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기초이론

행정의 개념

1 .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소극설		국가작용 중 입법ㆍ사법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설	목적실현설	법아래서 국가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용
	양태설(통설)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지닌 능동적ㆍ형성적 작용
구별부정설(기관양태설)		입법ㆍ사법ㆍ행정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없고, 다만 담당기관의 양태에 따른 차이밖에 없다는 견해(켈젠, 메르클 등 순수법학자들의 입장)

2 . 행정학적 행정개념

학 설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
행정의 본질	관리ㆍ집행	정책결정 + 집행	의사결정	목표+정책결정+집행
특 징	엽관주의 폐단극복	경제대공황극복	행정의 과학성추구	후진국행정발전도모
정치와 관계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새이원론	행정우위 새일원원
경영과 관계	공사행정일원론	공사행정이원론	새일원론	새이원론
대 표 학 자	W.Wilson, L.D.White	M.E.Dimock, P.H.Appleby	C.I.Barnard, H.A.Simon	Esman, Weidner

* 행정의 변수

행정의 3대변수	구 조, 인 간, 환 경
행정의 4대변수	구조	인간	환경	기능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이론 행정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 (인간행태)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가치관 및 태도)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

*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기 어려운 것은 ? (95 국가 5급 승진)

① 구조    ② 인간    ③ 기능    ④ 외교    ⑤ 환경

④

* 행정학의 성격

① 과학성(정치행정이원론)과 기술성(처방성, 정치행정일원론)

② 학제성

③ 통합적 응용과학

④ 전문직업성

행정학의 시대구분

1 . 고전적행정학

시 대 적 배 경	① 산업혁명(조직혁명, 인구팽창, 도시화 - 해결해야할 새로운 문제의 등장) ② 자연과학ㆍ기술의 발전(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계, 기계적 관점의 발달) ③ 물질주의적 가치의 풍미(조직과 행정의 유인구조에 영향 - 경제적유인) ④ 고등교육기관의 발전(특히 정치학의 발전이 행정학의 성립에 영향) ⑤ 위기와 도전(정부능력의 결함노출, 엽관주의의 폐단 - 정치로부터의 독립의 요청) ⑥ 자유주의 실천방법에 대한 인식전환(제퍼슨적 목표의 해밀턴적 수단에 의한 성취) ⑦ 행정의 역할 변화 ⑧ 행정개혁운동의 확산(특히 민간주도의 개혁운동이 행정개혁운동에 영향)
성 격	① 단일가치기준으로서의 능률(수단적 능률) ② 정치ㆍ행정이원론(행정을 방어하는 논리, 정치적 중립성과 실적주의 확립의 노력) ③ 공식적 조직구조와 과정의 연구(폐쇄적, 합리적, 기계적 조직관, 피동적 인간관) ④ 과학주의의 추구(유일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 ⑤ 인간의 합리성과 경제성에 대한 전제(조직과 인간간의 교환적 유인구조 설계)

*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나타난 행정관은 ? (95 국가 5급 승진)

A. 1929년 경제대공황        B. 혼합경제           C. 행정국가

① 행정은 관리작용이다

② 정부실패의 논거가 된다

③ 행정의 합법성을 강조하게 된다

④ 자유방임적 행정을 조장하게 된다

⑤ 국가가 사회문제 해결과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⑤

2 . 신고전적 행정학

시 대 적 배 경	① 행정의 팽창(대공황) ② 행정의 정책기능 확대 ③ 산업화과정의 폐단에 대한 우려 ④ 조직 내 인간문제의 부각 ⑤ 제2차 세계대전
성 격	① 고전적 능률관의 비판(가치의 다원화, 사회적 능률관) ② 비공식적 요인 중시(사회적ㆍ심리적 측면 중시, 분권화, 민주적 리더십 등의 처방) ③ 환경에 대한 관심 ④ 정치ㆍ행정일원론 ⑤ 경험과학주의의 제창(고전적 행정학의 미숙한 과학주의 비판, 논리실증주의) ⑥ 고전적 동기이론 비판(사회적 인간관의 대두 및 이에 따른 유인구조재설계) ⑦ 행정학의 정체성의 위기

3 . 현대행정학

시대적배경	① 격동하는 사회 ② 개방화ㆍ정보화 ③ 경제적 풍요와 탈물질적 갈망(가치구조의 다양화, 복잡인, 다원적 유인설계) ④ 다원화사회ㆍ유동적 사회 ⑤ 조직사회의 변모(탈관료제화) ⑥ 정치적ㆍ행정적 참여와 연계작용의 고도화 ⑦ 사회적 부적응의 증대 ⑧ 근본적인 행정개혁의 갈망
성 격	① 다원론적 분화 ② 통합화를 위한 노력(학설사 정리, 통합적연구모형 - 복잡인관, 상황적응성 강조) ③ 학제적 활동의 고도화 ④ 실증주의적 연구의 발전과 비판(현상학의 대두)
경 향	① 인간주의 ② 국민주의(고객중심주의 - 공공선택론, 총체적 품질관리) ③ 성과주의(투입보다는 산출, 절차보다는 성과, 기대된 산출보다는 실현된 산출 - 성과주의 예산제도, 실현된 형평성 보장으로서의 대표관료제 처방) ④ 정보화 지향 ⑤ 탈국가화ㆍ탈관료화(민간화, 감축관리, 작은정부 구현)

* N.Henry의 행정학의 시대구분

패러다임 Ⅰ	정치행정이원론(1900～1926)	locus
패러다임 Ⅱ	행정원리론(1927～1937) 비판론 재비판론	focus
패러다임 Ⅲ	정치과학으로서의 행정학(1950～1960)	locus
패러다임 Ⅳ	행정과학으로서의 행정학(1960～1970)	focus
패러다임 Ⅴ	행정학으로서의 행정학(1970～ ) - 소재와 초점을 모두 강조	locus와 focus

* 현대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96 국가 5급 승진)

① 중앙집권화    ② 의회민주주의의 강화    ③ 기회기능의 강화

④ 전문화        ⑤ 재정규모 및 공무원 수의 증가

②

* 정부팽창을 주장하는 학자가 아닌 것은? (97 국가 5급 승진)

① 갈브레이스   ② 와그너   ③ 파킨스   ④ 피콕과 와이즈만    ⑤ 로쉬

①

* 20세기말 현재 나타나고 있는 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96 입법고시)

① 도시행정과제의 증대    ② 거대정부의 지양     ③ 기술관료제의 발달

④ 발전행정체제의 강화    ⑤ 기업가적 행정의 요구

④

* 현대행정의 질적 특색과 거리가 먼 것은? (98 입법고시)

① 민간기업과 공공행정의 혼합적 성격을 띤 공기업의 증대

② 행정의 광역화 및 신중앙집권화    ③ 행정 기능의 전문화와 과학화

④ 정책결정 및 기획기능의 중시      ⑤ 행정조직의 동태화

# ①은 양적 특징                                                               ①

*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는 배경적 요인이 아닌 것은? (96 국가 7급)

① 집단주의 사조의 부활            ② 복지재정적자의 증가

③ 복지관료의 부패                 ④ 경제성장률의 둔화

①

행정학의 주요학파

1 . 과학적 관리론 (보다 능률적으로 일하자!!)

성립배경	19C 말 산업발달에 따른 기업간 경쟁격화 및 파업전개 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 력과, 고용감축 및 임금인하 없이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합리화 운동
특 징	① 기계적 능률과 절약의 중시 ② 공식적 구조를 중심 ③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 ④ 폐쇄적 조직이론
공 헌	① 정치ㆍ행정이원론의 성립(기술적 행정학 및 구조적 접근방법) ② 행정을 권력현상이 아닌 관리현상으로 인식하는 계기 ③ 능률의 증진에 기여 ④ 행정의 과학화 ⑤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의 정립 ⑥ 행정조사 및 행정개혁운동의 원동력
한 계	① 인간의 기계화ㆍ부품화 ② 인간의 내면적ㆍ심리적ㆍ사회적 요인의 경시 ③ 비공식적 요인의 간과 ④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 ⑤ 미숙한 과학성
주요이론	테일러시스템 (과업관리)	과업관리의 원리 - ① 시간연구, 동작연구 ② 성과급 제도 ③ 작업여건의 표준화 ④ 일류직공기준의 일일 작업량 기업관리의 4대원칙 - ① 진정한 작업과학 및 관리원칙의 발견 ② 직공의 과학적 선발 및 교육 ③ 노사의 협동 ④ 일과 책임의 관리자 노동자간의 균등한 배분
	포드시스템 (동시관리)	기업의 사회봉사성 강조(고임금, 저가격) - 백색사회주의라 비난 4대표준원리 - ① 생산의 표준화 ② 부품의 규격화 ③ 공장의 전문화 ④ 작업의 자동화(유동조립법)
	폐욜시스템 (전체관리)	생산공정외 영업, 회계, 보존 등 기업의 전반적 관리의 합리화 14대 관리원칙의 제시

2 . 인간관계론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보다 세련된 착취를 위하여!!)

성립배경	① 과학적 관리법의 한계 ② 대공황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 ③ 호오손 실험(조명실험, 계전기조립실험, 면접실험, 뱅크선작업실험)
특 징	① 사회적 인간, 사회적 욕구, 사회적 유인에 의한 동기부여 ②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좌우(집단규범의 강조) ③ 민주적 리더십의 강조(원할한 의사전달 및 상향적 참여 강조) ④ 사회적 능률의 강조(비공식적 집단의 역동적 관계, 집단적 유인구조)
공 헌	① 조직연구에 인간적ㆍ사회적 요인을 부각 ② 비공식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③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 ④ 행태과학의 발전에 공헌
한 계	① 조직의 공식적 목표를 간과 ② 선량주의적 권위주의적 관리(보수주의적 경향) ③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억압하는 보다 세련된 착취(젖소 사회학) ④ 구조와 기술의 영향을 간과 ⑤ 페쇄체제적 시각

*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차이점	직무중심	인간중심
	공식적 조직관	비공식적 조직관
	능률성과 민주적 목표와의 부조화	능률성과 민주적 목표와의 조화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취급	인간을 감정적 존재로 인식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X이론)	사회적 인간(Y이론)
	기계적 능률관	사회적 능률관
	경제적 동기부여	비경제적ㆍ인간적 동기부여
	시간ㆍ동작연구 등	호오손 실험
	능률의 증진에 기여	민주성 확립에 기여
	과학적 원리의 강조	보편적 원리에 치중치 않음
공통점	① 외부환경을 무시 ② 생산ㆍ능률향상이 궁극적 목적 ③ 관리층을 위한 기술(작업층만 연구대상) ④ 조직과 개인을 궁극적으로 양립ㆍ조화관계로 인식 ⑤ 정치ㆍ행정 이원론 ⑥ 인간행동의 피동성 ⑦ 동기부여의 외재성

*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차이점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95 국가 5급 승진)

①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목표와 개인목표가 대립요인만 제거되면 당연히 균형이 이  루어진다       고 보았으나 인간관계론은 이상적 균형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②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며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       다고 보야야 한다

③ 과학적 관리론은 합리적 경제인관에, 인간관계론은 사회인관에 각각 기초를 두고 있다

④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을 폐쇄체제로서, 인간관계론은 개방체제로서 인식하였다

⑤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을 합리적 모형으로 보았으나, 인간관계론은 조직의 비공식적구조ㆍ       기눙울 중요시 하였다

④

*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공통점은? (98 서울시 5급 승진)

① 인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② 비공식조직을 중시한다

③ 관리계층중심의 연구이다                  ④ 사회적 인간을 전제로 한다

⑤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다

⑤

3 . 행정행태론 (인간행태의 객관적인 분석이야 말로 사회문제해결의 열쇠이다!!)

성립배경	① 논리실증주의의 영향 ② 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초기 원리학파의 미숙한 과학성의 극복)
특 징	① 가치와 사실의 엄격한 구별(이원론, 사실중심 및 가치배제) ② 계량적분석 강조 ③ 인간행태의 규칙성을 전제(규칙성ㆍ유형성 발견에 치중) ④ 집단행태 및 행정문화를 중시 ⑤ 협동과학적 성격
공 헌	① 행정이론의 과학화에 기여 ② 의사결정과정론과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의 개발 ③ 정치행정새이원론과 공사행정 새일원론의 대두
한 계	① 기술 및 방법에 지나치게 치중(목표와 수단의 도치) ② 가치판단배제의 비현실성과 경험적 보수주의(후기 행태주의의 대두) ③ 연구대상 및 범위의 지나친 제약 ④ 행정의 특수성을 과소평가 ⑤ 환경적 요인의 간과 ⑥ 지나친 객관주의ㆍ조작주의ㆍ개량주의
주요학자	① C.I.Barnard의 관리자의 기능 ② H.A.Simon의 행정행태론, 행정학 ③ Argyris, Herzberg 등

4 . 행정생태론

성립배경	① 종래 행정연구의 한계(정태적 제도ㆍ이념 중심, 폐쇄체계이론) ② 개발도상국에 있어 이식한 제도와 실제운영간의 괴리발생
특 징	① 개방체제이론 ② 행정의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로 파악
공 헌	① 행정체계를 개방체제로 파악(행정연구의 거시적 안목제공) ② 비교행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 ③ 행정의 종합적 연구를 촉진(전통적인 제도중심의 연구의 한계 극복)
한 계	① 생태론적 결정론(행정에 의한 변동가능성을 무시) ② 구조기능적 분석에 입각한 균형이론(동태적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곤란) ③ 내부적인 관리ㆍ기술의 측면을 과소평가 ④ 개별적인 환경고찰에 그쳤으며 일반이론화에는 실패 ⑤ 쇄신적 행정엘리트에 대한 과소평가(발전에 있어 인간적 요인의 경시)
주요학자	① Gaus의 환경요인 - 주민, 장소(지역),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욕구ㆍ이념, 재난, 인물 ② Riggs의 환경요인 - 경제구조, 사회구조, 이념적 요인, 의사전달, 정치권력

* 리그스의 프리즘적 사회

	융 합 사 회	프리즘적 사회	분 화 사 회
사 회 구 조	농 업 사 회	전 이 사 회	산 업 사 회
관료제 모형	안 방 모 델	시랑방 모델	사무실 모델
프리즘 사회의 특징	① 이질성(전통적 요인 - 현대적 요인) ② 기능충첩(공식적 합리적 행태 - 비공식적 비합리적 행태) ③ 연고우선주의 ④ 형식주의 ⑤ 다분파주의 ⑥ 의존병증세군 ⑦ 다규범주의 가격의 불확정성 가치의 응집 ⑧ 양초점성(관료의 법제상 권한은 미약하나 실제 권한은 큼) ⑨ 상향적ㆍ하향적 누수체제와 전략적 지출 ⑩ 천민기업가(영세한 자본을 관료가 정략적으로 이용)
Heady의 이론	① 제도적 모방성 ② 발정지향적인 인재의 부족 ③ 형식과 실제간의 괴리 ④ 관료제 운영상의 자율성

* 한국의 행정문화와 관계가 없는 것은? (96 국가 5급 승진)

① 계급주의   ② 성취주의   ③ 정적 인간주의   ④ 운명주의   ⑤ 일반주의

②

5 . 체제론

관 점	① 총체주의적 관점(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계 이상, 총체에 대한 거시적 연구필요) ② 목적론적 관점(모든 존재는 목적을 지닌다) ③ 계서적 관점(하나의 체제는 그 하위체제를 지니며 그 관계는 계서적이다) ④ 시간중시의 관점(체제는 시간선상에서 움직이는 동태적 현상)
특 성	① 균형과 안정 및 동적 항상성 ② 분화 ③ 부정적 엔트로피 ④ 등종국성
공 헌	① 비교연구의 일반적인 기준제시(생태론의 개별성을 어느정도 보완) ② 행정연구의 거시적 안목제공 ③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이바지
한 계	① 구조기능분석에 입각한 정태론(보수주의적 편견) ② 급격한 변동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연구에 부적합 ③ 추상화 수준이 놓은 거대이론으로 실제연구에 있어서의 어려움

* 상황적응이론 (일반 보편적인 법칙은 없다!!)

성립배경	① 일반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을 실용화하려는 중범위이론 ②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을 제시
특 징	① 상황적 요인의 중시 ②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 중시 ③ 최선의 방법의 부정과 효과적 방법의 인정 ④ 과정보다는 객관적인 결과의 중시 ⑤ 조직을 분석단위로 한 분석 ⑥ 중범위이론의 지향
공 헌	행정의 과학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한 계	충분히 포괄적이지도 못하고 충분히 상세하지도 못하다는 비판
주요연구	① Fiedler의 상황적응모형 ② Lawrence & Lorsch의 이론 ③ C.I.Barnard의 조직의 대외적ㆍ대내적 균형론

* 체계적 접근방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96 국가 7급)

① 체계는 상호관계를 가진 요소들로 구성된다

② 체계는 환경과 구분되는 경계를 갖는다

③ 체계는 목표지향성을 갖는다

④ 체계는 인간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

④

6 . 비교행정론

성립배경		① 미국행정학의 적용범위상의 한계 ② 행정의 과학화ㆍ객관화의 요청 ③ 비교정치론의 영향 ④ 후진국에 대한 경제ㆍ기술원조와 행정학자들의 참여 ⑤ 유럽학자들의 학문적 영향 ⑥ 비교행정학회의 활동
접근방법	리그스의 견해	① 규범적 접근방법에서 경험적ㆍ실증적 접근방법으로 ② 개별적 접근방법에서 일반법칙적 접근방법으로 ③ 비생태적 접근방법에서 생태적 접근방법으로
	해디의 견해	① 수정전통형 ② 발전지향형 ③ 일반체제모형 ④ 중범위모형(관료제모형이 가장 효과적)
한 계		① 비관론, 정태적 성격(발전행정론의 대두) ② 엘리트 기능의 불충분한 파악 ③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소평가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행정체제의 특징

선진국의 행정체제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
① 합 리 주 의 ② 성 취 주 의 ③ 상 대 주 의 ④ 모 험 주 의 ⑤ 사실정향주의 ⑥ 중 립 주 의 ⑦ 전 문 주 의	① 권 위 주 의 ② 가 족 주 의 ③ 연 고 주 의 ④ 양 식 주 의 ⑤ 온 정 주 의 ⑥ 운 명 주 의 ⑦ 일 반 주 의

* 비교행정론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요인은?

(96 행정고시)

① 행정학에 대한 처방적 역할 요구       ② 비교정치론의 과학적 연구방법 채택

③ 비교행정학회의 활동                  ④ 후진국 원조사업에 대한 학자들의 참여

⑤ 보편타당한 행정이론 도출을 위한 노력

①

* 다음중 다원화된 선진사회의 행정체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98 입법고시)

① 전문직업화의 확산   ② 행정조직의 기능적 분화   ③ 사회집단과의 자유로운 교류

④ 정책결정의 세속화   ⑤ 정치체제에의 충성 약화

⑤

7 . 발정행정론

성립배경	① 비교행정론의 한계 ②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목표지향적이고 규범적이며 동태적인 행정이론 필요
접근방법	① 행정체제적 접근방법(행정발전전략) - 균형적 접근방법, 불균형적 접근방법 ② 사회체제적 접근방법(발전행정전략) - 균형적 접근방법, 불균형적 접근방법
특 징	① 행정우위 정치행정새일원론 ② 독립된 변수로서의 발전인 중시(선량주의) ③ 효과성 중시(특히 경제성장을 중시) ④ 불균형적 접근법(국가주의적 관점)
한 계	① 발전개념의 모호성 ② 서구적 편견의 개재 ③ 행정의 비대화로 민주주의 저해 우려 ④ 가치판단의 중시로 이론적 과학성 미흡 ⑤ 투입기능의 경시

*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의 비교

	비 교 행 정	발 전 행 정
행 정 이 념	일반성,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전문성, 효과성, 생산성 강조
합 목 적 성	정태적 일반법칙 모색	동태적, 목표지향적
방법론	구조기능주의	실용주의
변수로서의 행정	종속변수로서의 행정, 발전에 비관	독립변수로서의 행정, 성장에 대한 낙관
이론의 성향	균형이론	변동이론, 불균형이론
분 석 지 침	체제분석(경제적 합리성)	체제분석 + 정책분석, 정치적 합리성
사회변동과 행정	전이적 변화(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계획된 변화
과 학 성	과학성, 진단차원	처방성, 기술성 차원
분석의 차원	공간적 문화횡단적 차원의 분석	시간적, 발전지향적 차원의 분석

* 기관형성론

개 념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 및 사회의 변동을 유인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식적 조직을 형성하거나 기존조직을 수정하는 것
주요학자		M.J.Esman
기관 형성 변수	내부변수	① 내부구조 ② 지도이념 ③ 사업활동 ④ 자원 ⑤ 지도력
	외부변수	① 수권적 변수 ② 기능적 변수 ③ 규범적 변수 ④ 확산적 변수
평가기준		① 생존능력 ② 자율성 ③ 영향력 ④ 파급효과

8 . 공공선택론 (공공재의 보다 효과적인 공급방안은 없는가!!)

성 격	① 미시경제이론과 민주정치이론을 바탕 ② 비시장경제학 - 공공재(비시장성)를 경쟁(시장성)을 통한 공급 ③ 정부 =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 = 공공재의 소비자
방법론과 가 정	① 방법론적 개체주의 -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삼는다, 부분 의 합은 전체의 합과 같다(환원주의) ② 공공재에 관한 연구 ③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 외부비용 곡선과 의사결정비용 곡선을 동시에 고려 두 곡선에 대칭적일 때는 단순다수결, 외부비용이 매우 클 때는 압도적 다수결, 외 부비용이 작고 신속한 결정을 필요로 할 때는 단독결정(상황적응적 접근) ④ 공공재 공급조직에 관한 연구 - 분권화되고 협동화된 다원조직을 선호, 공공재의 공급에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준 시장적 구조)
행 정 개 혁 처 방	① 다원조직제(상황적응적 접근) ② 비계서제적 조정 ③ 관할중첩의 허용(경쟁성) ④ 적정한 공급영역의 설정 ⑤ 고객에 대한 의존도의 제고 ⑥ 준시장화의 수단 활용(수익자 부담금, 수수료, 전표제도) ⑦ 시민공동체 구성 촉진
공 헌	① 행정학의 과학성 제고 ② 행정학의 연구범위 확대 ③ 민주행정 패러다임 ④ 정부규제와 지대추구활동의 해명
문제점	①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인간관에 대한 비판 ② 사회적 불평등 시정기제로서의 정부역할 간과 ③ 시장경제원리의 지나친 신봉과 이론의 보수성
주 요 연 구	① Buckanan & Tullock 모형 ②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③ Downs의 정당연구 ④ Olson의 이익집단연구

* 재화의 유형

공유재 비배제성, 경합성 바다속 고기, 아파트 정원	사용재 배제성, 경합성 시장 재화	* 공공재 한 집단의 어떤 사람을 위해, 혹은 어떤 사 람에 의해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소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공공재 비배제성, 불경합성 국방, 외교	유료재 배제성, 불경합성 전기, 가스, 수도

9 . 신행정론 (사회문제를 해결하자!!)

