 (보호관찰등)	제7,8조 친족, 장애인 강간은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성폭행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아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친족이라 함은 4촌 이내의 관계를 말한다. 친족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친족 강제 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받는다. 이 규정에 따라 그 동안 가족 내에 쉬쉬하던 근친 강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제3자도 고소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제11조 직장에서의 성추행도 처벌 가능하다. 직장 상사 혹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경영주가 업무나 고용상의 관계를 이용해 성추행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전에는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간음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던 것에 비해 추행까지 확대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료에 의한 추행은 제외되었다. 제13조 전철이나 버스에서의 치한도 처벌할 수 있다. 전철이나 버스, 공연. 집회장소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여성을 집적거리는 치한들은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실질적인 대응책이 된다. 제14조 전철이나 버스에서의 치한도 처벌할 수 있다. 전철이나 버스, 공연. 집회장소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여성을 집적거리는 치한들은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실질적인 대응책이 된다. 제15조 고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기한을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폭력범죄의 경우 고소기한이 1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가산된다. 제16조 보호 관찰제와 보호 감호 제도가 신설되었다. 성폭력 범죄자는 법원이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 동안, 성폭력 범죄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이 제도는 사후 대책과 예방 교육을 둘 다 가능케 하는 경우에는 보호 관찰을 수행해야 한다. 받게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심리는 피해자가 원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성폭력 피해상담소등	제 23조~34조 -제23조 (상담소의 설치) -제24조 (상담소의 업무) -제26조 (보호시설의 업무) 제 33조 (보호 업무)	제23조 상담소 설치에 대한 조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이들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4조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를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관하여 대한 변호사 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기타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2.내용

처벌규정	-특수강간(특별법 제6조) 특수강도강간 등(특별법 5조)	특수강간(특별법 제6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여자를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특수강도강간 등(특별법 5조) 형법상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절도, 특수 절도의 죄를 범하거나 야간주거침입 절도나 특수절도의 미수범이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거나 특수강도 미수범이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특수강제추행(특별법 제6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 추행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제26조 보호시설의 업무로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돕기, 기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일 규정하고 있다. 제33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국, 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담 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요청할 때 성폭력 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성폭력 피해의 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장 벌칙	제 35조～38조 -35조(각호의1 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조(과태료 ) -37조(양벌규정)	제35조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2. 제21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업무를 위반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제36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납부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Ⅳ. 법의 개정 시 변화 내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2호]

최근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폭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수사·재판 등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최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999.

⑴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해 강간·추행과 신체장애자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비친고죄로 함.

⑵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버스·지하철·극장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함.

⑶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때에 사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를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대상범죄로 보도록 함.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90.

⑷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

배은경,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여성과 사회〉, 1997.

⑸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33호]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출소자 사후관리법령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범방지업무추진기반을 조성하며, 보호관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갱생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여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1998.

⑴ 출소자 사후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법을 흡수하여 전문개정하고, 법률의 명칭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함.

⑵ 출소자 사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산하 전담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의 분장 사무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출소자 보호관찰업무외에 출소자의 임의적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업무 및 검사로부터 위탁받은 기소유예자 선도실시업무를 추가함.

⑶ 현재 가석방자중 소재불명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정지제도를 가퇴원자중 소재불명자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⑷ 보호관찰제도 도입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중 관찰보호업무는 폐지하고 갱생보호사업은 숙식제공, 생업조성금품 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범법자의 자립원호를 위한 직접원호업무에 주력하도록 조정함.

⑸ 현행 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특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사적단체와 혼동될 소지가 있고, 정관·감사·설립등기등 법인관계규정이 불비되어있어 "갱생보호회"의 명칭을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개칭하고 법인관계규정을 대폭 보완함.

⑹ 갱생보호사업의 재정자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관리규정을 신설함.

3. 1997년 8월 22일 1차 개정

1차 개정은 1997년 8월 22일이었고 개정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근친간 또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등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한층 강화하여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처벌하고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혜선,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1997.