성립배경	① 혼란스런 시대상황과 이의 대처능력의 부족 ② 실증주의의 한계
특징	① 전통비판과 현실적합성의 추구 ②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③ 가치문제의 중시 ④ 사회적 형평의 추구 ⑤ 고객 중심의 행정 ⑥ 능동적 행정의 추구(책임있는 능동성) ⑦ 반계서제적, 반관료제적 처방(비전문가주의) ⑧ 현상학적 접근법과 후기실증주의

* 신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의 비교

공 통 점	차 이 점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①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② 정치행정일원론(가치지향성) ③ 사회문제 처방성 및 적실성 ④ 과학성 부족 ⑤ 효과성․효율성 및 변화지향성 중시 ⑥ 대두배경 : 사회변혁기 ⑦ 학제적 성격	개도국에 적용 1960년대 성장․발전 위주 전문관료 위주의 행정 기관형성 중시 거시적․체제적 접근	선진국에 적용 1970년대 분배․윤리 위주 참여(고객) 위주의 행정 기관형성비판 현상학적 접근

* 신행정학의 주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98 국가 7급)

① 능률성의 제고     ② 공정성     ③ 인본주의 행정     ④ 현상학적 접근

①

* 현상학(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성립배경	실중주의의 한계
성 격	① 인간의 외면적 행태가 아닌 인간 내면의 의도에 초점을 두고 인간행위를 해석 ② 개별단위 분석(일반법칙적 연구의 지양, 개별사례중심적 연구) ③ 상호주관성(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주관성 -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 강조
현상학과 행태론의 비교
구 분		행 태 론	현 상 학
관 점		객관적․외면적	주관적․내면적
존 재		실 재 론	唯 名 論
인 식		실증주의(과학적)	반실증주의(철학적)
인 간		결 정 론	자 발 론(주의주의)
방 법		일반법칙적	개개의 사례나 문제중심(개별예적)

* 현상학적인 행정연구의 중심적 개념이 아닌 것은? (96 입법고시)

① 의도성                                ② 의미있는 경험세계에 대한 관심

③ 언어와 상호주관성                     ④ 경이적인 경험과 일상적인 경험의 중시

⑤ 인간의 상식밖에 있는 행정구조의 분석

⑤

10 . 조직학

1) 신제도론 (제도가 삶을 좌우한다!!)

성립배경	행태주의의 한계와 제도론의 부활 (사람이 문제인가 제도가 문제인가)
구제도론과의 차이점	구제도론에 있어 제도란 법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규정된 유형적 기제인 반면, 신 제도론에서는 제도를 사람들의 상호작용양식 일반으로 파악(사람들간의 대화하는 패턴 역시 제도)
유형 (상호무관)	합리적 선택적 신제도론	제도란 이기적인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생성 (제도의 임의성, 인간의 의도성)
	역사적 신제도론	제도란 역사적으로 주어진 것, 인간의 의도적 변경은 불가능
	사회학적 신제도론	제도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 인간의 임의적 변경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

2) 기타

조직군 생태론	① 환경적 요인들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조직특성들을 선택한다고 보는 입장 ② 조직은 환경적 선택에 피동적 존재 ③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어떤 형태를 지닌 조직들의 무리 또는 범주에 관심
자원의존 모형	①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있어 조직의 주도적ㆍ능동적 행동을 강조 ② 조직의 의사결정은 조직내 정치상황속에서 이루어지며, 조직은 능동적으로 환경 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
거래비용 모형	① 조직들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 ②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 - 비용의 최소화 방안을 연구 ③ 조직은 재화ㆍ용역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장치
정치적 관리모형 (통치모형)	① 조직은 내외의 불확실성과 논쟁에 직면해 있는 정치적 존재 ② 불확실성 감소, 논쟁을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한정시키기 위한 방책을 강구 ③ 문제들이 되풀이 되는 경우 표준화될 수 있는 데 이러한 표준화에 의해 생겨나는 의사결정 관행이 통치구조

* 행정학의 주요이론의 흐름

* 1829.  Jackson의 엽관제

* 1883.  Pendleton Act

* 1887.  Wilson의 「행정의 연구」: 행정은 관리의 영역, 정행이원론의 시발

* 1911.  Taylor의 「과학적 관리의 원리」, 과학적 관리론

* 1924.  1927～1932. E. Mayo의 호손실험, 인간관계론

* 1937.  Gulick & Urwick의 원리론(행정관리학파)

* 1945.  Simon의 「행정행태론」, 과학화

* 1947.  Gaus, Riggs의 생태론

* 1950년대 체제론, Easton

* 1950년대 후반 Riggs, Heady의 비교행정론

* 1960년대 발전행정론, Weidner, Esman

* 1960년대 후반 정책론, Dror

* 1970년대 초반 신행정론, Marini, Frederickson

* 1970년대 중반, 탈관료제(후기관료제) - McCurdy의 논의

* 1980년대 공공관리론

* 행정학의 주요인물

연 대	행 정 이 론			인 물	특 징
16～18C	독일 관방학			Justi	관방학을 최초로 체계화(경찰학), 국가목적을 국가재산 의 증대와 유지, 국가재산의 유효한 사용으로 구분
				Stein	경찰개념을 국가의사형성으로서의 헌정과 국가활동으로 서의 행정으로 분리, 양자간 서로가 우위를 점하는 이중 관계 설정
18C말				Hamilton	정부의 적극적 역할(능률행정)
				Jefferson	행정책임 강조(지방분권에 의한 민주행정 중시),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
				Jackson	엽관주의(공직경질제) 적용
1880 (19C말)	기술적 행정학	고전적 행정이론	W. Wilson		‘행정의 연구’ 저술, 행정학의 창시자, 엽관주의 비판
			F.J.Goodnow		‘정치와 행정’ 저술(1900), 정치행정이원론 체계화
			L.D. White		‘행정학 입문’ 교과서 저술
		행정원리론	Willoughby		행정의 5대원리 발견
			Gulick		능률․절약강조, 최고관리층의 7대기능(POSDCoRB)과 부처조직의 원리
		과학적 관리론		Ford	동시관리 - 기업의 사회봉사성 강조(백색사회주의), 4대 경영원리 제시(이동조립법, 고임금저가격)
				Taylor	과업관리 -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로 작업여건 표준화, 기 업관리의 원리
				Fayol	전체관리 - 관리의 14대 원칙 제시
		인간관계론		Mayo	Hawthorne 실험
1930	기능적 행정학 (통치기능설)			Dimock	사회적 능률
				Appleby	정치행정일원론, ‘정책과 행정’ 저술
1940	행정행태설			Simon	‘행정행태론’, 고전적원리 비판, 의사결정의 만족모형
				Barnard	행정을 협동적 집단행태로 파악, ‘관리자 기능론’
				Waldo	조직론을 고전․신고전․현대적 이론으로 구별

1950	생태론	Gaus	7가지 환경요인 제시
		Riggs	사회이원론, 프리즘적 사회, 사랑방(sala)모형
	체제론	Parsons	체제의 4대 기능(AGIL)
		Sharkansky	행정체제론
	비교행정론	Riggs	비교행정연구회 주도, 신생국행정체제(전이사회)
		Heady	비교행정접근법
1960	발전행정론	Esman	기관형성(IB) 중시 및 불균형적 접근법
		Weidner	불균형적 접근법
		Eisenstadt	균형적 접근법, 발전은 변동대응능력의 증진
1970	신행정론	Frederickson	사회적 형평성 주장
		Harmon	현상학적 접근(조직행위 이론)

* 행정의 기능

우리 정부	① 국가관리부문 ② 산업경제부문 ③ 사회문화부문
G.E.Caiden	① 전통적 기능 ② 국가형성기능 ③ 경제관리기능 ④ 사회복지기능 ⑤ 환경통제기능 ⑥ 인권관련기능
Dimock	① 보호기능 ② 규제기능 ③ 원호기능 ④ 직접봉사기능
오석홍 교수	① 국가형성기능 ② 국가의 보위와 ③ 대내질서유지기능 ④ 경제발전기능 ⑤ 사회발전기능 ⑥ 내부관리기능
기 타	① Pigors - 사회안정화기능 ② Adamas - 사회변동관리기능

행정과 경영

유 사 점	차 이 점
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② 관료제적 성격 ③ 관리기법 ④ 의사결정과정 ⑤ 협동행위	① 목적 ② 정치성의 강약 ③ 권력성 여부 ④ 능률 ⑤ 법적규제정도 ⑥ 평등원칙의 적용정도 ⑦ 독점성 유무 ⑧ 규모 및 영향력 ⑨ 공개성 여부

*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관계가 먼 것은? (90 국가 5급 승진)

① 봉사성               ② 과학기술의 적용            ③ 사기업 통제

④ 관료제적 요소        ⑤ 의사결정성

③

* 공행정과 사행정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89 국가 5급 승진)

① 관료제적 요소                ② 관리기술의 유용성

③ 관리적 성격                  ④ 능률성의 강조

④

행정과 정치

정치행정이원론 (기술적 행정학)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정을 정치와 무관한 관리적인 것으로 이해
정치행정일원론 (기능적 행정학)		Gulick은 사회적 능률성을 행정의 이념으로 제시하면서 행정을 광의의 정치과정의 일부로 이해
새이원론 (행정행태론)		Simon 등은 사실중심적인 의사결정만을 연구한 결과 가치판단적인 정치 적인 현상을 배제
새일원론	발전기능설	관료제 주축의 국가발전을 추구함으로서 행정우위적인 정행일원론 추구
	신행정론	행정의 적극적 가치 추구 및 정치와 행정의 변증법적 통합을 강조

행정 과정론

구 분	단 계		관련행정이론
전통적 이론	계획→조직화→실시→통제		정치행정이원론의 POSDCoRB
현대적 이론	목표설정→정책결정→기획→조직화→동작화 (동기부여)→평가(통제)→환류(시정조치)		정치행정일원론
장 점		단 점
① 행정을 개방체제로 파악 ② 종합성, 발전지향성, 동태성, 상호관련된 여러 하위체제 강조 ③ 행정과정을 순환과정으로 파악 행정능력 향상에 기여		① 결과나 최종산출을 경시 ② 행정의 권력적 요소․공공성․정치성 경시 ③ 변동에 대한 설명이 곤란 ④ 행정기능을 좁은 시야에서 파악하여 단순히 내부적인 관리․경영기능으로 다룸

행정이념

1 . 행정이념 의의

개 념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가치 내지는 지도정신
기 능	① 행정의 방향 제시 ② 행정의 존재가치의 파악 ③ 목표설정 및 결과의 평가기준
주요이념	① 합법성 ② 능률성 ③ 민주성 ④ 효과성ㆍ생산성 ⑤ 사회적 형평 ⑥ 자유 ⑦ 평등 ⑧ 정의 ⑨ 대응성 ⑩ 중립성 ⑪ 가외성 등

2 . 행정이념의 변천

연 대	19C초	19 C말	193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행 정 이 론		기술적 행정학, 과학적 관리론	기능적 행정학, 인간관계론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공공관리론 작은정부
행 정 이 념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생산성	사회적형평성	생산성

* 행정의 민주화 방안

대내적 민주화	대외적 민주화
①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갈등의 민주적 조정 (하의상달 촉진, 제안제도, 상담, 고충심사) ② 공무원의 민주적 행정행태의 확립(최고 관리 층의 권위적․탄압적 관리방식 지양) ③ 정책결정과정에 부하들의 참여(MBO 등) ④ 공무원의 능력발전(교육훈련, 승진, 근평 등) ⑤ 행정인의 민주적 인간관리능력 (Y이론적 인간관리) ⑥ 권한위임의 촉진(행정체제의 분권화)	① 공익과 사회정의의 추구 ② 책임행정과 대응성의 확립(행정통제) ③ 행정윤리의 확립(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부 정부패의 배제,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④ 행정구제제도의 확립(행정쟁송, 행정절차법, 옴부즈만 제도 등) ⑤ 시민참여의 촉진, 민관협동체제 구축 ⑥ 공개행정의 강화와 활발한 의사소통(행정PR의 활성화) ⑦ 관료제의 대표성 확보 및 기회균등의 확립

* 업무의 능률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96 행정고시)

① 직위보장           ② 복지적 해택            ③ 관료제

④ X이론적 인간관     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④

* 조직의 민주화 방안으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은? (97 국가 5급 승진)

① 계층제   ② 분업  ③ 행렬조직  ④ O.M제도  ⑤ 사무자동화

# O.M제도는 조직과정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제도이다                               ③

* 조직의 민주화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96 지방 5급 승진)

① 계획예산            ② 직무확장           ③ 목표관리

④ 조직발전            ⑤ 애트호크라시

①

3 . 생산성

개 념	생산성이란 산출/투입을 극대화 하면서 그 산출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최종산출의 양적 측면을 표시하는 능률성과 질적 측면을 표시하는 효과성을 통합시킨 개념
중 요 성	① 공공서비스의 유지․향상과 예산의 절약 ② 작업과정에 대한 계속적인 통제 ③ 인력계획수립과 고용예측의 합리성 도모 ④ 동기부여의 개선과 조직활력의 강화 ⑤ 책임성의 확보
생 산 성 측 정 의 난 점	공공행정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문제점	① 명백한 산출단위의 부재 ② 명확한 생산함수의 부재 ③ 정부활동의 다목적적 기능 ④ 정부활동의 상호의존성 ⑤ 적절한 자료․정보의 결여
	측정 자체가 지니는 문제점	① 질적인 측정 곤란 ② 측정범위의 문제 ③ 측정의 역효과

* 조직의 효과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체제접근방법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96 지방 5급 승진)

① 조직의 생존          ② 목표달성도           ③ 구성원의 상호만족도

④ 조직의 규범          ⑤ 조직의 응결

①

* 다음 중에서 X-효율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96 국가 5급 승진)

① 자원의 최적배분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② 최선의 정책대안의 선택에 따른 효율성

③ 공공자원의 관리상의 비효율성

④ 정부규제에 따른 비효율성

⑤ 행정이나 관리상에 있어서 관리상의 효율성

⑤

* 정부서비스에 관한 생산성 측정의 문제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91 국가 5급 승진)

① 서비스주체와 대상자와의 관계가 책임적이기 때문이다

②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명확한 생산함수가 없기 때문이다

③ 공공부문에서는 생산성 측정을 위한 적절한 자료 등이 결핍되는 경우가 많다

④ 정부는 서비스 활동의 다기능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⑤ 행정의 생산성 측정은 무형적 성질이 많기 때문이다

①

4 . 사회적 형평성

개 념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하여 국가의 특별한 배려 에 의해 서비스 배분에 있어 공평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동등한 것을 동등 한 자에게,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 처방하는 것
이론적 기준	실적․ 능력이론	① 자유주의자들의 주장 ② 기회균등의 보장(능력과 실적에 입각한 대우) ③ 상대적 평등(수직적 공평) 중시 ④ 정부의 시장개입정책, 독과점 규제정책
	욕구이론	① 사회주의자들의 주장 ② 절대적 평등(수평적 공평)을 추구 ③ 연금제도, 실직수당, 보험제도, 공적부조
	평등이론	①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의 조화를 추구 ② 기본적 전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상대적 평등 ③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회적 불평등은 허용 ④ 최저임금제, 사회보장제, 의무교육제, 최저생계비 지급, 누진세제
특 징	① 질적인 차별성의 중시 ② 공적 권위의 회복 ③ 공공선택의 효과성 제고(시장실패에 대응한 행정실패의 치유를 고려)
한 계	① 계약론자의 입장 ② 체제유지비의 조작 ③ 형식적 민주주의의 조장

5 . 합리성

1) 개념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으로, 목     적과 수단,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2) 합리성의 유형

Mannheim	실질적 합리성	이성적인 사고작용․판단을 중심으로 특정상황에 있어서의 여러 사건이나 구성요소간의 상관관계를 고찰
	기능적 합리성 (형식적 합리성)	설정된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행위와 관련되며, Weber의 형식적 합리성에 유사한 개념으로, 관료제가 전형적인 조직
H.A.Simon	내용적(실질적) 합리성	효용․이윤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 목 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행위와 관련
	절차적 합리성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합리성. 의식적인 인지절차상 사유 과정의 산물(Simon이 중시)
P. Diesing	정치적 합리성	정책결정구조 및 과정의 합리성. 다수결 원리
	경제적 합리성	비용과 편익을 측정․비교하여 대안의 우선순위 결정
	사회적 합리성	사회구성요소간 조화있는 통합․조정, 갈등해결장치를 보유
	기술적 합리성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단의 채택
	법적 합리성	법적 논리에 적합한 의사결정과 행위, 법률적합성

3) 합리성의 다양한 차원

형식적 차원 (공식적)	법에 의한 지배, 인간의 행위가 표준화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규가 인간 생활을 지배할 때 나타나며 관료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실천적 차원 (기술적)	목표나 현실을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목표달성에 있어서 가장 능률적인 방법 을 모색하는 것으로 모든 일상생활에서 나타난다.
가치적 차원	합리성이 현실을 판단하는 공준의 역할을 할 때 나타나며, 규범적인 종합성과 내부통일성에서 발생하고, 무의미한 현실에 의미를 부여한다.
인지과정상의 차원	목표달성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때 나타나며, 인지과정상의 합리성을 도모한다(Simon의 절차적 합리성).
이론적 차원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유형화와 상호인과관계의 발견 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난다.

4) 합리성의 한계

① 인지방식의 차이

② 지식․정보의 불완전성

③ 주관적․감정적 요인의 작용

④ 문화적 요인 및 사회적 가치체계의 영향

⑤ 관습과 기억의 작용

⑥ 현상유지적․관성적 성향

⑦ 미래예측의 곤난성

⑧ 비용의 과중

6 . 가외성

개 념	일상적으로 초과분, 잉여분으로 얼른 보기에는 무용하고 불필요한 낭비적인 것으로 보이나, 특정한 체제가 장래 불확실성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지도 모를 적응의 실패 를 방지 함으로써 특정체제의 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것
특 징	① 중첩성(overlapping) ② 반복성(duplication) ③ 동등잠재력(등전위현상, equipotentiality)
유 형	부정적 redundancy	기눙이 동일하고 반복적인 요소이어서 체제가 제거해도 체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
	긍정적 redundancy	기능이 동일한 요소이지만 체제가 이를 제거하면 체제의 생존에 위험을 초래하는 필수불가결한 중복을
		① 보완적 redundancy 주된 요소가 작동되지 않을 때에만 작동하는 반복장치 ② 병렬적(수평적) redundancy 주/보조장치가 동시에 작동 ③ 직렬적(수직적) redundancy 주장치 뒤에 보조장치가 순차적으로 작동
	부분적 redundancy	체제가 부분적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둘이상의 요소 형성
정당화의 근 거	① 정책결정의 불확실한 상황 ② 정보체제의 위험성과 미비점 보완 ③ 체제의 조직성 ④ 협상의 사회
가외성의 기 능	① 조직의 신뢰성 증진 ② 위험상태에 대한 적응성 ③ 상호작용으로 인한 창조성 ④ 정보의 정확성 확보 ⑤ 목표전환 현상의 완화 ⑥ 수용범위의 한계 극복 ⑦ 복잡한 행정현상의 단순화
한 계	① 비용․효과의 문제 ② 운영상 한계 ③ 감축관리와의 조화문제

7 . 공익

개념	공익이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행위(Schubert,「공익론」)로서, 불특정 다 수인의 이익, 사회전체에 공유된 기본가치, 공동이익을 의미
특징	① 사회의 일반적․기본적 가치로서의 성격 ② 역사적․동태적 성격 ③ 규범적 성격 . ④ 개념의 신축적․상대적․불확정적 성격
기능	① 결정자의 주관적․편협한 가치를 객관적․보편적 가치로 환원 ② 다양하고 대립되는 이익의 공존체계 구축 (시민사회 형성의 기초) ③ 국가권력 발동근거의 정당성 제공 ④ 행정관료에게 규범적․윤리적 기준의 제시 → 행정의 책임성 확보 ⑤ 개인·집단의 특정행위 금지·억압 및 강요근거 → 경쟁적․대립적 사회집단간 공존 체제의 확립 기반
효용	① 행정목표 및 정책결정, 행정책임의 방향 또는 기준 ② 정부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③ 행정인의 도덕 및 양심 촉구 역할
공익의 결정과정	결정자	① 실체설(단일인이나 소수인) ② 과정설(다수 이해관계당사자들간의 조정․타협) ③ 절충설(정당인, 국회의원 또는 선출된 행정인 등이 어느 정도 재량 성을 갖고 결정)
	변수	① 정치이념 ② 정치발전의 수준 ③ 정책의 유형 ④ 가치관

* 공익의 본질론

이 론	특 징	학 자
실체설 (적극설)	① 사익을 초월하여 도덕적, 규범적인 것으로 존재(선험적) ② 사익과 갈등하지 않는다(사익보다 공익 우선). ③ 사익의 실체가 별도로 존재한다. ④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단체주의 입장	Plato, Aristotles, Rousseau, Hegel, Marx, Bendit, Lipman, 오펜하임, Held, Rawls
과정설 (소극설)	① 사익을 초월한 공익은 없으며,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다원화된 특수이익의 조정과 타협의 결과(상대적 구별). ② 개인주의 입장, 현실주의적 입장(복잡성, 다원성) ③ 공익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관료의 역할이 소극적 ④ 의사결정의 점증모형과 관련	Herring, Hobbs, Lindblom, Hume, Bentley, Truman, Schubert, Key, Bentham
절충설	실체설과 과정설의 조화 - 공익이란 사익의 집합체나 타협의 소산도 아니지만 사익과 전혀 별개의 것도 아니다	Appleby, Buchanen

행정문화

개 념	행정체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공요하는 생활양식 또는 행동양식의 총체
구성요소	① 인위구조 ② 가치와 신념 ③ 근원적 전제
특 성	①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 ② 사람들이 만든것이며, 이를 학습하여 공유 ③ 역사적 산물 ④ 집합체적 공유적 ⑤ 스스로 통합성을 유지 ⑥ 안정적이고 계속적 성격(변동저항적)
기 능	① 행정체제의 형성과 존속 ② 불확실성을 감소 ③ 욕구충족의 통로 ④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인도하는 기준 ⑤ 사회화하고 일탈적 행동을 통제 ⑥ 행정체제의 통합성과 안정성 유지 ⑦ 일체감 형성

정책학

정책의 의의

개 념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장래행동방안, 권위있는 정부기관 이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활동지침
특 징	① 목표지향적․규범적 성격 ② 행동지향성 ③ 공식적․권위적 또는 강제적 성격 ④ 변동대응성과 문제해결지향성
구성요소	① 정책목표 ② 정책수단 ③ 정책결정 주체 ④ 정책대상
유 형	Almond & Powell	① 추출정책 ② 규제정책 ③ 배분정책 ④ 상징정책
	Lowi	① 구성정책 ② 분배정책 ③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① 정책의 독립변수성을 강조(유형에 따라 정책과정이 다르다). ② 다원론과 엘리트론의 통합의도(규제정책-다원론, 분배정책-엘리트론)
	Salisbury	① 분배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규제정책 ④ 자율규제정책
	Ripley & Franklin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외교․국방정책

정책학의 의의

개 념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설명하고 정책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탐색․수집하여 그 해석을 제공하는 학문(세가지 속성 - 맥락성, 문제지향성, 다양성)
특 징	일반적인 특징	① 문제지향성 ② 관련성 지향성 ③ 종합학문적 연구 ④ 규범지향성
	Dror의 패러다임	① 묵시적 지식(tacit knoeledge)강조 ② 순수연구와 응용연구간의 통합(처방적 접근) ③ 초합리적 요인(직관․통찰력 등) 중시, 비합리적 과정의 인정 ④ 행태과학과 관리과학의 비판 ⑤ 기본정책결정(초정책결정, meta-policy making) 강조 ⑥ 통합과학적 성격 ⑦ 창조성․쇄신성의 강조 ⑧ 전문가 양성 ⑨ 시간적 요인 중시 ⑩ 가치선택에의 공헌

목표

개 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속 성	① 조직의 불가결한 요소 ② 미래상태에 대한 선호 ③ 가변성 ④ 다양한 목표와 상호간의 갈등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공존	① 교환모형 - 거래, 협상 ② 교화모형 - 조직목표를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유도, 감화 ③ 수용모형 - 조직목표설정에 있어 개인목표를 고려하고 이를 수용 ④ 통합모형 - 개인이 조직의 목표를 내재화
유 형	Perrow	① 대사회적 목표 ② 생산 목표 ③ 투자자의 목표 ④ 체제유지 목표 ⑤ 파생적 목표
	Parsons	① 적응(A) ② 목표성취(G) ③ 통합(I) ④ 체제유지(L)
	Etzioni	① 질서유지 목표 ② 경제적 목표 ③ 문화적 목표
	기타	① 공식적 목표, 실제적 목표 ② 상위목표, 하위목표 ③ 유형목표, 무형목표
변 동	① 목표간의 비중변화 ② 목표의 승계(기존 목표의 달성 또는 달성 불가 시) ③ 목표의 추가, 확대 및 감소 ④ 목표의 대치(기존 목표의 왜곡 또는 종속화)

* 선거구의 조정, 정부조직개편 등의 정책을 Lowi는 무엇이라 하였는가? (96 행정고시)

① 구성정책 ② 규제정책 ③ 분배정책 ④ 상징정책 ⑤ 재분배정책

①

* 다음 중 연결이 타당하지 못한 것은? (91 국가 7급)

① 분배정책 -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② 재배분 정책 - 실업수당

③ 보호적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의 실시        ④ 보호적 규제정책 - 방송국 설립인가

⑤ 상징정책 - 정책의 홍보 및 확산

# 방송국 설립인가는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                                      ④

* 정책목표의 설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91년 국가 7급)

① 바람직한 상황의 고려                   ② 정책결정권자의 진의 파악

③ 저해요인의 파악                        ④ 현상의 파악

②

목표관리(MBO)

1 . 의의

개 념	관리자를 비롯한 조직구성원들이 참여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개인별 목표를 상호협의하여 설정하며, 그 수행결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 평가를 행하고, 이를 환류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총체적 참여관리 내 지 관리방식
절 차	① 목표설정 ② 목표실행과 중간평가 ③ MBO의 장단점
장 점	① Y이론적 관리방식(조직목표·개인목표의 조화) ② 관료제의 역기능 보완(조직의 변화와 쇄신 추구로 조직 동태화에 기여) ③ 평가․환류기능 중시 ④ 조직목표 명확화 → 조직활동 집중, 조직의 효과성 제고 ⑤ 조직내 의사소통 활성화, 구성원간 상호이해 증진, 조직내부 갈등의 건설적 해결 중시 ⑥ 참여관리를 통한 조직의 인간화 도모, 조직구성원의 사기와 직무만족 제고 ⑦ 목표에 입각한 결과측정이 객관적으로 용이
단 점	① 장기적․질적 목표보다 단기적․양적․유형적 목표에 치중 ② 폐쇄체제적 성격 → 환경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곳에서는 효용 제약 ③ 권위주의적․집권적 조직(수직적 계층제)에서는 업무분담이나 참여관리 곤란 ④ 시간․노력의 과다 소모 ⑤ 목표의 명확한 설정 및 성과측정 곤란 ⑥ 지나치게 세밀한 서류작업의 번거로움 ⑦ 비신축성 : 관리자가 목표변경 주저
성 공 조 건	① 민주적 행정풍토가 조성 및 최고관리층의 적극적 지원 ② 조직내의 의사소통과 환류과정의 활성화 ③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설정 ④ 행정관리기능과 목표관리의 밀접한 연관 ⑤ 조직발전(OD)의 적극적 추진

* MBO를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이 아닌 것은? (99 국가 7급)

① 목표를 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② 권력성을 띤 조직에 적용하기 어렵다

③ 조직원에게 목표를 주지시키기 어렵다

④ 사소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 상관과 부하가 참여하여 목표를 설정하므로 자기의 목표를 주지하기가 용이        ③

2 . MBO와 PPBS의 비교

구 분	MBO(기획․예산․보수 등 전반업적평가)	PPBS(예산제도)
계 획	부분적․단기적(1-5개년) 계획	종합적․장기적(주로 5개년) 계획
권위구조	분권적, 계선기관에 치중	집권적, 막료기관에 치중
전문기술	참여에 의한 일반적 관리기술(경험적 평가 중시), 산술적 계산	통계적이고 세련된 분석적 기술(객관적 분석 중시)
프로그램	내적, 최종산출의 경험적 평가에 치중	외적, 대안탐색과 비용편익분석에 치중
예산범위	부분적․개별적 예산배정에 중점, 폐쇄적	종합적 자원배분에 중점, 개방적
결정흐름	상향적	하향적
중점	목표달성 및 정책집행	목표설정․정책결정, 소요비용 예측
책임․환류	결과에 대해 일선관리자가 책임을 지며, 환류 기능 중시	비용만 제시할 뿐 환류기능 미흡, 상위 층 책임 중시

* 목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8년 국가 7급)

① 분권화된 권위구조를 촉진한다

② 장기적인 조직목표를 활용한다

③ 실적의 측정과 평가를 강조한다

④ 자율적 참여를 통한 팀웍을 조장한다

②

3 . MBO와 OD의 비교

공 통 점	차 이 점
		MBO	OD
① Y이론적 관리방식 ② 동태화전략(변화․쇄신 추구) ③ 평가․환류기능 중시 ④ 조직의 효과성 제고 목적 ⑤ 조직내 갈등의 건설적 해결 중시 ⑥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와의 조화	주관자	내부인사(계선 중심)	외부인사 참여
	결정흐름	상향적	비교적 하향적
	전문기술	일반관리기술 적용	행태과학적 지식 활용
	계량화	예산제도이므로 계량화와 관련	계량화와 무관

* MBO와 OD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93 국가 7급)

① Y이론적 관리전략          ②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③ 체제적 관점

④ 조직의 효과성 제고        ⑤ 협동적 노력의 극대화

# MBO는 체제젇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                                             ③

* 정책결정 요인론

개 념	정책내용을 결정․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론으로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요인보다 더 강력하게 정책내용을 결정한다고 인식, 정책결정 요인론은 정책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나, 정치체제도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하였다는 비판
문제점	변수 선정상의 문제	사회경제적 변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정치체제의 권한의 분포․관 료권의 정도․실질적인 지배집단의 존재 여부 등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 는 정치 체제의 특성을 잘 나타내어 주는 정치적 변수를 배제
	단일방향적인 영향만을 고려	사회경제적 변수와 같은 정책환경 요인들이 일방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이 소득 수준․도시화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에 영향
	개인의 중요성 간과	결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아니라 개인에 의하여 행해지며, 특히 권력엘 리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

*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조직이 환경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라기 보다    는 오히려 환경에 의존하는 정도를 높이게 되는 경우는? (98 국가 7급)

① 조직이 그 동안 쌓아 온 성과에 대하여 국민이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② 조직 구성원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③ 조직이 자체적으로 재저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디

④ 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이 재분배적성격이 강하다

④

* 정책과정의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① 의회 ② 행정수반 ③ 행정기관과 관료 ④ 자치단체장 ⑤ 지방의회 ⑥ 지방공무원 ⑦ 국가 일선행정기관	① 이익집단 ② 정당 ③ 기타 일반시민, 전문가, 언론기관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1 . 개념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행위 또는 과정

2 . 유형

	Eyestone	Cobb & Elder	Anderson
채택전	공중의제	체계적 의제 - 공중의 일반적 관심사	토의의제
채택후	공식의제	제도적 의제(정부의제) -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지·채택된 의제	행동의제

3 . 과정

Cobb & Elder	사회문제 → 공적 문제 → 이슈 → 체제적 의제 → 제도적 의제
Eyestone	사회문제의 인지(인지집단의 문제인지) → 사회쟁점화(관련집단의 참여) → 공중의제화(다른 관련집단의 개입) → 공식의제화(의제 창도가들의 활동)
일반적 설정과정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Johnson)	사건의 인지 → 문제정의(문제내용분석) → 결집 및 조직화(공동의 이해관 계자들의 조직화) → 대표(정부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노력) → 의제채택

4 .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Kingdon)

주도집단의 힘	① 규모 ② 경제력 ③ 리더십 ④ 응집력
정 치 적 요소	① 정치체제의 구조 ② 정치적 이념 ③ 정치적 사건
문제의 특성(Cobb &Elder)	① 문제의 중요성(사회적 유의성) ② 시간적 적합성 ③ 기술적 복잡성 ④ 일반성․구체성 ⑤ 선례의 유무

5 . 정책의제설정 모형(Cobb & Elder)

모 형	과 정
외부 주도형	① 사회문제 ② 공중의제 ③ 정부의제
동 원 형	① 사회문제 ② 정부의제 ③ 공중의제
내부 접근형(절충형)	① 사회문제 ② 정부의제

*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9 국가 7급)

① 사회문제 중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것을 정책의제설정이라 한다

② 체제적 의제는 토의 대상 의제라 할 수 있다

③ 제도적 의제는 체제적 의제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④ 많은 사회문제 중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어야        한다

③

* 공해가 만은 지역에서 공해문제가 해당 자치단체의 공식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논의되지 않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97 국가 7급)

① 공식적 의제와 비공식적 이제의 차이           ② 점증적 의사결정 모형

③ 무의사 결정                                  ④ 이슈의 순환주기

③

정책대안의 탐색과 분석

대안의 원천	① 과거의 정책 ② 타정부 정책 ③ 관련이론 ④ 주관적 직관적 방법 ⑤ 집단토의 ⑥ 정책델파이
대안 평가 기준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① 기술적 실혀가능성 ② 경제적 실현가능성 ③ 행정적 실현가능성 ④ 윤리적 실현가능성 ⑤ 정치적 실현가능성 ⑥ 법적 실현가능성
	정책대안의 소망성	① 형평성 ② 효과성 ③ 능률성 - 비용편익비(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순현재가치(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내부수익률(순현재가치를 0이 되도록 하는 할인률)
		① 파레토기준 ② 칼도 - 힉스 기준
정책분석의 착오	개 념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
	유 형	① 1종오류(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평가, 잘못된 대안을 선택) ② 2종오류(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하여 올바른 대안을 기각) ③ 3종오류(정책문제의 정의나 목표설정을 잘목하여 대안을 잘못 선택 - 근본적오류, 메타오류)

정책의 분석기법

1 . 정책분석과 체제분석

구 분	체 제 분 석	정 책 분 석
기본과학	경제적․응용조사․계량적 결정이론	체제분석 + 정치학․행정학․심리학․새로운 영역으로서의 정책과학
주안점	계량분석 자원배분의 효율성 중시	계량분석 + 새로운 대안의 쇄신 비용․효과(행정서비스)의 사회적 배분 고려
방법	경제적 분석, 계량모형의 정립	경제적 분석, 계량모형의 정립 + 계량적 모형 의 분석, 상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심오 한 지식의 통합
주적용분야	계획예산제도 등 한정된 분야	사회 전 분야
효과	보다 명백한 결정, 그러나 복잡한 정치문제의 해결에는 역효과 초래	복잡한 정치문제, 교육적 영향, 장기적 안목에 있어서 보다 나은 결정

구분	정책분석(PA)	체제분석(SA)	관리과학(OR)
분석의 차원	정책의 선호화	부분적 최적화	수단․방법의 최적화
	당위성 차원(소망성) 정치적․질적 요인에 대한 분석 중시 (SA 의 보완)	실현성 차원 B/C분석 및 B/E분석 중시 (경제적․요인 분석의 중시)	능률성 차원 계량적기법(LP·PERT·회귀분석· 시계열 분석·게임이론·QT 등), 동적계획법(DP), 네트워크이론, EDPS, 의사결정분석, 민감도 분석(SA)
		문제지향적(목표 그 자체가 검토대상 可), 전략적, 질적․불확정적 요인(계량적측 정과 이론적 사고병용) 분석범위의 포괄성	수단지향적(목표 자체는 분석대 상이 아님, 목표의 명확성 전제), 전술적, 양적․확정적 요인(계량 화 可), 분석범위의 한정성

* 다음 중 정책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9 국가 7급)

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개발된 전문지식을 활용한다

② 주로 경제적인 능률성에 초점을 두어 능률적인 대안의 선택에 관심을 둔다

③ 체제분석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④ 정책대안의 정치ㆍ행정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고려한다

②

*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91년 국가 7급)

① 능률성에 근거하여 공공사업을 제안 및 평가하기 위한 분석기법이다

②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한다

③ 분석대상기간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④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곧 사업의 체택 결정이 된다

⑤ 대체적 대안은 소요비용과 편익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된다

④

2 . 관리과학의 제기법

PERT, CPM	최단경로․시간으로 비정형과제를 해결하는 시간 및 경로․공정․관리․통 제기법, 비반복적․비정형적인 대규모사업의 일정이나 경로를 단축시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로망 관리기법
QT(대기행렬이론)	고객의 도래시간이 일정치 않을 때의 최적 생산시설 결정
LP(선형계획법)	제약된 여건하에서 심플렉스기법을 이용하여 생산량의 극대화를 위한 생산 요소 결합방식 발견
Cybernetics (인공두뇌학)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정보의 지속적인 제어 및 환류, Weiner(단기적 환류 에 의한 불확실정 극복방법)
민감도분석(SA)	선형계획법으로 도출해낸 최적해가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 하여 불확실성을 감소
회귀분석	통계적 관계를 이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함수적인 인과관계를 도 출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
시계열분석 (투사법, 경향분석)	시간적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경향을 분석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미래를 투 사․예측하는 기법

* 불확실성의 극복방안

적극적 방안	소극적 방법
① 정보모집 및 모형개발 ② 불확실한 상황의 통제	① 보수적 방법(최악의 경우 전제) ② 중복성 ③ 민감도분석과 상황의존분석 ④ 악조건가중분석 ⑤ 분기점분석

*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처방안으로서 Landau가 주장한 것은? (97 국가 5급 승진)

① 기관형성            ② 적응적 흡수             ③ 가외성

④ 게임이론            ⑤ 감축관리

③

* 정책델파이

개 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델파이 기법
특 징	① 정책관련자의 의견중시 ② 선택적 익명성 ③ 유도된 의견대립

* 정책예측을 위한 델파이 기법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93 서울시 5급 승진)

①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한다          ② 반대의견의 표출을 유도한다

③ 익명성을 보장한다                   ④ 전무가들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③

정책결정

개 념	정부기관이 장래의 주요행동지침인 정책을 매우 복잡한 동태적 과정을 거쳐 결정하 는 것이며, 공익실현을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행동방안을 선택하는 것
단 계	① 정책문제의 인지와 정의 ② 정책목표의 설정 ③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 ④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⑤ 예측된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미래예측 정책분석기법 포함) ⑥ 능률성․형평성․효과성을 고려한 최적대안의 선택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	정책 결정자	①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 ② 권위주의적 성격 ③ 이해부족과 전문지식의 결여 ④ 미래예측의 곤란성 ⑤ 관료제의 병리 ⑥ Simon의 제한된 합리성 ⑦ 과거의 경력․사무처리방법의 영향, 선입관의 작용
	결정 구조	① 정보․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② 집권적 구조 ③ 정책참모기관의 약화와 결정인의 시간적 제약성 ④ 정책전담기구의 결여 ⑤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집단사고방식의 작용) ⑥ 부처할거주의, 관료제의 역기능 ⑦ 행정선례와 표쥰운영절차의 존중
	결정 환경	① 사회문제와 목표의 다양성과 무형성 ② 투입기능의 취약성 ③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 ④ 피동적인 사회문화적 관습의 영향 ⑤ 외부준거집단의 영향력, 행정문화의 비합리성, 이익집단의 압력의 불균형

* 정책공동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98 서울시 5급 승진)

① 정당의 정책참모는 물론, 정책수혜자집단까지 망라한 인적 구성체이다

② 정책을 창출하고 추진하는 구성체이다

③ 각 관련 분야별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④ 정부 및 전문가집단이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한다

⑤ 정책공동체는 정책을 분석하고 소망성을 평가한다

# 정책공동체는 전문가 집단이지 이해관계자의 집단은 아니다                       ①

*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체제(품의제)

개 념	우리나라의 공식적이고 전형적인 의사결정체제로서, 하위자가 기안을 작성하고 상위 자의 결재를 거쳐 기안을 작성한 하위자가 비로소 집행하게 되는 공식적․집권적이 면서도 하의상달적(상향적)인 정책결정
성 격	① 정부조직 내의 정책결정형식 ② 하의상달적(상향적) 정보전달이 전개 ③ 업무는 분권적, 의사결정은 집권적 ④ 계선중심의 공식적․제도적․정형적인 의사결정
확립요건	① 상승적 형태일 것 ② 문서에 기재날인할 것 ③ 결재전에 상부에 송부할 것 ④ 최고관리층의 결재가 있을 것
장 점	① 참여의식과 사기앙양, 일체감 고취 ② 하위직원에게 현장훈련의 역할 ③ 개별적인 직접적 통제방식으로 활용 ④ 사전조정 및 심사가능 ⑤ 기록보존과 사무처리에 대한 날인 용이 ⑥ 하의상달의 촉진과 제안의 유도 ⑦ 인간관계의 원만화에 기여 ⑧ 상급자의 업무파악촉진과 심리적 만족감 ⑨ 정책결정․집행의 유기적 연결
단 점	① 결정과정이 길기 때문에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 ②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의존과 하급자의 상관에 대한 충성에 기반(전문화 저해) ③ 권한․책임의 불명확성(형식상 권한․책임의 집중형태이나 실질적으로는 분산) ④ 정실개입 우려 ⑤ 主事행정의 폐단(하급자의 지식․능력․사고방식에 의존) ⑥ 부서간 횡적 협조의 곤란과 할거성 초래 ⑦ 실무자가 처리해야 할 사항까지 기관장의 결정을 거치게 되어 문서과다현상 초래 ⑧ 업무처리의 적극성 결여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 모형의 구분

산출지향적 모형	① 정책결정의 산출․결과의 분석에 중점 ② 처방적 성격이 강하고 보다 나은 정책형성을 위하여 정책내용 내지 정책 결정 방법의 개선에 목적 ③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과정지향적 모형 (참여자중심모형)	①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중점 ② 기술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고, 분권화된 다원적 사회에 적용 ③ 체제모형, 집단모형, 엘리트모형, 게임이론, 제도모형, 흐름․창모형 등

기술적․실증적 모형	① 합리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대안의 발견에 주력 ② 대안의 선택과정에 가해지는 여러가지 제약의 연구에 중점 ③ 만족모형,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점증모형
처방적․규범적 모형	B/C분석, 최적모형, 합리모형, 공공선택모형, 관리과학, 체제분석, 선형계획, OR, PERT, CPM, 대기행렬이론 등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체제적 차원
만족모형, 합리모형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점증모형, 최적모형, 혼합주사모형

	규범적	실증적
합리적	선형계획, 의사결정분석, 비용편익분석	가격이론, 게임이론, 공공선택이론
인지적	점증주의	만족모형, 점증주의, 회사모형

2 . 합리모형

개 념	정책결정자가 고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보며, 목표달성 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탐색․선택한다고 보는 이상적․규범적 접근방법
특 성	① 목표․가치와 수단․사실이 엄격히 구분(목표수단분석) ②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체제가 존재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 ③ 모든 대안의 총체적 검토 및 최선의 대안 선택
효 용	① 보다 나은 정책결정에 기여 ② 합리성에 대한 저해요인을 밝혀줌으로써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
한 계	① 목표의 합의 곤란 ② 모든 대안의 탐색 불가 ③ 미래의 정확한 예측곤란 ④ 정책목표의 유동성 불고려 ⑤ 계량화할 수 없는 질적 요인 분석 곤란

* 합리모형에 관한 기술 중 옳지 못한 것은? (95 국가 7급)

① 정책결정은 문제인지 및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 각 대안이 가져올 결과의 예측 및 평       가, 최적대안의 선택 등 체계적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보는 입장이다

② 실제로 문제를 다루는 행정조직과정이나 정채과정에의 참여자들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주로 문제 내용에만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입장이다

③ 정책결정상황을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④ 필요한 모든 지식ㆍ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전       제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③

3 . 점증모형

개 념	Lindblom과 Wildavsky가 주로 제창한 정책결정의 현실적․실증적 모형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와 정책결정수단의 기술적 제약을 인정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의 대안의 선택이 종래의 정책이나 결정의 점진적․순차적 수정 내지 약간의 향상으 로 이루어지며 정책수립과정을 ‘그럭저럭 헤쳐나가는’(muddling through) 과정으로 고찰
선호이유	① 시간, 비용, 노력의 절약 ② 정책체제와 정책담당자의 보수성 ③ 선례의 존중 또는 강요당함 ④ 대안창출 능력 부족 ⑤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 ⑥ 매몰비용 ⑦ 한 번 태어나 정책은 스스로 생명력을 갖는 경향
특 징	① 기존의 정책 +/- α식 결정 ② 목표와 수단의 상호조절 ③ 계속적 결정 . ④ 참여집단의 합의 중시
한 계	①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을 초래 ② 계획성이 결여되고 정책결정의 평가기준 모호 ③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임기응변적 정책을 모색하는데 집중 ④ 단기정책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장기정책은 등한시 ⑤ 권력․영향력이 강한 집단이나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 ⑥ 보수적 성격(발전도상국에는 부적절) ⑦ 축소가 곤란(감축관리의 어려움)

* 정책결정에 있어서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95 국가 7급)

①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접근방법은 불합리성을 내포하기 쉬우므로 합리적인 정책분석을       통하여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② 미국과 같은 다원적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데 특히 유효한 접근방       법이다

③ 기존의 정책은 관련되는 이해 집단의 정치적 세력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모형의 궁극적 논의는 정치적 과정의 합리화 문제로 귀착된다

①

* 전년도를 기준하여 금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다음 중 어느 정책결정모형에 해당하는가?