⑴ 주요 개정 내용

① 제5조제1항의 가중처벌대상에 야간주거침입절도등의 미수범에 의한 강간과 주거침입강간을 추가하는 대신 그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는 한편, 동조 제2항의 가중처벌대상에도 특수강도의 미수범에 의한 강간을 추가함.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간 등을 가중처벌 함에 있어서 친족의 범위를 종전의 □존속은 연장의 4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

③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을 처벌함에 있어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장애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함

④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⑤ 성폭력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 있어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⑥ 18세미만의 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이 법 또는 형법에서 비친고죄로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실을 안 때에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함.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민간진료시설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진료기회를 확대함.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현행 법률 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 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바 법 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이다.

김혜선,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1997.

⑴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⑵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⑶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⑷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⑸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1994년 1월 제정되었으며 개정을 통해 법적 실효성을 증진해 오고 있다.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90.

1997년 개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정유진,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1998.

5. 98년 2월 28일 2차 개정

2차 개정은 1998년 2월 28일 이루어 졌는데, 개정이유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카메라, 비디오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물의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민경자, 성폭력여성운동사, 1999.

⑴ 주요 개정내용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도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건조물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 전에 단속된 자에 대하여는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②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촬영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③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1998년 개정에서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였다.

6. 1999년 4월 6일 시행규칙일부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은 1999년 4월 6일 이루어 졌고,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종사자 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김혜선,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1997.

⑴ 주요 개정내용

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4조 및 제6조).

②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성폭력피해자중 근친상간 피해자, 정신지체인 또는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보호시설의 장이 결정하여 우선 입소조치하고 사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제9조).

③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횟수에 관계없이 3월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④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소장 및 상담원의 자격을 다르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 장 및 상담원의 구분 없이 자격을 동일하게 하고,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도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종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함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민경자, 성폭력여성운동사, 1999.

⑴ 국무조정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함(법 제10조).

⑵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각각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함(법 제19조의2 신설).

⑶ 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신설).

⑷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 신설).

⑸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무를 이관 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법 제42조 신설 및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

⑹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함(법 부칙 제3조제42항)

Ⅴ.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1. 성추행의 범위와 처벌의 문제

성추행은 때로는 강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감안 해 피해자의 시각에서 심신의 피해정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무조건으로 강간보다 성추행의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 또한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범죄 인식이 미약하고 처벌이 힘들어 많은 직장 여성이 실제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정당하게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혜선,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1997.

2.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의 영향과 남녀불평등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로 인하여 형법상에 성폭력의 개념은 정조에 관한 죄로 되어 있다. 동법의 1차 개정에서 정조에 관한 죄는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성폭력 개념에 대한 정의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는 여전히 성폭력을 인권에 대한 폭력을 가한 범죄행위로 보기보다 피해를 입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게 하는 여지를 남긴다.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1998.

또한 현행법에 제2조 제1항에는 형법에 의한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반항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목숨을 건 반항을 하다가 가해자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적용되고, 반항을 미약하게 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는 성을 침해한 범죄로 정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여성과 사회〉, 1997.

3.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사절차상에서 보여 지는 경․검찰의 태도에 피해자가 의지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1998.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너무한 자세한 묘사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신문과정에서 고통을, 조서작성과정에서 강압적 형사의 태도를 참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과정 중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하는 등의 이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 경찰이 성폭력 관련사건을 전담하거나 성폭력에 대해 인식을 가진 형사가 전담한다거나하여 피해자에게 두세 번의 피해를 다시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2000.

4.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성폭력범죄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보호대책이 특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을 다한 피해자는 그 후유증에 매우 심각하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가까운 사람을 법적 처벌을 받게 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1992.

또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이들 근친강간 피해자, 특히 아버지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자의 경우 돌아갈 집이 없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친족성폭력피해자에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없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장기피난처나 학업지원 등 국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들에게 산부인과 진료뿐만 아니라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2000.

5.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고소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뿐이다. 고소기간을 연장 혹은 폐지해야한다.

최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999.

6.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서 보면 추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므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민우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침묵에서 외침으로〉, 1993.

7. 친고제 폐지 문제

친고죄 존치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보다는 은폐된 피해자를 양산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친고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차원에서 고소,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1998.