(92 국가 7급)

① 점증모형           ② 합리모형            ③ 만족모형           ④ 혼합모형

①

* 다음 중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점증주의적 모델이 주장하는 가치는? (91 국가 7급)

① 경제적 능률             ② 정치적 현상             ③ 문화적 쇄신

④ 사회적 통제             ⑤ 역사적 개혁

②

*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비교

정책결정의 구성요소	점 증 모 형	합 리 모 형
대안의 범위	수는 한정, 현상과의 괴리적음	수는 무한정, 현상과의 괴리 큼
정책집행결과의 범위	좁 다	넓 다
목표와 수단의 상호작용	목표는 수단에 합치되도록 수정(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의 기준은 정책에 대한 동의)	수단은 목표에 합치되도록 선택(목표의 명확한 정의)
문제의 구성	재구성․재정의가 빈번하다.	재구성․재정의가 거의 없다.
분석․평가 과정	계속적	단발적
정책의 평가기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수정 (정치적 합리성)	목표의 달성도 (경제적 합리성)
분석․평가 주체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비분석적․비통일적	의사결정자, 분석적․통일적․포괄적
변화․쇄신 추구여부	변화․쇄신 추구 곤란	변화․쇄신 추구 가능
분석의 범위	부분적․분산적 의사결정	부분적․분산적 의사결정의 통일(포괄적 분석)

4 . 만족모형

개 념	Simon과 March에 의해 사회심리적으로 접근된 이론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제약요 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행태론적 의사결정모형 또는 인지모형이며, 현실적․실증적 모형
내 용	경제인 + 행정인(몇 개의 대안만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하고, 복잡한 상 황을 단순화시켜 대안의 중요한 결과만을 예측하여, 몇 개의 대안 중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
효 용	실제 의사결정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 용의 중요성을 지적
한 계	① 현상유지적․보수적이며, 쇄신적․창조적 대안이나 최선의 대안발굴에 장애 ② 만족화의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

5 . 연합모형(coalition model)

개 념	Cyert와 March가 제시한 모형으로서, 만족모형을 더 발전시켜 조직에 있어서의 의 사 결정에 적용시킨 모형(회사모형(firm model)이라고도 함)
특 징	① 갈등의 준해결 ② 불확실성의 회피 ③ 문제중심적 탐색 ④ 표준운영절차(SOP)의 중시
비 판	① 민간부문 회사조직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적용하는데 한계 ② 급격한 변동상황에서는 부적합 ③ 권한이 광범하게 위임되어 있고 자율성이 강한 조직을 전제로 하므로, 권위주의 적 조직의 의사결정에는 그 적용에 한계

6 .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개 념	Etzioni가 주장한 것으로, 정책결정의 규범적․이상적 접근방법인 합리모형과 현실 적․ 실증적 접근방법인 점증모형을 절충한 모형
내 용		고려한 대안	예측할 대안의 결과
	근본적 결정	중요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고려 포괄적 합리모형	중요한 결과만 개괄적예측 미세한 세목은 무시 모형의 지나친 엄밀성 극복
	세부적 결정	근본적 결정의 테두리내에서 소수의 대안만 고려(점증주의)	여러 가지 결과의 세밀한 분석 포괄적 합리모형

* 에치오니가 제시한 혼합주사모형은? (90 국가 7급)

①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의 혼합이다

② 만족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이다

③ 최적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이다

④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이다

⑤ 합리모형과 최적모형의 혼합이다

④

7 . 최적모형(optimal model)

개 념	Dror가 제창한 모형으로서, 경제적 합리성과 아울러 직관․판단력․창의력과 같은 초 합리적 요인을 고려하는 정책결정모형
특 징	① 양적 분석만이 아니라 질적 분석도 고려 ② 합리적 요인과 초합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 ③ 대안의 탐색․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중요시 ④ 정책결정구조의 계속적인 검토․개선을 강조 ⑤ 결정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책집행의 평가와 환류작용에 중점
과 정	①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결정(초정책결정) ②당면문제에 관한 일반적 의미의 정책결정 ③ 정책집행으로부터의 환류에 근거를 둔 정책변동을 위한 후정책결정

8 . Allison모형

	합 리 모 형	조 직 모 형	정 치 모 형
조 직 관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지도자가 보유	반 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분산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행위자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하위조직들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하위조 직의 목표+개별적 행위자 들의 목표
목표의 공유도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정책결정의 양태	최고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같이 명령	SOP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 추출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타협, 흥정, 지배
정책결정의 일 관 성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 Allison의 합리모형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96 국가 7급)

①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조직에서 나타난다

②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인 자원에 기초한다

③ 참여자들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④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②

9 . Cybernetics모형

개 념	합리모형과 가장 대립되는 모형으로 분석적 합리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 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습관적 의사결정 모형)
내 용	① 적응적 의사결정 ② 불확실성의 통제 ③ 집단적 의사결정에의 도입 ④ 도구적 학습

10 . 쓰레기통모형

개 념	조직화된 무질서상태에서 응집성이 매우 약한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행태를 나타 내는 가에 분석초점을 둔 Cohen, March, Olsen 등이 제시한 모형
요 소	① 결정해야 할 문제 ② 문제의 해결책 ③ 참여자 ④ 의사결정의 기회
특 성	① 문제성 있는 선호(어떤 선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참여자 자신 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면서 의사결정에 참여) ② 불명확한 기술 ③ 유동적 참여 ④ 네가지 요소의 상호추적 ⑤ 네가지 요소의 독자적 움직임
의사결정 방식	① 진빼기 결정 ② 날치기 통과

*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어하고 환류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적응을 해나가는    의사결정 모형은? (97 국가 7급)

① 연합모형                ② 쓰레기통 모형                 ③ 갈등모형

④ 싸이버네틱스모형        ⑤ 자동화결정모형

④

정책집행

1 . 의의

개 념	권위있는 정책지시를 실천하는 과정 또는 정책과정과 사업계획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접근방법	하향적 접근방법	①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에 대하여 절대적 영향력 행사 ② 정책이란 상위부서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집행담당자에게 내려지는 지침
	상향적 접근방법	① 상호작용․분권화․협상과 집행자의 전문적 경험을 중요시 ② 집행을 참여자간의 갈등협상으로 이해 ③ 조직 내 개인의 활동을 출발점 ④ 정책결정자의 의도보다 일선기관이나 일선관료의 행태에 중점

2 . 정책집행의 유형 구분 (Nakamura와 Smallwood)

구분	정책결정자의 역할	정책집행자의 역할	정책평가 기준
고전적 기술자형	구체적인 목표 설정 정책집행자에게 기술적인 권한을 위임	정책결정자의 목표를 지지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	능률성
지시적 위임자형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정책집행자에게 행정적 권한을 위임	정책결정자의 목표를 지지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자 상호간에 행정적 수단에 관하여 교섭	목표 달성도 (효과성)
협상자형	목표를 설정 집행자와 목표 또는 목표달성을 위한 협상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관하여 정책 결정자와 협상	주민 만족도
재량적 실험가형	추상적 목표를 지지 집행자가 목표달성수단을 구체화시 킬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백 히 함(재정의)	수익자 대응성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와 목표달성 수단을 지지	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형 성 시키고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그 목표 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체제 유지도

*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사항 중에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97 국가 5급 승진)

① 정책집행은 정책대상자 보다느 정책집행자의 동의만 얻으면 실효성 있게 전개된다

② 하향적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정책결정자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성향이 보다 강하다

③ 정책집행은 대외적인 협력을 얻을수록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④ 정책집행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평가기준도 달라진다고 한다

⑤ 초기에 마찰이 심한 정책도 집행기간을 장기화하면 순조로운 집행이 된는 경우가 많다

①

3 .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내 적 요 인	외 적 요 인
① 정책목표의 명확성 ② 의사소통의 효율성 ③ 집행책임자의 리더십과 능력문제 ④ 집행자의 성향 ⑤ 자원 ⑥ 정책집행절차․표준운영절차	① 환경적 여건의 변화 ② 정책대상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③ 대중매체의 관심과 여론의 지지 ④정책결정기관의 지원

4 .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순응의 원인	불응의 원인	순응의 확보방안
① 권위의 존중 ② 합리적․의식적 수용 ③ 정부의 정통성 ④ 자기이익의 추구 ⑤ 처벌․제재의 가능성 ⑥ 정책집행의 기간 장기화	① 기존가치체계와의 갈등 ② 법에 대한 선택적 불응 ③ 집단에의 소속감 ④ 금전상의 이익 ⑤ 정책의 모호성	① 교육과 설득활동 ② 선전에 의한 호소 ③ 정책수정 또는 관행의 채택 ④ 제재수단의 사용 ⑤ 적극적 편익제공

* 효율적인 정책집행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96 지방 5급 승진)

① 최고결정자의 지도력           ② 다원적인 정책결정체제        ③ 정부관료제의 재량권

④ 중간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    ⑤ 이익집단의 발달

①

* 정책유형에 따른 집행과정상의 특징

	이데올로기적 논쟁	참여자간의 관계	집행상의 갈등과 반대	원만한 집행과 루틴화
배분정책	약함	안정적	약함	높음
경쟁적 규제정책	대체로 강함	불안정적	중간	중간
보호적 규제정책	강함	불안정적	강함	낮음
재분배 정책	매우 강함	안정적	매우 강함	낮음

정책평가

1 . 개념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집행결과가 의도된 정책목표를 실현하였는가, 당초 생각되었던 정책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였는가, 어떤 파급효과 내지 부차적 효과를 가져왔는가 등을 체계적으로 탐색․조사․분석하려는 활동

2 . 정책평가의 기준(Smallwood)

능률성	적은 투입․비용으로 산출의 극대화를 달성했는지 여부. 비용과 관련시켜 성과의 질과 양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투입과 수단의 극대화에 중점
목표달성도 (효과성)	정책이 의도한 본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여부. 결과에 초점을 두고 목 표의 명확성이 요구되는 기준이며, 측정단위는 정책이 산출한 서비스의 양
수익자대응성	수익자에 대한 정책혜택이 수익자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 여부
주민만족도	주민의 지지기반 확보 정도, 정치적 조정
체제유지도	정당화를 추구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제도적 활 성), 가장 포괄적인 기준
Suchman기준	① 노력 ② 성과 ③ 적절성 ④ 능률성 ⑤ 과정

* 정책평가의 기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96 행정고시)

① 대응성은 조직내부집단의 만족도와 관련시켜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② 적절성은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얼마나 높이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측       정기준이다

③  효과성의 평가기준으로는 파레토기준, 칼도어 - 힉스기준 등이 있다

④ 노력은 사업활동에 투자한 질적ㆍ양적투입보다 사업활동의 결과에 초점을 둔 기준이다

⑤ 정치인들은 대응성이나 체제유지의 기준보다 능률성의 기준을 더 중시한다

②

3 . 정책평가의 종류

총괄평가		① 정책집행 후에 정책이 처음 의도했던 효과를 성취했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활동(정책효과성 평가, 일반적 의미의 정책평가, 영향평가) ② 정책효과와 수단간의 인과관계 분석 (효과성평가, 능률성평가, 정책영향평가, 형평성평가)
과정평가	협의의 과정평가	정책집행도중에 진행상황 및 진도 등을 점검확인하여 문제점을 시정하는 성과모니터링제도(우리나라의 심사분석제도)
	형성평가	정책형성(결정)단계에서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전략․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행해지는 사전평가(프로그램이론)

협의의 과정평가	효과성 평가의 완성을 위해	형성평가
		사후적 과정평가
집행과정평가(집행분석)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점검하는 것

4 . 평가의 타당성(Cook & Campbell).

① 구성적 타당성(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②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③ 내적 타당성

④ 외적 타당성

* 타당도 저해요인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① 역사적 요소(사건효과) ② 선정효과 ③ 성숙효과 ④ 상실요인 ⑤ 회귀-인공요소 ⑥ 측정요소 ⑦ 모방효과	호오손 효과

* 사회실험의 종류

구 분		특 징	장 단 점
비실험적 설계	비실험	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구분 없이 실험집단 에 정책처리를 하는 실험 ② 정책실시전후비교방법, 사후비교집단선정	외적타당도 및 실행가능성은 높으나 내적타당도 낮다(성숙 효과 및 사건효과 등 방지 곤란)
실험적 설계	준실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구분하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험	외적타당도 및 실행가능성은 높으나 내적타당도는 낮은 편
	진실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구분하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동질성을 확보하는 실험	외적타당도 및 실행가능성은 낮으나 내적 타당도는 높은 편 (성숙효과, 선정효과 방지 가능)

*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특히 진실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서 자신들이 실험대상자라는 인식 때문에 심리적 긴장감으로 인하여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    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96 국가 5급 승진)

① 선정효과     ② 호오돈 효과     ③ 모방효과     ④ 사건효과     ⑤ 성숙효과

②

* 심사분석과 관련되는 것은?

① 프로그램 모니터링          ② 평가성 사정           ③ 형성평가

④ 총괄평가                   ⑤ 성과모니터링

# 심사분석은 사업의 집행도중 성과의 모니터링 제도이다                           ⑤

정책변동

개 념	정책과정의 전체단계에 걸쳐 얻게 되는 정보․지식을 서로 다른 단계로 환류시켜 정 책 목표․정책수단․정책대상집단 등과 관련되는 정책내용과 정책집행담당조직․정 책집행 절차와 관련되는 정책집행방법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유형 (Hogwood & Peters)	정책승계	① 선형승계(기존정책이 폐지되고,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표를 가진 새로운 내용의 정책이 수립 ② 정책통합 ③ 정책분할 ④ 부분적 종결 ⑤ 비선형승계(예기치 않았던 원인 또는 사건에 의해 있게 되는 것)
	정책유지
	정책종결
정책변동의 원인	① 문제소멸(problem depletion) ② 환경적 기반의 약화 ③ 정책내용의 오류 ④ 조직의 정치적 취약성(political vulnerability) ⑤ 조직의 위축(organizational atrophy)
저 항	정책담당조직의 저항(동태적 보수주의), 정책수혜자집단의 저항, 정치적부담 기피
저항의 해소방안	① 관련정보의 누설방지 ② 동조세력의 확대와 외부인사의 참여 ③ 기존정책의 폐해와 새로운 정책도입의 홍보 ④ 부담의 보상 ⑤ 제도적 장치의 확립(ZBB, 일몰법)

사회지표(정책지표)

개 념	인간의 복지수준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보
성 격	① 인본주의적 성격 ② 규범성 ③ 종합성 ④ 변동성 ⑤ 배분적 성격 ⑥ 성과정보적 성격
대 두 요 인	① 경제지표의 제약성 ② 사회개발정책의 추진
유 형	①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② 경제지표, 사회지표 ③ 실적지표(정부실적지표), 목표달성지표, 일반적 기술지표(총인구, 학교수 등)
기 능	① 국민복지수준파악 ② 사회발전에 관한 종합적 이해 ③ 정책과정에 기초정보 제공
한 계	① 지표의 낮은 유용성 ② 자료의 부정확성 ③ 지표들간의 모순 ④ 지표의 계량화 문제 ⑤ 사회지표의 구성항목에 대한 합의 곤란

기획

1 . 의의

개 념	최적수단으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활동에 관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 는 계속적․동태적 과정
특 성	① 미래지향성 ② 목표지향성 ③ 의사결정과정 ④ 계속적 준비과정 ⑤ 정치적 성격 ⑥ 합리적 과정이지만, 가치관 내지 무형적 요인과도 관련 ⑦ 국민의 동의․지지획득수단

2 . 유형

구분기준	유 형	특 징
구속성의 유무	지시계획(유도기획)	구속성․강제성 없음(프랑스의 모네기획)
	구속기획(강제기획)	강제성․구속성 있음(공산국가의 기획)
계층별 (Jantsch)	정책계획(입법계획)→정책결정기능(Ozbekhan)	규범적 계획, 정부의 광범하고 기본적인 최고목표 또는 방침 을 형성하는 포괄적․종합적 기획(국회의결을 요함)
	전략기획→목표설정기능	중간적 성격의 기획
	운영계획(행정계획, 사업기획) → 행정기능	전술적 기획, 구체적․세부적 기획(국회의결 불필요). 예산 편성기준, 사업운영기준, 심사분석기준. 보통 1년 기준. 유사 제도로서 기본운영계획과 현재의 주요업무계획
이용 빈도별	단용계획	1회에 한하여 사용하며(비정형적 계획), 임시계획
	상용계획	반복적으로 사용(정형적 계획). ① 집행의 노력 절약 ② 행 정활동의 조정에 도움 ③ 인건비의 대폭적 절약 가능 ④ 통 제 용이 - Newman(상용계획을 정책, 표준운영절차, 표준적 방법, 규칙으로 세분)
기간의 고정성 유무	고정계획	기간이 고정된 계획(비현실적 계획), 한국 5개년경제계획
	연동계획(rolling plan)	중심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기간이 변동되는 계획(PPBS) 장점 - 적응성확보, 실현가능성, 점증주의 도입 단점 - 정책결정자의 관심도가 낮음, 대국민호소력 약함

* 다음 중 정책기획에 대한 내용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98입법고시)

① 입법적 성격을 띠며 정부기관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② 정부의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기본목표 또는 방침을 제시한다

③ 포괄적 계획으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④ 정치적 결정으로서 입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⑤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고려한다

④

3 . 기획의 원칙과 제약요인

원 칙	제 약 요 인 ( 한 계 )
① 목적성 ② 단순성 ③ 표준성 ④ 탄력성(신축성) ⑤ 안전성(일관성) ⑥ 경제성 ⑦ 장래예측성 ⑧ 계층성 ⑨ 통일성	수립상 저해요인	① 목표간의 갈등, 불명확성 ② 정확한 미래예측의 곤란성 ③ 정보․자료의 부족 및 부정확성 ④ 시간․비용상의 제약 ⑤ 기획의 그레샴의 법칙 : 일상적 업무선호, 정형적 상황선호
	집행상 저해요인	① 변화에 대한 저항과 반발 ② 기획의 경직성과 수정곤란성 ③ 반복적 사용의 제한, 기획의 상황적응성 부족 ④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행정적 저해요인	① 기획담당자의 능력․기술경험 부족 ② 기획에 대한 인식 부족 ③ 정치․불안과 자원부족(기획의 안정성 저해) ④ 기타(인사관리의 비효율성, 절차의 번잡성, 기획에 대한 조정 결여, 회계제도의 비합리성 등)

4 . 기획의 정향과 종류

기획의 정향	기획의 종류	관심영역
무위주의	조작적 기획	수단의 선택
반동주의	기술적 기획	수단과 단기목표의 선택
선도주의	전략적 기획	수단과 장․단기목표의 선택
능동주의	규범적 기획	수단, 장․단기목표 및 이상의 선택

조직론

조직의 유형

학 자	기 준	유 형	특 징
Blau & Scott	수익자	호혜적 조직	조직구성원이 수혜자(정당․노조)
		사업조직	조직소유자(사기업·은행·생산조직·도소매상)
		서비스 조직	고객집단(병원․학교․사회사업기관)
		공익조직	일반대중(행정기관․경찰․군대․소방서)
Katz와 Kahn	Parsons의 조직의 기능	경제조직	회사․생산조직(적응조직)
		관리․정치조직	행정기관·정당·노조·압력집단(목표달성조직)
		적응조직	대학․연구기관․사법․경찰(통합조직)
		문화가치전수조직	학교․교회․가정(형상유지조직)
Etzioni	조직의 개인에 대 한 권력과 개인의 조직에 대한 관여	강제적 조직	교도소
		공리적 조직	생산조직(사기업․이익단체)
		규범적 조직	정당․종교단체
Likert	의사결정에의 부하의 참여도	system1 (수탈적 권위형)	최고책임자가 일방적으로 모든 결정권을 행 사하고, 부하를 신뢰하지 않는다.
		system2 (온정적 권위형)	상급자의 동의에 의한 하급자의 부분적 권 한 위임, 온정적 신뢰
		system3 (협의적 민주형)	주요정책 외의 범위가 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결정은 하급자가 한다. 상당한 신뢰
		system4 (참여적 집단형)	모든 결정과정에 하급자가 광범위하게 참여 한다. 완전한 신뢰

* 카리스마 분포구조에 따른 조직유형

구 분	특 징	예
T 구조	top구조로서 카리스마 조직의 상층부에 위치	공리적 조직(회사)
L 구조	line구조로서 카리스마 소유자가 조직의 상하로 걸침	관료제 조직
R 구조	rank구조로서 카리스마 소유자가 횡으로 분포	대학, 연구소

* Mintzberg의 분류

단순구조	상대적으로 소규모조직이나 조직환경이 매우 동태적이며 조직기술은 정교하지 않다(신생조직․독재조직․위기에 처한 조직 등).
기계적 관료제	조직규모가 크고 조직환경이 안정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업무가 수 행 된다(은행․우체국․대량생산제조업체․항공회사 등).
전문관료제	전문적․기술적 훈련을 받은 구성원에 의해 표준화된 업무가 수행되고 전문가 중심의 분권화된 조직이며 조직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외부통제가 없다 (대학․종합병원․사회복지기관․컨설팅회사 등)
사업부제구조	독자적 구조를 가진 분립된 조직이며 중간관리층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대기 업․대학분교․지역병원을 가진 병원조직 등)
adhocracy	고정된 계층구조를 갖지 않고 공식화된 규칙이나 표준적 운영절차가 없는 조직 이며 조직구조가 매우 유동적이고 환경도 동태적이다(첨단기술연구소․우주센터 등)

조직이론의 변천

1 . Waldo의 분류

구 분	고전적 이론	신고전적 이론	현대적 이론
인간관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사회적 인간관	복잡한 인간관
가치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다원적 목표․가치․이념
주요연구대상	공식적 구조 (관료제․계층제)	비공식적 구조	체제적․유기적 구조
주요변수	구조	인간(행태)	환경
환경과의 관계	폐쇄적	대체로 폐쇄적 (환경요소 중시)	개방적
연구방법	원리접근 (형식적 과학성)	경험적 접근 (경험적 과학성)	복잡적 접근 (경험과학, 관련과학 활용)
관련이론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이론 행정관리설	인간관계론 Simon의 경험주의이론 Selznick의 환경유관론	Simon의 의사결정모형, 생태론, 체제모형(Scott등), 후기관료제이론, 비교조직론(Hardy), 신행정론, 상황적응이론, 쇄신이론(Thompson)

2 . W.R. Scott의 분류

분석수준	폐쇄․합리모형 (1900～1930)	폐쇄․자연모형 (1930～1960)	개방․합리모형 (1960～1970)	개방․자연모형 (1970～ )
사회․심리적 수준	과학적 관리론 의사결정론	인간관계론	합리성제약이론	조직화이론,질서협상이론 애매성․선택이론
구조적 수준	관료제이론 행정관리이론	협동체제론 인간관계론	상황적응이론 비교구조이론	사회기술체제론 전략적 상황적응이론
생태적 수준			거래비용이론	조직군생태이론, 자원의 존이론, 제도화이론

3 . C.Tausky의 분류

고전적 이론	인간관계론	구조론
규범적 이론	규범적․서술적 이론	서술적 이론

* 전통적 조직모형의 성격이 아닌 것은? (96 입법고시)

① 단순성     ② 계선성     ③ 결정성      ④ 조립성      ⑤형태성

⑤

* 고전적 조직이론을 지배했던 기본적 가치로 볼 수 없는 것은? (96 국가 7급)

① 성과에 대한 보상                        ② 능률성

③ 경제적 유인                             ④ 초합리성

④

조직의 원리

1 . 일반적 원리

원 리	내 용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의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하의 계층을 설정
전문화의 원리	직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한 사람에게 한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
명령통일의 원리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보고
통솔범위의 원리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
조정의 원리	공동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동통일을 이루도록 집단노력을 질서정연하게 배열

2 . 부처편성의 기준(Gulick)

기 준	장 점	단 점
목적․기능별	① 사업목적 및 기능파악 용이 (국민의 이해촉진) ② 권한․책임의 명확성 ③ 업무수행의 신속성	① 기술․과정적 요인 경시(전문화 곤란) ② 집권화의 우려와 국민의 대정부 접촉 곤란 ③ 부처할거주의 조장 ④ 기능중복 불가피
과정․절차별	① 행정의 전문화 가능 ② 최신기술 활용 ③ 기술업무의 효과적 조정 ④ 경비의 절약, 능률화	① 전문가적 무능현상, 번문욕례 ② 통제․조정 곤란, 共管사무발생 ③ 모든 사무의 분류기준으로는 부적합
대상․고객별	① 국민편의와 행정업무의 능률화 ② 업무평가 용이 ③ 서비스증진(행정기술향상)	① 압력단체의 부당한 압력 우려 ② 전문화․분업화의 이점을 살리지 못함 ③ 기준적용의 한계성
지역․장소별	① 지역실정 반영 가능 ② 지역사무의 조정·통제 촉진 ③ 사무의 간소화․효율화	① 전국적인 통일행정 저해 ② 적정구역 획정의 곤란성

3 . 계층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 기 능	역 기 능
① 공식적 의사전달의 경로 ② 권한위임 및 상하간 권한배분 경로 ③ 조직의 통일감․일체화의 수단 ④ 갈등 및 대립의 조정수단 ⑤ 공식적 권위 행사수단, 내부통제 수단	① 계층제의 심화시 경직성 초래 ② 구성원의 인격 상실 등 비민주적 관리 ③ 비민주적․독단적 결정 ④ 하위층의 창의력과 사기저해 ⑤ 종적서열주의만을 강조

* 다음 중 부처편성의 기준과 우리나라 행정기관과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92 국가 7급)

① 목적ㆍ기능 - 교육부            ② 과정ㆍ절차 - 철도청

③ 수익자 - 국가보훈처            ④ 지역ㆍ장소 - 서울세관

⑤ 취급물 - 산림청

②

* 국가보훈처는 무엇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가? (91 국가 7급)

① 목적    ② 지역    ③ 수혜자    ④ 절차    ⑤ 취급물

③

* 준정부조직(QUANGO)

개 념	법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조직형태를 취하면서도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대두원인	① 공공부문의 한계 ② 민간부문의 한계
유용성	① 관료제의 경직성을 극복, 자율성과 신축성을 도모 ② 국민에 대한 봉사기능을 제고 ③ 권력적 행정에서 간접적 지원의 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 ④ 전문성의 활용
문제점	① 정부의 과잉통제․감독으로 자율성이 제한 ② 낙하산 인사에 의한 조직운영의 폐단 ③ 정부관료의 잠재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정부팽창의 수단 ④ 정부의 책임회피의 수단 ⑤ 사회적 통제가 어렵고, 이중적으로 행정개입

조직과 환경

1 . 환경의 유형

Emery & Trist의 환경변화 단계모형
1단계 정적․무작위(placid, randomized)환경		안정상태(완전경쟁)
2단계 정적․집약적(placid, clustered)환경		요소간 결합 시작(불완전경쟁), 변화 속 조직화
3단계 반응․교란적(disturbed, reactive)환경		결합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독과점), 역동 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
4단계 소용돌이의 장(turbulent field)		환경급변상태, 고도의 불확실성, 현대행정의 특징
Homans	① 물리적 환경 ② 문화적 ③ 기술적 환경
Athos & Coffey	① 외적 환경 ② 내적 환경
R.H. Hall	① 기술적 환경 ② 법적 환경 ③ 정치적 환경 ④ 경제적 환경 ⑤ 인구학적 환경 ⑥ 생태적 ⑦ 문화적 환경

2 . 조직과 환경의 관계

결정론적 입장	구조적 상황이론
① 조직경제학 ② 조직군생태학이론 ③ 임의론적 입장(전략적 관리관)	① 전략적 선택이론 ② 자원의존이론 ③ 공동체 생태학이론

3 .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

완 충 전 략	연 결 전 략
① 분류(coding) ② 비축(stockfiling) ③ 형평화(leveling) ④ 예측(forecasting) ⑤ 성장(growth)	① 권위주의 ② 경쟁 ③ 계약 ④ 합병

4 . 조직과 조직간의 관계(특정환경과의 관계)

① 경쟁

② 교섭(bargaining)

③ 흡수(포섭, cooptation)

④ 연합

*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조직이 환경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라기보다    는 오히려 환경에 의존하는 정도를 높이게 되는 경우는? (98년 국가 7급)

① 조직이 그동안 쌓아 온 성과에 대하여 국민이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② 조직구성원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③ 조직이 자체적으로 재정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다

④ 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의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다

④

* 조직이론에서 전략적 선택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7 국가 7급)

① 조직내에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된 구조나 제도가 그 조직의 구조가 된       다

② 조직관리자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③ 적합한 조직의 구조는 환경적 변이와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선택된다

④ 조직의 구조는 관련자들의 환경적 합의와 동의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①

* 조직의 안정과 생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조직의 지도층과 정책결정의 지위에 외부환경으    로부터 새로운 요소를 흡수하는 과정은? (93 국가 7급)

① 연합      ② 적응적 흡수      ③ 협상       ④ 적응ㆍ대응ㆍ순환

②

조직구조

개 념	조직참여자들의 유형화된 교호작용(patterned interaction)
구성요소	역 할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해야할 것으로 기 대되는 행위나 행동의 범주
	지 위	어떤 사회적 체제 속에서 개인이 점하는 위치의 상대적 가치 (relativeworth) 또는 존중도
	권력 또는 권한	개인 또는 조직 단위의 행태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
조직구조의 상황변수		① 규모 ② 기술 ③ 환경

* 조직구조의 특성지표

공 식 성	업무처리절차 및 규범의 제도화․정형화 정도
복 잡 성	① 조직구조의 수직적 분화 ② 수평적 분화(전문화수준) ③ 지역적 분산의 정도
집 권 성	의사결정권한의 집중정도

계선과 막료

1 . 계선과 막료의 특징

계 선	막 료
① 계층제적 성격(명령통일의 원리) ② 조직목표달성에 직접 기여 ③ 국민과 직접 접촉 ④ 명령권․집행권의 행사 ⑤ 수직적 명령복종관계 ⑥ 일반행정가	① 비계층적 성격(행정기관장의 인격확장) ② 조직목표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 ③ 국민과 직접 접촉하지 않음 ④ 명령․집행권 없음 ⑤ 수평대등한 관계 ⑥ 전문행정가

2 . 중요성

① 계선기능의 결함

② 쇄신적․창의적 행정의 요청

③ 정책결정기능의 비중 증대

3 . 막료의 유형

보조형 막료	① 인사․회계․예산․서무 등과 같이 계선기관을 유지․ 관리․보조함으로써 봉사기능을 수행 ② 군대의 특별참모에 해당하며, 계선기관의 하부조직(국 장, 과장 등)을 형성	White의 보조기관 Willoughby의 가정적 기관 Gaus의 보조기술막료기관
자문형 막료	① 기획․조사․자문․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좁은 의미의 막료 ② 군대의 일반참모에 해당, 계선․보조 양기관에 대해 조언․권고(고유한 의미) (심의관, 담당관, 차관보 등).

4 . 막료조직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계선기관의 결함 보완, 기관장의 통솔범위확대 ②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한 합리적·창의적 결정) ③ 계선기관간의 업무 조정(수평적 업무조정 용이) ④ 대규모 조직에 적합 ⑤ 조직의 신축성, 동태성 확보	① 계선기관과의 대립․충돌 가능성 ② 결정의 지연가능성 ③ 참모기관에 소요되는 경비의 과다 ④ 막료의 계선권한 침해가능성(책임전가) ⑤ 중앙집권화의 경향 촉진

5 . 계선과 막료의 불화와 해결방안

불 화 의 원 인	해 결 방 안
① 조직상의 갈등(Etzioni) ② 지식․행태․수입의 차이(막료는 개혁적 ․변화지향적, 고학력․고수입, 계선은 현상유지적, 저학력․저수입) ③ 기관장의 신임을 둘러싼 심리적 갈등 및 경쟁의식 ④ 상호간 업무나 행태에 대한 인식부족	① 명확한 역할분담 ② 인사교류, 의사전달의 촉진, 빈번한 접촉 등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③ 기관장의 올바른 막료기능 인식 및 쇄신적 방안 안에 대한 적절한 정당성 부여 ④ 막료에게도 권한 부여(Simon) ⑤ 전문가적 사고방식의 지양과 교육훈련의 필요성 ⑥ 동료모형으로 인식(Golembiewski)

* 막료기관과 계선기관에 대해 가장 바르게 기술한 것은? (92 국가 7급)

① 계선기관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업무수행에 비능률적이다

② 막료기관의 설치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③ 계선기관은 명령복종관계에 의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④ 막료기관은 수평적인 업무의 조정과 협조를 피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⑤ 막료기관은 계층제, 명령통일, 통솔범위 등 분업체계의 원칙에 의해 편성된다

②

* Golembiewski의 계선․참모관계

중립·열등도구모형	전통적 모형, 참모는 2차적 존재로서 계선에 봉사
변형된 자아모형	참모는 기관장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기관장의 명의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동료모형	참모는 계선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양자의 협조․협상 관계에 의한 목표달성에 중점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1 .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특징

비 교	공 식 조 직	비 공 식 조 직
자발적 성격	특정목적을 위하여 인위적․계획적 으로 형성	구성원 상호간 욕구충족을 위한 것이며 자 연발생적 성격이 강함
조직목표	공적으로 설정되는 것이고, 목표를 향해 조직 전체가 통합	구성원의 욕구 또는 소망의 다양성에 따라 서 목표가 달라짐
감정의 논리	구성원은 주어진 목표로 향하여 규 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요구 (능률의 논리)	대면적인 제1차집단적 성격이 강하고 구성 원의 행동은 소외된 인간성의 회복을 무의 식적으로 추구(감정의 논리)
내면성․ 不可視性과 부분적 질서	외면적․가시적․명문화된 조직이며, 전체적인 질서	내면적․불가시적이며 부분적인 질서, 구성 원들의 배후에 존재하여 그 행동이나 태도 를 내면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성문화되지 않은 구조를 지님

* 다음 중 비공식 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92 국가 7급)

① 자연발생적 조직        ② 감정의 논리        ③ 비권위적 조직

④ 합리적인 업무체계      ⑤ 불가시성

④

2 . 비공식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 기 능	역 기 능
① 귀속감․심리적 안정감 등의 충족과 사기앙양 ② 행동규범의 확립과 사회적 통제 ③ 공식조직의 능력보완과 쇄신적 분위기의 조성 ④ 구성원간 협조와 지식․경험의 공유를 통한 업 무의 능률적 수행 ⑥ 공식조직의 경직성 완화와 적응성 증진 ⑦ 의사소통의 원활화	① 적대감정과 심리적 불안감 조성 ② 비생산적 규범(norm) 형성 ③ 정실행위의 만연 가능성 ④ 공식적 권위 약화, 파벌 조성 ⑤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역기능 ⑥ 정보의 공식적 이용 곤란

* 소집단 비공식집단

유 사 점	차 이 점
① 구성원의 밀접한 대내적 관계 ② 상호작용 및 깊고 광범위한 의사전달 ③ 집단규범 공유	소집단은 공식적 소집단도 포함

위원회제

1 . 의의

특 징	① 합의제조직 ② 계층제의 완화와 분권화 ③ 민주적 성격 ④ 행정국가의 형성과 국가기능의 변동
장 점	① 행정의 중립성과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 ②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견지 ③ 관료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 ④ 조정의 촉진과 행정의 민주성 도모 ⑤ 신중성․공정성한 결정 ⑥ 인간관계․의사소통의 원활 및 관리자 양성의 계기
단 점	① 결정의 신속성․기밀성의 유지 곤란 ② 경비과다 ③ 타협적 결정의 가능성

2 . 위원회제의 유형

구 분	특 징	예
자문 위원회	관청적 성격과 구속력 없음, 대통령령으로 설치 可	행정쇄신위, 세계화추진위, 21세기위원회 등
조정 위원회	자문적 성격의 위원회: 구속력과 관청적 성격 없음	중앙수산조정위 등
	의결적 성격의 위원회: 구속력과 관청적 성격 있음	중앙노동위, 환경분쟁조정위
행정 위원회	준사법적 의결기능, 관청적 성격, 구속력 있음, 법적 근 거에 의해 설치, 국민에 대한 권익과 관련된 의사결정	소청심사위, 해난심판원, 국세심판소 등
독립규제위원회	1887년 미국 주간통상위원회가 시초, Brownlow위원 회․1, 2차Hoover위원회에서 개편건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등

*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94년 국가 7급)

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대통령의 영향력은 배제되고 있다

② 준입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③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지 않으면서 복잡한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④ 이해관계의 조정 및 분쟁의 해결에 있어 의회의 정치적 타협경향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       는 제도이다

①

관료제

1 . 개념

학 설	내 용	학 자	특 징
구조적 개념설	계층제 형태를 지닌 대규모 조직	M. Weber, Merton, P. Blau	관료제의 보편성 ․순기능 강조
기능적 개념설	통치권력을 장악한 특권집단	H. Laski, H. Finer, Janowitz, Clair, Hayek	보편성 상실, 합리성, 역 기능․병리, 권력성 강조
종합적 개념설	구조적 측면 + 기능적 측면	F.W. Riggs	순기능 + 역기능

* 베버의 관료제이론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96 국가 7급)

① 관료제 내에는 특정한 업무범위에 관한 원칙이 법규나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② 직책과 권한에 따라 형성된 계층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행정행위 및 규칙은 공식화되고 문서에 의하여 처리된다

④ 관료들의 변동, 쇄신 및 발전에 대하여 적극적이다

④

2 . 근대적 관료제의 성립요인과 그 특징

성 립 요 인	특 징
① 화폐경제의 발달 ② 행정사무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 ③ 관료제적 조직의 기술적 우위성 ④ 물적 관리수단의 집중화 ⑤ 사회적 차별의 상대적 평균화, 경쟁과 기회균등 ⑥ 역할분할의 보편성을 띤 제2차집단의 발달	① 계층제 ② 권한의 명확성과 법규의 지배 ③ 공사의 구별 ④ 전문적 자격 ⑤ 전임직 ⑥ 문서주의 ⑦ 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

3 . 비판

① 관료제의 역기능의 과소평가

② 관료제의 비공식적․비합리적 측면의 인식부족

③ 폐쇄체제적 관점

④ 관료제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권력현상을 도외시

*  M. Weber 관료제 이론에 대한 비판․수정

년 대	학 자	내 용
1930	미국사회학자	① Merton - 동조과잉 목표전환 등 역기능의 무시 ② Thompson, Blau - 조직내 개인의 불안정성(개인의 소외) ③ Selznick - 환경 불고려, 권한위임과 전문화의 역기능 ④ Gouldner - 비인간적 규칙 제정
1960	발전행정론자	계층제의 완화․수정, 전문가의 편협한 시야 극복, 행정의 합목적성 강조
1970	신행정론자	비계층적․탈관료적 조직형태 모색, 관료제의 종말 주장

* 막스베버의 관료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91 국가 7급)

① 조직의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측면만을 다룸으로써 비공식적인 측면을 무시하여 버렸다는        비판이 있다

② 흔히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융화될 수 없는 갈등관계로 이해되고 있으나, 조화 가능성       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인간을 법규나 상부층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로 파악하는 단점이 있다

④ 능력, 자격, 성취성을 강조하는 합리적 기구장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⑤ Y이론의 인간관에 입각해 있는 전형적인 조직이론에 해당한다

⑤

4 . 후기관료제이론과 비교

Weber의 관료제(고전적 이론)	후기 관료제 조직
① 계층제 ② 고정적 권위와 공식적 판단 ③ 업무의 법규기속성 ④ 비사인성(공사의 분리) ⑤ 전문화 ⑥ 영속성, career service ⑦ 비밀주의 ⑧ 조직내부만 중시	① flat 조직(구조화된 비계층제) ② 권위의 유동성(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자에게) ③ 상황에 적응하는 변증법적 조직 ④ 고객을 동료로 취급 ⑤ 팀중심의 문제해결, 집단적 의사결정 ⑥ 일시적 편재, 직업의 이동성 ⑦ 개방적 의사전달 ⑧ 고객과의 협동적 관계 중시

* 관료제 조직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신축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보기 어려운 것은?                                                                               (94국가 7급)

① 계층제 조직 ② 에드호크라시  ③ 행렬조직  ④ 프로젝트팀

①

5 . 관료제의 병리현상

	병 리 현 상	쇄 신 방 안
구 조	① 할거주의(sectionalism) ② 갈등조정수단 부족 ③ 전문가적 무능(Veblen) ④ 조직의 활력 상실	① 조직의 동태화 ② 참여의 촉진 ③ 분권화의 촉진 ④ 보수․상벌제도 개선
행 태	① 무사안일주의(변화에 대한 저항) ② 인간성 상실 ③ 이기주의(관료제적 이익추구)	① 발전지향적 행정행태 확립 ② 행정윤리의 확립 ③ 적정한 신분보장 ④ 행정관리의 민주화 ⑤ 전문직업의식 확립
환 경	① 서면주의, 형식주의(red tape) ② 목표와 수단의 전도현상, 동조과잉 ③ 환경적응능력 부족	① 사회환경의 정화 ② 국민의식수준 향상 ③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관료제와 민주주의

조화관계	① 민주적 목표의 능률적 달성 ② 법 앞의 평등 ③ 공직임용의 기회균등 ④ 상호발전
갈등관계	① 권력의 집중 ② 독선관료제(administocracy) ③ 국민요구에의 부적응 ④ 소수간부의 권력강화와 과두제의 철칙
조화방안	① 관료제의 민주화 (민주적인 규범과 가치의 강화, 공개행정의 확대) ② 대표적 관료제를 통한 반응성․책임성의 제고 ③ 공공선택이론의 민주행정패러다임 ④ 행정책임성의 향상(C. Friedrich의 도덕적 책임론) ⑤ 관료제의 외부통제강화, 참여관료제 ⑥ 시민참여의 확대 ⑦ 옴부즈만 제도 ⑧ ad-hocracy

공기업

1 . 의의

개 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여러 사업 중 기업적․경영적 성격을 지닌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
특 징	① 공공성 ② 기업성

2 . 설치동기

일반적인 설립요인 (Friedmann)	한국의 경우 설립요인
① 민간자본의 부족 ② 국방·전략상 요인 ③ 독점적 성격 ④ 정치적 신조	① 국가재정수입의 확충 ② 귀속재산의 관리 ③ 파산위기 직면의 기업체 구제 ④ 전략적 경제성장

* 공기업의 발달원인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96 국가 7급)

① 독점적 서비스                ② 이윤추구

③ 국방상 및 전략상 배려        ④ 민간투자자본의 부족

②

3 . 종류

구 분	정부부처형(정부기업)	주식회사형	공사형
독립성	없음	있음(법인격․당사자능력)
설치근거	정부조직법	특별법 또는 상법	특별법
출자재원	정부예산(전액)	5할이상 정부출자(주식보유)	전액정부출자
이 념	공공성>기업성	공공성<기업성	공공성+기업성
직원신분	공무원	임원 : 준공무원, 직원 : 회사원
예산회계	기업예산회계법(특별회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독립채산제)
예산성립	국회의결 要	국회의결 불필요(의사회 의결로 성립)
특징	저요금정책, 관료주의적	대륙계․개도국형(과도형)	영미형(전형적인 이상형)
조직특성	독임형(이사회 없음)	합의제(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4 . 공기업의 조직

임명제(한국)와 직능대표제(프랑스)
기능위원회형	이사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상임으로서 특정부서의 장을 겸임
정책위원회형	이사회의 구성원을 일부는 상임, 일부는 비상임으로 하며 특정부성의 장을 겸 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5 . 통제

①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

② 예산․회계관계장관에 의한 통제

③ 회계검사기관에 의한 통제(일반검사)

④ 의회에 의한 통제

* 공기업의 민영화

개 념	정부의 자산․기능을 민간부문에 이전시키는 것으로, 협의로는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① 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② 주식회사형태의 공기업 주식 을 상당부분 민간에 매각하는 것, 그리고 ③ 공기업의 독점을 완화․폐지하는 것까지 포함
필요성	①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 ② 적자재정을 감축하고 각종사업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 ③ 노조의 영향력이나 보수인상요구를 억제 ④ 자본시장을 안정,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
유 형	① 정부자산, 주식의 매각 ② 민간참여의 유도 ③ 계약공급(contracting-out) ④ 보조금수취권(voucher)제도 ⑤Coporatism

조직과 개인

Schein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사회적 인간관		자아실현적인간관	복잡인관
McGregor	X 이론		Y 이론			(Z 이론)
Maslow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
Alderfer	생존의 욕구(E)		관계의 욕구(R)		성장의 욕구(G)
Herzberg	위생(불만)요인		동기(만족)요인
Argyris	미 성 숙 인		성 숙 인
Likert	체제1(수탈적권위체제)	체제2(온정적권위체제)	system 3 (협의체제)		system 4 (참여집단체제)
Ramos	작 전 인		반 응 인			괄 호 인
이론적배경	인간불신이론, 과학적관리		상호존재, 인간관계
동기부여	물질적 욕구		정신적 욕구
지도자형	독재형(권위형 리더십)		민주형 리더십			자유 방임형
조직목표와 개인목표	상충모형(교환모형)		통합모형(성장이론)
Golembiewsky	압력(Push)이론 고전적 조직이론		견인(Pull)이론 - 분화 → 통합, 억압 → 자유, 안정 → 새로운 것, 기층 → 일의 흐름 중심

* 인간자원의 시각에서 행정조직을 관리할 때 강조되는 것은? (96 입법고시)

① 갈등과 협상            ② 과학적 관리           ③ 신화와 의식

④ 동기부여와 조직발전    ⑤ 목표와 역할체계

④

* 동기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96 국가 5급 승진)

①  A.Maslow의  욕구단계설은 복합적인 인간의 욕구를 잘 분석하였으나, 개인이나 상황의 차        이를 무시하였다

② Herzberg는 불만요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이 따로 있다고 보았다

③ Argyris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미성숙인이기 때문에 조직목표와 인간의 욕구가 통합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Vroom의 기대이론은 인간의 욕구충족이 동기부여로 직접 연관되지 않고 사람의 기대요인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았다

⑤ McGregor의 X이론은 인간을 피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과소평가한다