Ⅵ. 개정방안

1. 친고제 폐지

친고죄 폐지 친고죄의 존폐 여부는 성폭력을 어떤 범죄로 인식하는가의 문제로서 친고죄는 성폭력을 개인적 차원의 범죄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범죄, 대 여성 인권침해 범죄로서의 인식 전환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2000.

2.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 규정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죄 형법상 성폭력의 개념은 '정조에 관한 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잘못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사건 노출이나 신분 노출을 꺼려 고소를 어렵게 해 피해자가 오리려 피해를 은폐하고자 하는 일반적 태도를 여전히 나타나게 한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명하여 원하지 않는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으로 개념 규정을 해야 한다.

정유진,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1998.

3. 신고 의무제

신고 의무제 어린이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는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리지 말라는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은폐되는 경우가 있다.

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범위확대와 친권제한

성폭력특별법 1차 개정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 즉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인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이나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친족의 범위에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경자, 성폭력여성운동사, 1999.

5. 전담 경찰제도 도입 필요

전담 경찰 제도의 도입 경찰, 검찰의 태도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강압적인 사례가 상당수 있다. 따라 서 경․검찰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6. 피해자 불이익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특별법 조항을 보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의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민경자, 성폭력여성운동사, 1999.

7. 피해자 사생활 비밀 누설 처벌조항 명시

피해자의 절차 참여 및 신변 보호 특별법에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처벌 조항을 명시하여 보다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3.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사절차상에서 보여 지는 경․검찰의 태도에 피해자가 의지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1998.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너무한 자세한 묘사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신문과정에서 고통을, 조서작성과정에서 강압적 형사의 태도를 참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과정 중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하는 등의 이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 경찰이 성폭력 관련사건을 전담하거나 성폭력에 대해 인식을 가진 형사가 전담한다거나하여 피해자에게 두세 번의 피해를 다시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2000.

9. 선언적 규정을 강제적 규정으로 개정

국가의 예방 의무 국가의 예방 의무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1992.

10. 강간죄의 피해대상의 확대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서도 법원(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791 판결)은 여성전환수술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것은 강간죄의 성립을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음부에 삽입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여성전환수술자는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될 수 없고 임신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강간죄는 성적 행동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는 점, 강제적인 성관계의 강요죄는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여성만을 강간죄의 보호대상으로 하여 온 배경에는 여성에게만 처녀성과 정조를 지켜야 하고 남성의 동정성과 정조의 상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전통적 이중 성윤리통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여성에 대해서만 강간죄의 피해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남녀 모두로 하는 한편 강제로 인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등의 다양한 성교형태 모두를 강간에 포함하고 있다.

정유진,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1998.

한편,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여부도 문제된다. 물론 결혼한 당사자는 성적 충실의무가 포함된 상호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폭행, 협박에 의한 성관계의 수인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강간죄의 본질은 폭력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상대의 의사를 제압하고 폭력으로 성행위를 강요할 만한 특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한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법률상 부부의 경우라도 최소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처가 남편에 대해 정교의사의 철회를 명확히 표현했거나 별거나 이혼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1.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폭행․협박은 강간의 경우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현행 형법의 태도는 명백히 성관계를 원치 않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도 반항이 억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 성폭력 중 상당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이 요구된다. 비동의 간음죄는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추행한 경우, 그리고 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가 없이 공포심에 짓눌려 당한 경우 등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침묵에서 외침으로〉, 1993.

12.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시설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등 신뢰와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완전 무방비상태 또는 방어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민경자, 성폭력여성운동사, 1999.

Ⅶ. 결론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후 한국 사회에는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인 범죄라는 측면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안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여 법적으로 인권을 찾으려는 비율도 높아졌다. 이렇듯 성폭력 특별법은 한국 사회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성폭력 특별법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있은 후 여성계에서는 현재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 개정안을 만들어 전문가와 일반시민, 여성계가 함께 하는 공청회를 통해 검증을 거친 후에 신중히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인권을 법정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1992.

이제 또 한 번 힘을 합쳐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히 지켜줄 성폭력 특별법을 만드는 일이 한국 여성계에 남아있다. 머지않아 잃어버린 인권을 찾아줄 더 이상의 개정작업이 필요 없는 성폭력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