③

* 조직인의 주요한 성격형

Presthus	상승형	계층제에서 상위직 차지, 대체로 낙관주의적이며 조직에 대한 일체감이 강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무관심형	조직의 대부분의 구성원과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조직 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며 직무에 대해 무관심하다.
	애매형	연구직이나 참모직. 내성적이며 지적 관심이 많고 주관적인 자 기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행동방식이 양방향적.
Downs	출세형	자기이익지상적 행정인	권력․위신․수입을 매우 높게 평가
	현상옹호형		편의와 신분의 유지에 관심
	열성형	혼합동기적 행정인	범위가 한정된 정책․사업에 충실․집착
	창도형		보다 광범한 기능이나 조직에 충성을 바침
	경세가형		사회전체를 위해 충성, 공공복지에 관심
McClelland	성취동기가 강한 자
	성취동기가 약한 자
Cotton의 권력균형화유형	독립형	감독이 가장 적은 상황 선호
	외부흥미형	조직 밖의 일이나 공적 업무와 관계없는 데서 욕구 충족
	조직인	자기가치를 높임으로써 스스로의 경력향상에 기여
	동료형	노조․전문직업단체 등과 연합세력을 결성, 상위자와 하위자의 관계를 수평적인 동료관계로 인식
Ramos	조작인	고전적 조직이론의 전통적 인간형, 타산적 인간형
	반응인	인간관계론의 영향
	괄호인	비판적 성향, 강한 자아의식, 환경에 대한 유연한 적응, 자기존 중과 자율성을 기초로 한 이상지향 등의 특징. 피동적 행동을 거부하여 무관심형이 될 수 없다

* 권력균형화이론(Cotton)  - 개인이 권력구조에 적응하는 유형

독 립 형	감독이 가장 적은 상황 선호
외부흥미형	조직 밖의 일에서 욕구충족(Presthus의 무관심형)
조 직 인	자기가치를 높임(Presthus의 상승형)
동 료 형	연합세력 결성, 상위자와 하위자의 관계를 수평적인 동료관계로 인식

동기부여

개 념		조직구성원이 개인욕구의 충족능력을 가지면서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
내용이론	개 념	사람의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서 인간의 어떤 욕 구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욕구의 유형․성격․강도 등을 규명하려는 욕구이론
	종 류	① Maslow의 욕구5단계 이론 ② Murray의 명시적 욕구이론 ③ Alderfer의 ERG이론 ④ Herzberg의 2요인이론 ⑤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과정이론	개 념	동기부여의 내용보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가 유발되는가에 초점을 두 는 이론이며, 동기유발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행동 을 일으키게 되는가에 중점
	종 류	① Georgopoulos 등의 통로목표이론 ② Vroom의 기대이론(VIE이론) ③ Porter와 Lawler의 성과만족이론 ④ Adams의 공정성이론 ⑤ 강화이론(순치이론) ⑥ Locke 등의 목표설정이론

* 과정적 차원의 이론 - 현대이론(동기부여의 과정․수단 중시)

V. Vroom의 기대이론(VIE이론)	노력이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그 보상에 대한 주관 적 매력에 대한 종합적 고려
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EPRS이론)	업적에 대한 내재적 보상(자기실현)과 외재적 보상(승진, 보수) + 보상의 공평성에 대한 기대 = 만족
Georgopoulos의 목표․통로이론	목표에 이르는 통로의 상대적 유용성에 대한 주관적 기대, 개 인의 목표달성을 위한 통로로서 조직의 목표가 기능할 때 동 기유발
J. Atkinson의 기대모형	성공하려는 적극적 동기와 실패를 면하려는 소극적 동기의 교 호 작용에 의해 개인동기가 결정
Adams의 형평이론(공정성 이론)	노력과 보상간의 불일치 자각 → 준거기준을 바꾼다(과소일때 투입을 줄이고, 과다이면 투입을 늘린다)
Berne의 의사거래분석	인간에게는 어버이․어른․어린이의 자아상태가 있으며, 이중 특정한 자아상태가 자극을 받으면 반응 관리자는 어느 자아상 태가 지배적인가를 판단하여 관리

TQM

개념	고객만족을 서비스 질의 제1차적 목표로 삼고 조직구성원의 광범한 참여하에 조직의 과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인 전략적 질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철학
특성	① 조직은 고객과 공급자로 구성된 복잡한 체제 ② 조직의 산출에 관한 결정을 고객이 주도 ③ 행동원리는 지속적 개선 ④ 학습조직이며 유능하고 창의적인 조직 구성원에 의존 ⑤ 계획과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과정 ⑥ 사실자료에 기초를 두고 과학적 품질관리 기법을 활용 ⑦ 장기적 시간관이며 예방적 사전적 통제 ⑧ 분권적 조직구조를 선호
지향성	① 고객 중심주의 ② 통합주의 ③ 인간주의 ④ 총체주의 ⑤ 합리주의 ⑥ 개혁주의 ⑦ 무결점주의

* 직무확장과 직무충실

① 직무확장이 다소의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 단순히 일의 범위와 단계를 늘리는 수평적인        개념인데 비하여, 직무확충은 업무에 근로자의 통제와 책임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일       을 충실화 시키는 수직적인 직무설계방법.

② 조직의 공식화가 높은 조직이나 자동화되는 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직무확충보다는 직무확       장의 방법이 보다 효과적.

③ 직무확장이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불만요인을 감소시키고 위생요인을 증가시켜 인간의 비본       질적 동기를 충족시키는 데 비해 직무확충은 동기요인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직접 향상시키       는 방법

리더십(Leadership)

1 . 개념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조직 목적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일종의 기술 및 영향력표

2 . Leadership과 Headship의 구별

	성 격	공식적 지위	자발성ㆍ공감ㆍ일체감
리 더 십	지도력 또는 권위	반드시 관련되지 않음	유
헤 드 십	직권력 또는 권력	유 관	무

3 . 리더십의 본질에 관한 이론

구 분		특 징
자질론(요소론)	단일적 성좌론	자질의 단일성ㆍ고정성 강조
	성좌적 자질론	자질의 복합성ㆍ가변성 강조
상 황 론		리더십의 본질은 상황에 따라 결정(자질과 무관)
추 종 자 이 론		리더십의 본질은 피지도자의 속성 및 행태에 따라 결정
상 호 작 용 이 론		리더십은 상황, 피지도자, 지도자의 상호작용의 산물

4 . 리더십의 유형에 관한 이론

학 자	유 형	특 징
Lippitt & White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기준
Blake & Mouton	친목형(컨트리클럽형), 빈약형, 절충형, 단 합형(팀발전형), 과업형(직무중심형)	생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기준
Fiedler	과엄중심형과 인간관계중심형에 상황적 요인 추가	상황조건모형(지도자․부하의 관계, 지위권력, 과업구조)
Hersey & Blanchard	과업중심형과 인간관계중심형에 효과성 (부하의 성숙도) 추가	3차원모형
Tannebaum & Schmidt	상급자중심형, 부하중심형	지도자, 피지도자, 상황요인(관리 자와 부하와의 권력관계) 중시
Reddin	분리형, 헌신형, 관계형, 통합형	과업과 인간관계 기준, 효율성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
R. Likert	착취적 권위형, 온정적 권위형, 협의적 민주형, 참여적 민주형	정보조직과 산업조직등 대상연구

*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98 입법고시)

① Fiedler는 리더십의 효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는 조직구조라고 보았다

② Tannenbaum과 Schmidt는 리더의 권위와 부하의 재량권의 크기는 반비례한다고 보았다

③ Reddin은 과업지향과 인간관계지향의 차원을 효과성이라는 차원에 적용시켰다

④ Blake와 Mouton은 관리망을 고안하였다

⑤ Hersey와 Blanchard는 오하이오대학의 리더십 연구를 토대로 상황요인으로 구성원의 성숙       도를 강조하였다

①

* 부처할거주의

개 념	행정부처들이 자신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행정부처에 대항하려는 성향
발생원인	① 조직의 능률적 관리를 위한 권한위임과 업무의 분업화․전문화 ② 각 부처간 추구하는 목표의 상이성 ③ 관료제의 자기유지본능 및 속성 ④ 부처간 지지집단의 차이
문제점	① 종합적 정책수립의 곤란 ② 정책의 실패 ③ 행정의 비능률

갈 등

1 . 의의

개념	조직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대안의 선택기준이 모호하거나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 쟁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이 대안을 선택하는데 곤란을 겪는 상황
관점 (S.Robbins)	고전적 견해 (갈등역기능론)	갈등을 일종의 악, 사회적 기교의 부족 등으로 취급하여, 제거되어 야 함
	행태론적 관점 (갈등순기능론)	어느정도의 갈등은 집단형성과 집단활동유지의 본질적 요소 갈등은 조직 생존의 불가결한 적응과 변화의 원동력으로, 필요한 갈등은 적 극적으로 조장되어야 함
순기능	① 조직발전의 새로운 계기(조직의 장기적인 안정성 강화에 기여) ②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과 쇄신을 촉진 ③ 조직의 문제해결능력․창의력․적응능력․단결력 등을 향상
역기능	① 조직의 목표달성을 저해 ② 구성원의 사기저하와 반목․적대감정을 유발 ③ 갈등과 불안이 일상화되어 쇄신과 발전을 저해

2 . 갈등의 유형

구분기준	유 형	특 징
갈등의 주체 (Simon)	개인적 갈등 Miller & Dollard	① 접근-접근갈등 ② 회피-회피갈등 ③ 접근-회피갈등
	의사결정주체간 갈등	의사결정에 참여한 다수의 관련자나 기관간의 갈등
상하단위 (Pondy)	협상적 갈등	노사간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
	관료제적 갈등	상하계층간 갈등
	체제적 갈등	동일수준 개인․집단간 갈등
영향의 정도(Pondy)	마찰적 갈등	조직구조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갈등
	전략적 갈등	조직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갈등

3 . 갈등해소방안

원 인		해 결 방 안
개인적 갈등	비수락성	새로운 대안을 모색 또는목표 수정
	비비교성	비교기준 명확화
	불확실성	대안의 결과예측 및 예측가능한 다른 대안 탐색
의사결정주체간의 갈등 (복수갈등)	①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② 이해관계 및 기관목표의 차이 ③ 가치관․신념 및 태도의 차이 ④ 의사전달 미흡 ⑤ 역할 분화와 상호기대의 차이	① 문제해결 ② 자원의 획득, 증대 ③ 상위목표의 제시, 공동의 적 설정 ④ 결정의 보류․회피, 갈등당사자의 접촉방지 ⑤ 완화: 대립적 의견이나 이해관계의 모호화 ⑥ 타협 ⑦ 상관의 명령(권위, 리더십) ⑧ OD, MBO 등 행태과학적 기법 통한 태도변화 ⑨ 제도개혁 ⑩ 아이디어 및 회의나 위원회에 의한 조정

⇒ Simon의 갈등해결방안

기본적 목표는 합치된 상태 (합리적․분석적 해결)	문제해결	객관적 증거․이성․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결, 정보 수집 중요시, 사실갈등에 적용, 쇄신적 대안 모색
	설득	상위이념 등의 제시에 의한 해결, 객관적 자료 등에 의존 하지 않음, 상위목표인 공동목표에 따라 하위목표인 세부 목표를 조정, 상대적으로 목표갈등에 적용
기본적 목표에 대한 미합의 상태(정치적․협상적 해결)	협상	이해당사자끼리 직접 해결
	정략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잠재젹인 지지세력 규합

권위

1 . 의의

개 념	조직의 규범에 의하여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
기 능	① 규범준수와 개인적 책임의 이행강제 ② 의사결정의 전문화 확보 ③ 조직단위의 활동조정

2 . 권위(권력)의 유형

기 준	유 형	특 징	학 자
공식성의 유무	공식적 권위	공식직위를 근거로 함, 합법적․제도적 권위
	실질적 권위	사회적 권위, 비공식적 권위
권위의 정당성	전통적 권위	전통의 신성성에 의한 권위	M.Weber
	카리스마적 권위	개인의 영웅적 자질․초인적인 힘에 의한 권위
	합법적 권위	법규․국민의 동의에 의한 권위
전문성	행정적 권위	계층적 직위를 근거로 하는 일반행정가의 권위로서, 침해될 때 조직의 조정이 불가능	A. Etzioni
	전문적 권위	개인적 특성의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전문가의 권위로, 한정된 범위에서 상급자에 의해 조정․통합
권위수용의 근거	신뢰의 권위	기능적 권위(전문지식에 의한 권위)와 행정적 권위( 계층적 직위에 의한 권위)	H.A. Simon
	동일화의 권위	소속감․일체화에 의한 권위, 충성심
	제재의 권위	이해타산적이며, 적극적 보상이나 부정적 처벌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하 또는 외부인사도 가질 수 있다
	정당성의 권위	법규․규칙 등에 의해, 복종하는 것이 규범적․윤리 적으로 정당하다는 신념에 따라 나타나는 합법적 권위
권력의 유형	강제적 권위	물리적 제재에 의한 권위	A. Etzioni
	공리적 권위	경제적 유인에 의한 권위
	규범적 권위	도덕성에 의한 권위
권력기초	보상적․강요적․정당한․준거적․전문가적 권력		French&Raven
권력관계의 근원	직위권력	정당한 권위, 자원과 보상 내지 처벌, 정보, 물적환경․기술․업무 조직화에 대한 통제력 등에 유래하는 잠재적 영향력
	개인권력	직무의 전문능력, 친교와 충성, 리더의 설득력과 카리스마 등에 유 래하는 잠재적 영향력

3 . 권위수용에 관한 이론

	권위도달의 형태 및 권위수용의 범위와 특징	권위의 본질
C.I.Barnard의 무차별권 (무관심권)	① 명백히 수용불가능한 경우 ② 중립적인 경우 ③ 이의없이 수용하는 경우(무차별권)	상관의 의사전달을 수용케 하는 능력
H.A.Simon의 수용권(Zone of acceptance)	① 의사결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 ② 충분한 검토없이 수용(수용권) ③ 단점을 알면서도 수용하는 경우(수용권)	상관의 의사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힘

의사전달

1 . 의의

개념	상호교류과정으로서 전달자와 피전달자간에 사실과 의견을 전달하여 인간에게 영 향을 미치고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기능	① 정책결정․의사결정의 합리화 ② 사기앙양과 참여촉진 ③ 조정의 효율화 ④ 리더십의 발휘수단
원칙	명료성, 일관성, 적당성, 적시성, 분포성, 적응성과 통일성, 관심과 수용(수용성

2 . 유형

구 분	공식적 의사전달	비공식적 의사전달
개 념	공식조직 내에서 계층제적 경로와 과정 을 거쳐 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의사전달	조직 구성원간의 친분․상호신뢰와 현실적 인 인간관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사 전달
수 단	공문서(명령․지시와 보고․품의)	소문․풍문․메모
장 점	① 상관의 권위 유지 ② 의사전달이 확실․편리 ③ 전달자․피전달자가 분명 ④ 비전문가라도 의사결정이 용이	① 전달이 신속하고 적응성이 강함 ② 배후사정을 소상히 전달 ③ 긴장․소외감 극복과 개인적 욕구 충족 ④ 행동의 통일성 확보 ⑤ 공식적 전달을 보완 ⑥ 관리자에 대한 조언 역할
단 점	① 신축성이 없고 형식화되기 쉬움 ② 배후사정을 전달하기 곤란 ③ 변동하는 사태에 신속한 적응 곤란	① 책임소재가 불분명 ②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없는 점 ③ 공식적 의사소통기능을 마비시킴 ④ 수직적 계층 하에서 상관 권위 손상 ⑤ 조정․통제가 곤란

구분	상의하달(하향적 의사전달)	하의상달(상향적 의사전달)	횡적 의사전달
특징	① 상관 → 하급자 ② 질서유지, 행정조정수단	① 하급자 → 상급자 ② 융통성, 인간적 가치 고려	① 수평적 의사전달 ② 조정 및 협조 촉진
방법	명령(지시․훈련․발령․고 시)과 일반정보(편람․뉴스레 터․게시판 등)	보고, 품의, 의견조사, 제안, 면 접, 고충심사, 결재제도 등	사전심사(중요사항), 사후 통보 및 회람, 회의, 위원 회 제도 등

3 . 의사전달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구 분	장 애 요 인	촉 진 방 안
전달자와 피전달자	① 가치관․사고방식의 차이 ② 지위상의 차이 ③ 전달자의 의식적 제한 ④ 전달자의 자기방어 ⑤ 피전달자의 전달자에 대한 불신이나 편견 ⑥ 수용거부, 잘못된 해석 ⑦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⑧ 환류의 봉쇄	① 상호접촉 촉진 ② 대인관계 개선, 개방적 분위기 ③ 하의상달의 권장과 활성화 ④ 의사전달 조정집단의 활용 ⑤ 민주적․쇄신적 리더십의 확립
전달수단 및 매개체	① 정보 과다 ② 정보의 유실과 불충분한 보존 ③ 매체의 불완전성 ④ 다른 업무의 압박(업무의 과다․폭주) ⑤ 지리적 거리	① 매체의 정밀성 제고 ② 효율적인 관리정보체계(MIS) ③ 의사전달의 반복과 환류 메커니즘
조직구조	① 집권적 계층구조 ② 할거주의, 전문화 ③ 비공식적 의사전달의 역기능 ④ 정보전달채널의 부족	① 정보채널의 다원화 ② 계층제의 완화와 분권화 ③ 정보의 분산

4 . 의사전달망의 유형과 변수

변 수	특 징	고전적 의사전달 모형			현대적 의사전달 모형
		연쇄형	Y 형	바퀴형	원형	전체경로형
집중도	정보의 집중도 또는 중심인물의 존재여부	높다			낮다
개방도	의사전달 체널의 수	낮다			높다

* 의사소통의 저해요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96 지방 5급 승진)

① 집권적인 조직구조  ② 지위상의 차이  ③ 충분한 자원

④ 전달자와 피전달자간의 의식구조의 차이 ⑤ 전달자의 의식적인 제약

③

행정PR(공공관계)

1 . 의의

개 념	조직의 활동에 대한 공중의 태도를 평가(투입적 행정PR: 공청)하고, 조직의 정책․ 사업에 대한 공중의 이해․협력과 신뢰를 확보하여 이를 유지․증진(산출적 행정 PR)시키기 위한 활동
선전과의 구별	선전이 선전자의 입장에 호의적인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단 순화하여 감정에 호소하면서 알리는 것을 말하는 반면, 행정PR은 상호교류적인 것 이며,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것
특 징	합리성, 능률성, 교류성, 객관성, 의무성, 수평성, 교육성
발전요인	① 민주주의의 요청 ② 합리화․능률화의 요청 ③ 인간화의 요청

2 . 순기능과 역기능

순 기 능	역 기 능
① 정보의 제공 ② 국민의 동의․지원의 획득 ③ 정부에 대한 비판의 중화, 자위책 강구 ④ 행정인의 사기앙양, 국민의 신임도 제고 ⑤ 관료제의 환경에 대한 적응성 제고 ⑥ 국민형성의 촉진	① 조작적 성격 ② 선전적 성격 ③ 국가기밀의 강조

* 행정 PR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90 국가 7급)

① 정보의 진실성 ② 상호교류의 원칙 ③ 수직성

④ 쌍방향성  ⑤ 보고의 의무

③

3 . 한국 행정PR의 문제점과 방향

문 제 점	행 정 P R 의 방 향
① 행정PR의 불신경향 ② 정권유지중심적 PR ③ 비밀행정경향 ④ PR에 대한 인식부족 ⑤ 공청기능의 약화와 정보기관의 역기능 ⑥ 화재경보적 PR	① 공익우선원칙의 확립 ② 공개행정의 추진 ③ 공청기능의 개선․강화 ④ 행정PR기능의 올바른 인식과 전문화

조직혁신

1 . 의의

개 념	조직을 어떤 상태에서 보다 나은 바람직한 상태로 전화시키는 조직변동
특 성	① 계획적․의도적이며 목표지향적 ② 현상을 타파하고 변동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동태적 과정(저항이 수반) ③ 조직의 구조적․기술적․행태적 측면의 개혁
담당자	① 착상자(initiator) ② 창도자(advocate) ③ 채택자(adopter)

2 . 과정

Lewin, Barnes	낡은 것의 해빙 →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 → 새로운 것의 재결빙
Caiden	필요성 인식 → 개혁안 입안 → 시행(행동개입) → 평가․환류
Whisler & Becker	자극 → 착상 → 제안 → 적용

3 . 저항

① 기득권에 대한 침해

② 개혁안 내용의 불명확성

③ 매몰비용(sunk cost)

④ 개혁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

⑤ 집단간의 갈등․대립

⑥ 정치적․사회적 요인의 작용

4 . 극복전략

강제적 전략	① 상급자로서의 권한행사 ② 권력구조의 개편 ③ 법령화 ④ 의식적인 긴장조성 ⑤ 인사조치
공리적 전략	① 기득권 침해폭의 최소화 ② 시기 및 절차의 조정 ③ 단계별 추진 ④ 인사보수상 우대 ⑤ 개혁에 따르는 손실의 보상
규범적 전략	① 상위이념이나 규범적 가치에 의한 설득․양해 ② 참여기회의 확대 ③ 의사소통 촉진 ④ 심리적 불안의 해소 ⑤ 개혁분위기의 적극적인 조성

* Bennis의 조직변화의 유형

① 계획적 변화     ② 강요적 변화     ③ 교화적 변화     ④ 기술적 변화

⑤ 교호적 변화     ⑥ 사회화적 변화   ⑦ 모방적 변화     ⑧ 자연적 변화

조직발전

개 념	조직의 효과성․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태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신념․태도와 조직구조를 변화시켜 조직개혁을 성취하려는 과정
특 징	① 행태과학의 응용 ② 상층부에서 기획된 계획된 변동 ③ 하부조직체계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체제론적 관점 ④ 지속적인 사업 ⑤ 집단의 중요성 강조 ⑥ 상담자(Change Agent)의 개입과 협동적 노력 ⑦ 인간적 측면의 강조(Theory Y적 인간관 전제)
목 표	① 조직의 신축성․적응성․창의성 제고 ② 조직의 유지․통합․문제해결 등을 위한 능력 향상 ③ 구성원들의 신념 및 가치관의 변화와 이에 따른 행태의 수정
과 정	① 대상집단에의 개입 ② 대상집단과의 계약 ③ 진단과 환류 ④ 실천계획의 수립 ⑤ 실천적 개입 ⑥ 평가와 환류
기법(전략)	① 실험실훈련(감수성훈련, sensitive training, T-Group Study) ② 관리망훈련 ③ 작업집단발전(팀형성, team building) ④ 과정상담(Process Consultation)
성공 요건	① 개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 ② 최고관리층의 지지․지원하에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 ③ OD전문가와 조직구성원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④ 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 및 마련되고 계속적인 평가 ⑤ OD훈련은 최고관리층부터 시작하여 하위계층으로 실시 ⑥ 조직발전에 대한 비밀주의를 배척

* 조직발전의 개념과 관계 없는 것은? (99 국가 7급)

① 참여의 강조                ② Y이론적 인간관

③ 조직내 민주화의 증진       ④ 관리기법상의 변화추구

④

* 조직발전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95 국가 7급)

① 합리적 경제인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② 계획적인 변동노력이다

③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을 중시한다

④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응용한다

①

조직진단

개 념	조직진단은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문제해결 활동(Howard) 또는 조직의 현상태를 평가 하여 조직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행태과학으로부터 개념과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
과 정	① 탐색(scouting) ② 계약(contracting) ③ 조사설계(study design) ④ 자료수집(data gathering) ⑤ 분석(analysis) ⑥ 환류(feedback) ⑦ 행동계획(sction planning) ⑧ 집행(implementation) ⑨ 평가(evaluation)
조직의 재구성	① re-engineering ② 벤치마킹(benchmarking) ③ downsizing

* 조직의 동태화 방안

구조적 측면	행태적․관리적 측면
① 과제 폐지(대국대과주의) ② Project Team, Task Force ③ 막료기관(담당관제 등) ④ Matrix조직 ⑤ 위원회 구조 ⑥ 대학(collegial)형태의 구조 ⑦ 연결핀의 활용, 자유형 조직 등	① Y이론적 인간관리 ② 하의상달 ③ 분권화 촉진과 참여촉진(MBO 등) ④ 능력발전(교육훈련, 근평, 승진, 인사교류) ⑤ 민주형 리더십 ⑥ 발전지향적 가치관(OD) ⑦ 장기적 인력계획 수립

* project team과 task force의 비교

구 분	project team(특별작업반)	task force(전문담당반)
구 조	수평적 조직	수직적․입체적․계층적 조직
존속기간	임시적․단기적 성향 (목표달성후 해체, 상설성이 약함)	장기적 성향 (목표달성후 존속경향, 상설성이 강함)
규 모	소규모(부문내에 설치)	대규모(부문간에 설치)
법적 근거	불요 (덜 전문적)	요(더 전문적)
소속관계	소속기관에서 탈퇴치 않고 소속기관에 서 일시차출	정규부서에서 이탈하여 전임제로 근무 (파견)
성 격	인적 성격이 강함	물적․조직적 성격이 강함
특 징	단시일 내에 과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적합한 조직	특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편성

* 행렬조직(복합조직, 메트리스조직)

개 념	조직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계서적 특성을 갖는 기능구조에 수평적 특성을 갖는 사업구조(project structure)를 결합시킨, 즉 수직적인 직능조직에 수평 적․횡적인 프로젝트조직을 결합한 일종의 혼합적․이원적 구조의 조직
특 징	① 명령계통은 다원화 ② 조직구성원은 양 구조에 중복적으로 소속 ③ NASA, 재외공관, 지방행정기관
장 점	① 한시적 사업에 신속 ② 각 기능별 전문안목을 넓히고 쇄신을 촉진 ③ 협동적 작업을 통해 조정과 통합의 문제를 해결 ④ 자발적 협력관계와 비공식적 의사전달체계의 결합으로 융통성과 창의성을 발휘 ⑤ 인적 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도모 및 조직단위간 정보흐름의 활성화
단 점	① 2중구조 속에 발생하는 책임과 권한한계의 불명확성문제가 제기 ② 권력투쟁과 갈등이 발생 ③ 조정이 어렵고 결정이 지연 ④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곤란

인사행정

엽관주의

개념	복수정당제가 허용되는 민주국가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당활동에 대한 공 헌도와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 공직에 임명하는 제도
발전요인	① 민주정치의 발전 ② 정당정치의 발달 ③ 행정의 단순성
장점	① 정당의 이념이나 정강정책을 강력히 추진 ② 공직경질을 통해 관료주의화나 공직의 침체를 방지 ③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행정책임 및 행정통제 구현) ④ 공직의 개방으로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행정의 민주화) ⑤ 중요한 정책변동에 대응하는데 유리
단점	① 유능한 인물의 배제로 행정능률이 저하 ② 불필요한 관직의 남설로 예산이 낭비(爲人設官) ③ 대량적인 인력교체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가 곤란 ④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 ⑤ 관료가 정당사병화하여 행정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

* 엽관제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98년 국가 7급)

① 원래 임용권자 외의 정치적 충성도,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는 제도를 의       미하였다

②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의 대량교체가 일어나므로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을 저해할 가능       성이 있다

③ 정당정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④ 관리자의 리더십을 강화시켜 원할한 정책추진에 도움을 준다

# 엽관제와 정실임용제는 그 내용이 다르다                                        ①

* 현대행정에 엽관주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 타당한 것은? (96 행정고시)

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의 확보 ② 행정의 공평성 확보

③ 능력있는 자의 적극적 임용 ④ 공직의 균등한 기회의 부여

⑤ 정권교체시 정책추진력의 확보

⑤

실적주의

개 념	사람의 능력․자격․실적을 기준으로 정부의 공무원을 모집하고 임명․승진시키는 인사행정체제
내 용	①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② 능력․자격․실적 중심의 공직임용 ③ 불편부당한 정치적 중립성 요구 ④ 공무원의 신분보장 ⑤ 중앙인사기관의 권한 강화 ⑥ 과학적․객관적 인사행정
성립요인	① 엽관주의의 폐해 극복 ② 정당정치의 부패 ③ 행정국가의 등장 ④ 행정의 능률화, 전문화의 요청
장 점	①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으로 사회적 평등을 실현 ②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 행정능률을 향상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 ④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사기앙양), 직업공무원제를 실현
문제점	① 기회균등의 문제 ② 관료독재화의 문제 ③ 인사행정의 비인간화․소외현상 야기 ④ 기술성 위주의 인사행정의 소극성 ⑤ 집권성(신축성 저해) ⑥ 전문가적 무능 초래
새로운 경 향	① 엽관주의의 재인식 ② 적극적 인사행정 ③ 실적주의 내용의 변화(동태적 실적주의)

* 실적제의 도입을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는 가치는? (97 국가 7급)

① 관료제의 대표성        ② 관리자의 리더십

③ 행정의 능률성          ④ 관료제의 대응성

③

* 실적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95년 국가 7급)

① 기회균등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③ 공무원의 신분보장      ④ 직업공무원제

④

* 실적주의의 발전

미국	1883년 Pendleton법	① 인사위원회 설치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 ③ 정치활동 금지 ④ 정부와 기업간 인사교류 ⑤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⑥ 직위분류제 (x)
영국	1853년 Northcote-Trevelyan 보고서	행정개혁 보고서(실적주의 공무원제, 공개경쟁시험, 중앙인사기관 설치)
	1855년 추밀원령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설치
	1870년 추밀원령	① 공개경쟁시험의 원칙 ② 계급의 분류(행정,집행, 서기, 서기보 계급) ③ 재무성 인사권의 확립

* 펜들턴 법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94년 국가 7급)

① 정실주의의 추진         ② 실적주의의 확립

③ 신관료제도의 발생       ④ 적극적 인사제도의 도입

②

적극적 인사행정

개 념	실적주의 및 과학적 인사관리만을 고집하지 않고 엽관주의적 요소나 인간관계적 인 요소를 신축성있게 받아들이는 인사관리 방안
제도적 방안	① 적극적 모집 ② 정치적 임명 ③ 과학적 인사관리의 지양과 통합적 인사관리 ④ 인간관계의 개선 ⑤ 장기적 시야에 입각한 인력계획의 사전적․체계적 수립 ⑥ 재직자의 능력발전 ⑦ 인사권의 분권화

* 다음 중 적극적 인사행정의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은? (91 국가 5급 승진)

① 공무원의 능력발전 중시 ② 공직에 대한 유인확대

③ 실적주의의 개선 ④ 공무원단체의 인정

⑤ 합법성의 중시

⑤

직업공무원제

개 념	공직이 유능하고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 력에 따라 명예롭고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일생의 보 람있는 직업으로 생각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
확립요건 (Powell)	① 실적주의의 우선적 확립 . ② 젊고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학력과 연령 제한(적극적 모집) ③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④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제고 ⑤ 적정한 보수지급 및 연금수준의 현실화로 생계보장 ⑥ 다양한 능력발전제도 강구 ⑦ 고급공무원의 양성
한 계	①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곤란 ② 공무원의 보수화 및 무사안일주의 ③ 공직의 침체,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를 저해

*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이 아닌 것은? (98 국가 7급)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② 보수의 적정화

③ 행정의 전문화                      ④ 교육훈련제도의 확립

③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1 . 차이점

실 적 주 의	직 업 공 무 원 제
① 개방형으로 신분의 상대적 보장 ② 결원의 충원방식이 외부충원형 ③ 공직임용시 완전한 기회균등 ④ 직무급 보수제도 및 직위분류제	① 폐쇄형으로 신분의 절대적 보장 ② 결원충원방식이 내부충원형 ③ 공직임용시 연령, 학력 등의 제한 ④ 생활급 및 계급제 적용

2 . 공통점

① 신분보장                                  ② 정치적 중립

③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채용․승진           ④ 공직임용상의 기회균등

대표관료제

개 념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 조직의 직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
전 제	① 진보적 평등 ②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 ③ 사회적 출신배경의 개인의 직업적 성공에의 영향
기 능	① 정부관료제의 대응성 강화, 책임성 확보 ② 행정의 민주성 확보 ③ 행정의 능률성 제고 ④ 사회적 형평성 제고
추진 방법	① 모집활동의 적극화를 통한 기회균등의 보장 ② 채용시험 등 선발과정의 타당성 제고 ③ 비혜택집단의 발전기회를 위한 교육훈련 등에서의 우대 및 직위분류 재평가 ④ 임용결정시 동등조건이면 비혜택집단 출신 후보자에 혜택 ⑤ 임용할당제
문 제 점	① 관료들의 사회화과정 경시(가치관․태도의 변화) ② 역차별 문제와 사회분열 조장 ③ 전문성․능률성 저해 ④ 외부통제이념과의 모순 ⑤ 실적주의와의 상충 ⑥ 실현의 기술상 애로

중앙인사기관

1 . 의의

개 념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집중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
기 능	① 준입법기능 ② 준사법기능 ③ 집행기능 ④ 감사기능

2 . 외국의 중앙인사기관

국 가	독립성․합의성이 모두有(기획․선발 업무)	독립성 有, 합의성 無(집행업무)
미 국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	인사관리처(OPM) : 대통령 직속
영 국	인사위원회(CSC, Civil Service Department)	인사관리처(OPSS)
일 본	인사원(NPA)	인사국

3 . 성격

독 립 성		합 의 성		집 권 성
장 점	단 점	장 점	단 점	장 점	단 점
엽관주의 배제 부패방지 중립성 유지	막료기능상한계 책임불분명 인사통제곤란	신중성 중립성 민주화 전문화	책임불명화 비능률성 타협가능성	기술화 전문화 통일성, 공정성 인사통제 용이	기관장사기저하 적극적인사의 어려움 부처실정불고려

4 .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기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인사국
성격	대통령 직속 합의제 심의ㆍ의결 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아님)	독임형 집행기관
기능	① 공무원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인사관 계 법령의 제정과 개폐, 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 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② 각 부처에 대한 인사운영감사, 급여업무 ③ 구성 - 위원장(장관급) 1인 포함, 5인의 위원(상임 2) 사무처	고시, 훈련, 승진

공직의 분류

1 .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구 분	종 류	기 능 및 특 징
경력직	일반직	행정일반, 연구․지도직, 기술직. 직군․직렬별로 분류.
	특정직	경찰, 소방, 군인, 안기부 직원 등.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 장, 개별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적용
	기능적	현업관서 종사자로서 기능적 업무를 담당, 그 기능별로 분류 1등급에서 10등급 구분
특수 경력직	정무직	선거에 의해 취임(정치적 임용), 임기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주로 담당. 행정조정실장, 국회사무총장, 감사위원, 안기부 차장
	별정직	공정성․기밀성이나 특별한 신임要. 국회전문위원, 선관위위원, 안기부기조실 장, 비서관 등
	전문직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3년기준)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
	고용직	단순노무(사환 등)

2 . 폐쇄형과 개방형

	개 방 형	폐 쇄 형
신분보장	신분불안정(임용권자가 좌우)	신분보장(법적 보장)
신규임용	전 등급에서 허용	최하위직만 허용
승진임용기준	최적격자(외부임용)	상위적격자(내부임용)
임용자격	전문능력	일반능력
직위분류기준	직위 : 직무중심	직급 : 사람중심(능력, 자격, 학력 등)
직원간의 관계	사무적	온정적
채택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3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직 위 분 류 제	계 급 제
보 수	직무급(동일노무 동일보수의 원칙 확립)	생활급
행정주체	전문행정가	일반행정가
인간과 직무	직무중심분류(인사행정의 합리화 추구)	인간중심분류(창조적․능동적인 자세)
채용과 시험	연결(특정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채용)	비연결(일반교양지식을 지닌 장기적 발 전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 채용)
교육훈련	교육훈련수요의 정확한 파악, 효과의 단기화	교육훈련수요나 내용 파악 곤란 → 순 환보직․재직훈련 강조, 효과의 장기화
보직관리	보직관리의 합리화 도모, 인사관리의 불융통성, 인사이동 곤란, 승진의 폭 협소	보직관리의 정확성․합리성 확보 곤란, 인사이동․승진의 폭이 큼
신분보장	개방형에 따른 신분보장의 곤란(직무와 밀접한 관계)	폐쇄형에 따른 폭넓은 순환보직으로 신분보장 가능
행정상 조정	행정상의 조정․협조 곤란	행정상의 조정․협조 원활
조직계획	현재의 조직배열에 가장 잘 부합	장기적 조직계획의 수립․발전에 유리

* 직위분류제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93년 국가 7급)

① 적재적소의 인사배치 가능          ②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

③ 근무성적평정의 합리화에 기여      ④ 합리적 보수체계의 확립에 기여

②

직 위 분 류 제

개 념		조직내의 수많은 직위를 각 지위가 내포하고 있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또 각 지위가 갖고 있는 직무수행의 복잡성(곤란성)과 책임성에 따라 직급별․ 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제도
구 조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
	직급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자격요건 등이 상당히 유사하 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 는 모든 직위
수립절차		① 계획의 수립 및 분류담당자 선정 ② 직무기술서 작성 ③ 직무분석(직무의 종류․성질에 따라 직군․직류․직렬별로 종적으로 분류) ④ 직무평가(직무의 곤란도․책임도에 따른 횡적 분류,) ⑤ 직급명세서 작성 ⑥ 정급
장 점		① 보수체계의 합리화, 객관화 ② 인력계획, 임용 등의 공정한 기준 제공 ③ 훈련수요의 명확화 ⑤ 근무성적평정의 기준 제공 ⑥ 행정의 전문화 촉진 ⑦ 정원관리 용이 ⑧ 민주통제가 용이
단 점		① 협조와 조정 곤란 ② 인사배치의 신축성 부족 ③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곤란 ④ 신분보장 미흡 및 행정의 안정성 저해 ⑤ 혼합직에 적용 곤란 ⑥ 장기적 시야를 가진 인재양성 곤란

* 공직에서의 직위분류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99 국가 7급)

① 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② 조직의 횡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③ 봉급수준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④ 직위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②

* 직무평가방법

구 분		특 징
비계량적 방법	서열법	직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서열을 부여 하는 자의적 평가방법
	분류법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에 의해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 등을 파악하는 방법. 서열법보다 다소 세련된 방안으로써 정부부문에서 많이 사용하나 등급 정의 작업이 곤란한 문제점
계량적 방법	점수법	직위의 직무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요소별로 평가한 점수를 총합하는 방식. 결과의 타당도․객관도가 높고, 이해가 용이하나, 고도의 기술과 많은 시 간․노력을 요구
	요소 비교법	직무를 평가요소별로 나누어 계량적으로 평가하되 기준직위를 선정하여 이와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보수액 산정이 동시에 이루어 짐

인력계획

개 념	정부조직의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예측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의 공급 방 안을 결정하는 과정
과정(Klingner)	① 조직목표의 설정 ② 인력 총수요 예측 ③ 인력 총공급 예측 ④ 실제적 인력수요 결정 ⑤ 인력확보 방안의 결정 ⑥ 인력확보 방안의 시행 ⑦ 통제자료의 준비 ⑧ 평가 및 환류

* 시험 측정기준 및 한계

구 분	내 용	측 정 방 법
타당도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정확한 측정 여부	근무성적과 시험성적의 비교
신뢰도	시험시기․장소 등 여건에 따라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일관성, 일치도)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반복 시행할 때 그 결과가 비슷해야 한다.
객관도	채점의 공정성
난이도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조화	득점차 분포의 광범위 여부
실용도	시험의 경제성, 채점의 용이성, 이용가치
한 계	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려줄 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지는 못함 ② 인간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일 뿐 ③ 창의성과 같은 중요한 능력은 전통적인 시험방법으로서는 측정 곤란 ④ 장래 발전할 공무원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알려줄 뿐

* 공무원 채용시험의 타당도에 대한 설명은? (97년 국가 7급)

① 채용시험은 각 응시자의 직무능력 차이를 식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② 채용시험 답안지를 다른 사람이 채점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 채용시험은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되더라도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채용시험은 응시자의 채용예정 직위에서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 퇴직유형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임의퇴직	① 사직 ② 명예퇴직	의원면직
강제퇴직	① 당연퇴직 ② 징계퇴직 ③ 직권면직	① 결격사유, 국적상실, 사망, 임기만료, 정년 ② 파면, 해임 ③ 감원 등
임의퇴직	① 휴직 ② 정직 ③ 직위해제

* 직권면직 요건

①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감원퇴직)

②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전직시험 3회이상 불합격자로서 직무수행능력 부족자

⑤ 병역기피․군무이탈

⑥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       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 능력발전 방안

① 방안            ② 교육훈련             ③ 근무성적평정             ④ 승진

⑤ 전직․전보      ⑥ 파견근무             ⑦ 제안제도                 ⑧ 권한위임

* 직무설계

직무확장	직무의 수평적 확대, 전문화의 문제점 시정, 직무의 횡적 확대
직무충실	직무의 수직적(하향적) 위임, 계층제의 문제점 시정, 직무의 종적 심화

근무성적평정

1. 의의

개 념	공무원이 일정기간 동안에 수행한 능력, 근무성적, 가치관, 태도 등을 평가하여 재 직, 승진, 훈련수요의 파악, 보수결정 및 상벌에 영향을 주는 인사행정상의 한 과정
효용성	① 인사행정의 기준제공 ② 공무원의 능력발전 ③ 시험의 타당도 측정 기준 제공

2 . 평정방법

평정 방법	특 징	장 단 점
도표식 평정척도법	한편에 평정요소, 한편에 우열의 등급을 도표로 표시	연쇄화․집중화 폐단 발생
강제배분법	등급별로 인원을 강제배분	집중화․관대화․연쇄화의 폐단 방지
산출기록법	생산량을 기록․비교, 일상적․단순한 업 무에 적합
인물비교법	표준인물과 비교, 서열책정(서열법)
probst식 방법	체크리스트식 방법, 피평정자 스스로 선 택한 항목의 점수합계로 결정	평정요소의 명확한 제시, 평정의 용이, 평 정항목을 만드는 일이 곤란

자기평정법	피평정자가 자신의 근무성적을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
동료평정법	집단 내에서 동동한 위치에 있는 피평정자들이 서로를 평정
감독자평정법	피평정자의 상관인 감독자가 평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하평정법	부하들이 상관을 평정하는 방법으로 민간기업에서는 사용
집단평정법	피평정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평정하는 방법
감사적 방법	외부전문가가 개인 또는 조직단위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방법

* 근무성적 평정에 강제배분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94년 국가 7급)

① 해일로 효과               ② 평정의 신뢰도 향상

③ 논리적 오차의 방지        ④ 관대화경향의 방지

④

* 근무성적평저의 목적으로서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90 국가 7급)

①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능률향상    ② 감독자와 부하간의 이해 증진

③ 합리적인 보수표 작성기준 제시   ④ 공정한 인사행정의 기준 제시

③

3 . 평정 오류

연쇄효과	어느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영향
집중화경향	평정자가 모든 피평정자들에게 중간수준의 점수나 가치를 주는 심리적 경향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평정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 또는 열등한 쪽에 치우치는 경향
규칙적 오류	어떤 평정자의 가치관 및 평정기준의 차이 때문에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후 하거나 나쁜 점수를 주는 것.
총계적 오류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엄격화 경향이 불규칙
시간적 오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데서 생긴 오차
선입견에 의한 오류	평정의 요소와 관계가 없는 요소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간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관념에 의한 오차

* 우리나라 근무성정평정제도

평정서식	① 근무성적 평정서와 근무성적 평정표로 구분 ②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단위별로 평정자(직근상급감독자)와 확인자(평정자의 상급 감독자중 장관이 지정)가 실시하는 개인별 절대평가로서 이를 토대로 평정단위별 로 서열명부 작성 ③ 근무성적 평정표 - 상기평정점이 직급별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하는 전체대상공 무원에 대한 상대평가
평정절차	① 업무목표설정(MBO) ② 근무성적평정서의 작성 - 감독자와 확인자의 절대평정후 서열명부 작성 ③ 근무성적평정표의 작성 - 서열명부를 토대로 근무성적평적위원회가 확인 조정
평정요소	① 기본적인 평정요소(5급 이하) 4급 이상은 목표달성도만 평정 - 근무성적(60점) - 담당업무의 질과 양, 수행업무의 질과 양, 적시성, 창의성, 노력도, 기여도 - 직무수행능력(30점) -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 - 직무수행태도(10점) -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② 가감점 - 상기요소 중 실적은 5점범위내에서 가감, 태도는 10점 만점을 준 다음 기관장이 기준에 따라 감점(결근, 지각 등)

* 승진기준 - 주관적(실적) + 객관적(경력)

구 분	경 력(연공서열)	실 적(시험의 경우)
장 점	① 객관성 확보 ② 행정의 안정성 및 직업공무원제 확보 ③ 정실에 의한 승진 방지	① 승진의 공정성 확보, 정실개입배제 ② 평가의 타당성 제고 ③ 지적 수준이 높은 자의 승진임용 가능
단 점	① 기관장의 부하통솔 곤란 ② 공직사회의 침체 및 관료주의화 ③ 선임순위 중시로 행정의 비능률 초래	① 시험의 타당도가 낮을 때 장기성실근속자 가 불리하여 행정의 안정성 저해 ② 수험에 대한 부담

* 경력평정의 원칙

근시성	실효성이 있는 최근의 경력을 중시
습숙성	담당직무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상위직급의 경력은 하위직급의 경력보다 높은 배점
친근성	과거의 경력이 담당예정인 직무와 관련성·유사성이 있으면 높은 배점
발전성	학력 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훈련경력을 참작하여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평가

사기

개 념	조직성원이 조직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근무의욕
측정수단	① 업적―생산성 ② 출퇴근 상황과 이직률 ③ 사기의 조사

* 민간부문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에 대하여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96 국가 7급)

① 외부인사에 대한 개방적 충원      ② 해외연수 등의 공무원 재교육

③ 확고한 신분보장과 권익보호       ④ 실적을 기초로 한 급여와 승진

③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95 국가 7급)

① 행정의 정치적 성격의 배제      ② 행정의 공평성 확보

③ 행정의 계속성 확보             ④ 행정의 사회안정화 기능 확보

①

보수

결정요인		① 경제적 요인(사기업 임금수준 → 상한선) ② 사회윤리적 요인(하한선) ③ 부가적․정책적 요인(연금제도, 휴가, 근무시간, 복지후생, 등을 고려) ④ 정부재정력을 상한선, 공무원 생계비를 하한선
보수체계		① 직무급과 생활급 ② 직무급은 직위분류제 하에서, 생활급은 계급제 하에서의 보수체계이다. ③ 기본급과 부가급
유의사항		① 등급의 수 ② 등급의 폭(호봉제) ③ 등급간 중첩
유 형	직무급	직무의 책임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직위분류제의 전제)
	생활급	생계유지를 위한 경비로 지급(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능력급	구성원의 절대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
	직능급	실질적인 능력의 신장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
	성과급	실적급, 능률급이라고도 하며 사기앙양수단으로 최근에 각광
	종합급	상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주요 요인에 들지 않는 것은? (91 국가 7급)

① 민간의 임금수준  ② 공무원의 사기앙양  ③ 외국의 물가수준

④ 국민의 담세능력  ⑤ 정부의 사회ㆍ윤리적 의무

③

연금

개 념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장기간에 걸쳐 충실히 근무한 대가를 퇴직 후에 금전적으로 보상받게 되는 인사행정의 보상체계
성 격	① 은혜설 ② 거치보수설 ③ 생활보장설 ④ 위자료설
재원조성 방 법	① 기여제와 비기여제(우리나라는 기여제 - 보수 월액의 5.5%) ② 기금제와 비기금제(우리나라는 기금제)
종 류	① 장기(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② 단기(보건급여, 휴양급여, 재해급여)

공무원단체

개 념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순기능	① 공무원의 권익증진, 의사전달의 통로 ② 사기앙양 ③ 행정내부의 민주화 ④ 실적제의 강화 ⑤ 올바른 직업윤리의 확립과 부패방지 ⑥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
역기능	① 국민다수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 ②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저해 ③ 행정능률을 저해

*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도

법적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구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별로 하나의 협의회 설립 가능
가입범위	①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② 특정직 공무원 중 6급이하의 외무공무원 ③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 제외 -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는 현업직 공무원, 지휘 및 감독직 공무원, 인사, 예 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업무종사자,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
기능	①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③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 고충 사항

* 공무원 징계의 종류

견 책	공식적인 훈계, 경고 조치
감 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1/3 감액
정 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 감액
해 임	퇴직급여에 영향이 없는 강제퇴직, 3년간 공직임용 금지
파 면	강제 퇴직 처분 퇴직금은 1/2만 지급, 5년간 공직임용 금지

정년

연령 정년제	일정 연령에 달하면 자동 퇴직, 가장 일반적인 형태
계급 정년제	일정 계급에서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퇴직, 외교, 경찰, 군에 등에 적용
근속 정년제	공직근속년한이 일정기간에 달하면 자동퇴직

* 계급정년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퇴직률제고로 공직참여기회 확대 ② 유동률의 적정화로 공직침체 방지 ③ 무능력자의 도태 ④ 공무원 능력발전 유도 ⑤ 정실개입 방지	① 이직률 조정 곤란 ② 숙련공무원의 인위적 배제로 인한 손실 ③ 공무원의 신분불안 및 사기저하 ④ 직업공무원 및 실적주의 저해 ⑤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저해

관료부패

개 념		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그의 직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위
특 징		① 직무관련성 ② 부당한 이득획득 ③ 의식적 행동 ④ 비윤리성과 손실발생
유 형		① 체제화된 부패, 우발적 부패 ② 단독형 부패(횡령ㆍ배임), 거래형 부패 ③ 정실형 부패, 위협형 부패, 사기형 부패, 거래형 부패
원 인	환경적 원인	① 정치․경제의 불안정 ② 행정문화 ③ 통제장치의 미흡
	조직적 요인	① 낮은 보수 ② 신분불안 ③ 절차의 복잡성(급행료)과 불필요한 과다규제 ④ 모호한 행정법규에 의한 관료재량의 남용과 관리기준의 비현실성 ⑤ 인사행정의 비합리성(정실․금품수수) ⑥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개인적 요인	① 공동체의식의 박약 ② 상대적 박탈감 ③ 공직자 윤리의식의 정립 없는 막강한 관료력 행사 ④ 낮은 전문적 지식과 능력 결여

행정윤리

개 념	공무원이 그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행동규범
내 용	① 소극적 측면(청렴성․공정성 등 최소한의 행동규범으로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권력남용과 무사안일을 타파하는 것 ② 적극적 측면(행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행동규범으로서 공익성과 봉사성을 강조하는 것

재무행정

예산

개념	예산이란 화폐단위로 표시한 일정기간(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
기능	① 정치적 기능 ② 법적 기능(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재정권을 부여하는 하나의 형식)이 ③ 행정적 기능(통제적 기능, 관리적 기능, 계획기능) ④ 경제적 기능(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기능과 경제성장기능)

* 예산이론에서의 주요쟁점

정부의 기능	소극적 정부	적극적 정부
예산과정의 주도권	입법부우위의 원칙(전통적 예산원칙)	행정부우위의 원칙(현대적 예산원칙)
예산의 기능	통제	관리와 기획
목적과 수단성	예산의 수단성 강조	예산의 목적성 강조
의사결정기준/유형	정치적 합리성 / 점증주의	경제적 합리성 / 총체적 합리주의
분석	정치차원의 분석	B/C분석
정보	자원과 지출대상	목적, 기능
예산개혁	정치적 개혁(정치적 조정과 분권화)	경제적 합리성 증진(집권화)

예산의 원칙

원 칙	시 기	학 자	특 징
고전적 예산원칙	19C 입법국가시대	Neumark, Sundelson, A. Smith	통제위주
현대적 예산원칙	20C 행정국가시대	H. Smith	신축성 유지, 예산의 관리․기획기능 강조

* 고전적 예산원칙
원 칙	내 용	예 외
통일성의 원칙	특정세입과 특정세출 결부 금지	특별회계, 목적세
사전의결의 원칙	국회의 사전승인	준예산, 기금, 정부투자기관예산
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의 일치
한정성의 원칙	질적 - 비목(목적)외 사용금지	이용, 전용
	양적 - 초과지출 금지	예비비
	시간적 -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이월, 계속비, 과년도지출․수입
완전성의 원칙	예산총액주의(순계예산 금지)	현물출자, 외국차관 도입하여 전대할때
공개성의 원칙	국민에 대한 재정활동의 공개	국방비, 안기부 예산 등 체제유지비
단일성의 원칙	단수예산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명료성의 원칙	국민․국회의 이해 용이
* 현대적 예산원칙
① 행정부책임의 원칙 ②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③ 보고의 원칙 ④ 다원적 절차의 원칙 ⑤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⑥ 행정부재량의 원칙 ⑦ 행정부계획의 원칙 ⑧ 시기신축성의 원칙

*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97 국가 7급)

① 간접세                ② 목적세

③ 직접세                ④ 수정예산

②

* 다음 중 연결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98 입법고시)

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 - 순계예산

② 예산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 목적세

③ 예산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 특별회계

④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 이월

⑤ 예산사전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 - 계속비

⑤

*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에 중점을 둔 예산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98 국가 9급)

①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행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한다

② 예산사업의 성질에 따라 예산내용의 형식과 절차를 다르게 한다

③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시기를 신축적으로 정한다

④ 국가의 모든 수입을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에 포함시키고 이 재원에서 모든 지출이 이       루어지도록 한다

④

중앙예산기관

기능	①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② 재정계획 및 사업의 검토 조정 ③ 행정관리의 개선 ④ 국민과 입법부의 의사반영
유형	① 행정수반직속형(미국의 관리예산처(OMB), 필리핀의 예산위원회) ② 재무부 소속형(영국의 재무성, 일본의 대장성(주계국 중심), 프랑스, 독일) ③ 중앙기획기관 소속형(과거 경제기획원 예산실, 캐나다 내각예산국)

* 예산회계관계법률

예산회계법	주요원칙	① 건전재정의 원칙 ② 단년도 및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③ 예산총계주의 원칙 ④ 국고통일주의 원칙 ⑥ 회계기관분립의 원칙 ⑦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의 원칙
	특징	① 예산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 ② 계속비제도의 활성화 ③ 공공요금 결정방법의 변동 ④ 예산의 이체 규정 ⑤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고려
기업예산 회계법	의의	1961년 제정, 철도․통신․양곡관리․조달사업에 관한 법
	특징	① 발생주의 원칙 ② 원가계산제도 ③ 감가상각제도 ④ 손익계산의 명확화 ⑤ 예산의 신축성 ⑥ 경영합리화를 위한 첨부서류 제출요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의의	1983년 제정, 법인체형 공기업(공사와 주식회사형)을 대상
	특징	① 자율적 운영의 보장과 기업회계원칙의 확립 ② 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평가제도의 확립 ③ 예산편성의 공통지침의 작성 ④ 경영조직의 이원화 ⑤ 예산의 집행 ⑥ 외부감사

* 공기업예산

	기업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예산편성	정부기업 특별회계, 발생주의, 감가상각, 원가계산	사장이 편성
예산심의	국회심의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 확정․변경시 재경원․주 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에 보고
예산집행	수입금마련지출제도	예비비사용, 이월 등에 주무부장관 승인 불필요 (이사회 의결만으로 집행가능)
회계검사	감사원 감사(일반검사)

* 계획과 예산의 괴리요인과 연계방안

구 분	괴리 요인	통합방안
담당기구	이원화	일원화 또는 조정기구 설치
담당자 행태	계획은 개혁적․미래․소비지향적 예산은 보수적․비판적․저축지향적	교육훈련, 인사교류
속성	계획 - 장기성, 합리성, 추상성 에산 - 단기성, 점증성, 구체성	계획의 구체화
재원	부족	확충
인식	부족	제고
수정가능성	계획 - 수정가능성 / 예산 - 신축성 결여	예산 신축성 제고
예산제도	통제위주의 예산(LIBS)	계획예산 등의 보완
결산	형식화	실질화
기획제도	장기계획, 고정계획	중기계획, 연동계획
심사분석	형식화	실질화

* 행정과정 중에서 예산과 가장 관련성이 긴밀한 것은? (96 지방 5급 승진)

① 계획     ② 집행     ③ 평가     ④ 조직화     ⑤ 환류

①

* 계획과 예산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96 행정고시)

① 양기능의 동일부처내 통합      ② 의회의 통제강화      ③ 계획ㆍ예산담당자의 인사교류

④ 예산과정의 개선               ⑤ 연차계획의 활용

②

예산제도

특성	품목별예산 (LIBS)	성과주의 예산(PBS)	계획예산 (PPBS)	목표관리 (MBO)	영기준 예산(ZBB)	하향식 예산
시대	1920-30	1950-60	1965-71	1973-79	1979
활용인물		Truman	Johnson	Nixon	Carter
정향	통제	관리	기획	관리	의사결정 (우선순위)	단일의 전체적 목표 의 통제 및 달성
주요정보	지출대상	부처 활동	부처 목표	사업계획의 효과성	사업, 단위 조직목표	사업이나 부처의 전 체 목표 촉진 여부
정책결정유형	점증적	점증적	총체적	분권적 참여적	부분적/총체적	총체적·적극적
책임소재	분산	분산	집중	포괄적 분권적	분산	집중
중앙예산기관관심	지출의 적격성	능률성	정책	효과성․능률	정책 우선순위 (사업지향적)	단일의 전체적 목표의 달성
시계	단년도	단년도	다년도	단년도	다년도	다년도
분류체계·예산구조 일치여부	일치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일치
분석초점	지출대상	지출과 성과의 관계	대안평가 계량 분석	단기목표 강조	대안분석 예산 증감	목표 관련 투입 및 효과
필요한 지식	회계학	행정․ 경영학	기획․ 경제학	관리상의 상식	행정․기획론	정치적 기술, 전체 목표에 관한 지식
예산의 중심단계	집행단계	편성단계	편성전의 계획단계
결정흐름	상향적	상향적	하향적	상향적	상향적
통제책임	중앙	운영단위	운영단위
관리책임	분산	중앙	감독책임자
기획책임	분산	분산	중앙

* 공공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성과와 질에 초    점을 두고 있는 예산제도는

① 일몰법  ② 산출예산제도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지출총액 예산제도

②

* 자본예산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98 국가 7급)

① 경기회복에 도움을 준다     ② 장기적 재정계획수립에 도움을 준다

③ 건전재정을 뒷받침한다      ④ 정부의 순자산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③

PPBS와 ZBB

	PPBS	ZBB
초 점	목표에 초점	목표에 초점, 주어진 목표 달성
결정권한	중앙집권	분권
결정흐름	하향, 거시적	상향, 미시적
운영도구	운영의 도구 제공 못함 신․구프로그램간의 예산변동액에 주요 관심(기존조직 무시)	운영의 도구 제공 기존프로그램의 계속적 재평가에 관심 (기존 조직 인정)

일몰법

개 념	특정한 행정기관이나 사업을 일정기간(3-7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종결시키고, 결 정전에 대상기관과 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
성공요인	① 점진적인 도입 ② 평가기준의 객관화 ③ 자의적 종결 방지 ④ 대중참여를 위한 공청회등의 제도화 ⑤ 평가위원회의 순환제 등의 합리적 운영
장 점	① 입법부의 행정통제 강화 ② 행정기관 및 정책에 대한 실적감사기능 ③ 공익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증대유도 ④ 행정의 책임성 향상
단 점	① 시간과 노력 과중 ② 실제업무보다 일몰법의 기준에 맞게 활동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일 우려

ZBB와 일몰법

구 분	Z B B	일 몰 법
심사주기	매년(단기적)	3～7년(장기적)
심사범위	모든 정책	최상위 정책
성 격	행정적 과정(예산편성과정) 조직의 모든 계획과 관련, 하위층의 관리도구	입법적 과정(예산심의과정) 최상위계층의 정책

* 본예산ㆍ수정예산ㆍ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로 제출한 당초 예산
수정예산	국회 제출 후 성립 전에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ㆍ성립된 후에 변경되는 예산

* 예산불성립시의 각국제도

종 류	기 간	국회의 의결	지출항목	채택 국가
준예산	제한없음	불필요	한정적	1960년이래 한국, 독일
잠정예산	제한없음	필요	전반적	영국, 캐나다, 일본
가예산	최초 1개월	필요	전반적	프랑스, 한국 제1공화국
답습예산	수개월	필요	전반적	미국

* 유사예산의 구별

총계예산	총액예산, 필요경비 공제없이 예산의 전체규모를 계상(완전성 원칙), 채택
통합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지방재정 포함
총괄예산	구체적인 비목구분없이 전체액만 결정(신임예산과 유사)
총자원예산	일정기간내에 한나라의 유동자원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계, 기업, 정부, 해외거래까지 총괄적으로 망라한 예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동계 획의 보완책으로 도입. 198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대체
순계예산	총세입ㆍ총세출 - 필요경비 = 순세입ㆍ순세출
예산순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중복부분

특별회계

개 념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 을 때 법률로써 설치되는 예산
특 징	① 예산단일의 원칙과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 ② 특별법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운영 ③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회계처리
장 점	① 수지 명백 ② 행정기관의 재량범위 확대 ③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④ 행정기능의 전문화, 다양화에 기여
단 점	① 예산구조를 복잡 ②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의 불명확 및 통합성 저해 ③ 입법부의 예산통제 또는 국민의 행정통제의 어려움
설치요건	①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철도․통신․양곡관리․조달 등) ②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재정투융자특별회계) ③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군인연금 ․국유재산관리ㆍ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등)
분 류	① 정부기업특별회계 ② 자금특별회계 ③ 관리특별회계 ④ 보험사업특별회계 ⑤ 재정투융자특별회계 ⑥ 임시특별회계
문제점	① 특별회계의 난립 및 중복 ② 특별회계와 기금의 중복 운영 ③ 특별회계에 대한 통제의 결여

정부기금

개 념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특별 히 설치할 수 있는 자금
특 징	①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②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제출 ③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이나 정부출연금 ④ 국회의 통제가 약하고 신축성 부여 ⑤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

중기재정계획

필요성	① 기획과 예산의 유기적 연결 ② 자원배분과 예산결정의 합리화 ③ 행정부처의 방향성 제시 ④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
특징	① 일반적으로 5년을 대상기간, 매년 1년을 추가하고 1년을 삭제하게 되는 연동계획 ②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비 구속력 ③ 분야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불변가격으로 수립
문제점	① 경제사회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②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연계성 부족 ③ 재정팽창의 요인으로 작용 ④ 합리적인 계획수립의 곤란과 계획과 실제간의 괴리 ⑤ 예산편성 등에 이용 부재
개선방안	① 중기재정계획에 구속력 부여 ② 합리적인 계획 능력의 향상 ③ 경제개발계획과 연계성 확대 ④ 지방정부 예산과 연계성 확대 ⑤ 신축성의 향상

예산분류

1 . 의의

개 념	예산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의하여 항목화하는 것
목 적	①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심의의 능률화 ② 예산집행의 효율화 ③ 회계책임의 명백화 ④ 경제분석의 촉진

2 . 구조

	입법과목			행정과목
소 관	章	款	項	細項	目
조직별(소관별) 분류	기능별 분류		사업별․활동별 분류		품목별 분류
	이용대상(국회의결 要)			전용대상(국회의결 不要-)

3 . 방식

분류기준	특징	장점	단점
조직별	부처별․기관별․ 소관별	① 회계책임 명확 ② 재정통제 용이	지출의 목적효과 불분명
품목별	지출의 대상·성질별	① 회계책임 명확 ② 합법성 향상 ③ 재정통제 용이 ④ 인사행정에 유용	① 전체성과 측정 곤란 ② 신축성 저해 ③ 정책수립에 도움 안됨 ④ 총괄계정에 부적합
기능별	① 공공활동의 영역별 ② 세출예산만을 대상 ③ 시민을 위한 분류	① 정책수립에 도움 ② 국민의 이해증진 ③ 국회심의 용이 ④ 총괄계정에 적합	① 둘 이상의 기능에 속하는 사업 의 분류 곤란 ② 부처별 구분 곤란 ③ 회계책임 확보 곤란
경제 성질별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	① 경제효과분석에 적합 ② 재정정책 수립에 도움	① 모든 영향 측정 不可 ② 하급직 공무원에 무용 ③ 단독활용 곤란
사업계획별․활동별	사업계획 활동 (세부사업) 기준	사업의 성과 파악	계량화할 수 없는 사업은 곤란

* 국민소득의 기본적 요소를 고려하며 경제안정의 도모에 유익한 예산분류는?

(95 국가 5급 승진)

① 기능별 분류      ② 경제성질별 분류      ③ 조직별 분류

④ 품목별 분류      ⑤ 사업계획별 분류

②

예산과정

1 . 예산결정의 접근방법

점 증 주 의	합 리 주 의
① 한정된 몇 가지 대안만 고려 ② 부수적ㆍ정치적ㆍ단편적 성향 ③ 예산결정이 점증적 ④ 정치적 합리성 ⑤ 목표ㆍ수단의 구분 부인 ⑥ 한계적 가치만 고려 ⑦ 품목별 예산ㆍ성과주의 예산	①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 ② 이상적ㆍ규범적ㆍ총체적 ③ 규범적ㆍ개혁적 성향 ④ 경제적 합리성 ⑤ 목표와 수단의 엄격한 구별 ⑥ 목표의 최대화, 비용의 최소화 ⑦ 계획예산ㆍ목표관리예산ㆍ자본예산ㆍ영기준예산

2 . 예산의 형식

예산총칙	차입금의 한도액, 이용허가범위, 공채발행한도,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등
세입세출예산	수입ㆍ지출의 견적서, 예비비
계속비	수년의 지출을 요하는 경비(5년 이내)
명시이월비	연도내 지출이 불가능한 경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 이외의 국가채무부담행위

3 .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통제방안	① 배정과 재배정 ② 정원 및 보수의 통제 ③ 계약의 통제 ④ 기록 및 보고제도
신 축 성 유지방안	① 전용 ② 이용 ③ 이체 ④ 계속비 ⑤ 예비비 ⑥ 국고채무 부담행위 ⑦ 추가경정예산 ⑧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⑨ 수입지출특례

* 예산집행에서 신축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은?

(99 국가 7급)

① 예산의 전용            ② 계속비의 사용

③ 예산의 배정            ④ 예비비의 사용

③

*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93 국가 7급)

① 예산의 이용과 전용       ② 예산의 재배정

③ 예산의 이관              ④ 예비비 제도

②

*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무

공무원	재 무 관	경 리 관	지 출 관	출납공무원	세입징수관
임무	지출원인행위(국가)	지출원인행위(지방)	수표 발행	현금의 수납	세입의 조사결정

* 지츨의 원칙과 특례

원 칙	① 국고수표발행에 의할 것 ② 당해년도 세입에산으로부터 지출 ③ 회계년도 개시후에 지출 ④ 채무액 확정 ⑤ 이행기가 도래
특 례	도급경비	재외공관, 등기소등에 사무비에 한하여 일정금액을 지급
	개산급	이행기 도래 전에 미리 지급, 사후정산 필요(예, 여비)
	선금급	이행기 도래 전에 확정된 금액 지급, 정산 불필요(예, 임대료)
	과년도 지출	전년도에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현년도 예산으로 지출
	과년도 수입	출납기한의 마감 등으로 전년도 세입을 현년도 세입으로 편입
	조체급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 후 수표처리
	국채의 원리금, 격지급자금지급

* 회계계리방식과 적용대상기업

현 금 주 의	발 생 주 의
① 현금의 수납사실을 기준 ② 형식주의 ③ 예산회계법 적용	① 복식부기(기업회계방식) 적용 ② 실질주의 또는 채권채무주의 ③ 경영성과 등을 파악하기 용이 ④ 기업예산회계법 적용
① 정부회계(일반행정기관) ② 정부특별회계의 일부 ③ 정부기금의 일부	① 공기업(정부투자기관 및 정부기업) 및 민간기업 ②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되는 4대 특별회계 ③ 정부기금 중 일부(조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4 . 회계검사방식

구 분	방 식	내 용
검사시기	사전검사	지출이 있기 전 검사
	사후검사	지출이 있은 후 검사(일반적인 검사)
검사의 중점	일반검사	회계공무원의 회계책임․비리를 규명하는 검사, 정부기관이 주대상
	상업식 검사	대차대조표 등 숫자상 정확성을 확인하는 검사, 공기업 등에 적용
	종합검사	회계기법․절차․프로그램․법령․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 검사로서 내부통제를 확립시키고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 집중구매와 분산구매의 장점

집 중 구 매	분 산 구 매
① 예산절감 ② 구매행정의 전문화 ③ 물품의 표준화 ④ 구매정책 수립에 용이 ⑤ 구매업무 통제 용이(정실구매 방지) ⑥ 신축성 유지(부처간 상호융통) ⑦ 공급자에게 유리(대기업) ⑧ 공통품목, 저장품목 구입용이	① 구매절차 간소화 ② 특수품목 구입에 유리 ③ 적기공급 보장 ④ 중소공급자 보호 ⑤ 신축성유지(적기구매 및 부처실정 반영)

행정개혁론

행정책임

개 념	행정인이나 행정조직이 직무를 수행할 때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일 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
유 형	①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 ②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③ 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 ④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직무상, 직업적) 책임 ⑤ 회고적 책임과 전망적 책임
기 준	① 법령 ② 공익 ③ 근무윤리 ④ 국민 및 수익자집단․고객의 요구 ⑤ 조직목표와 정책․사업계획

* 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

유 형	특 징	시 대	학 자
외재적 책임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19C 입법국가	H.Finer
내재적 책임	재량적 책임, 기능적 책임	20C 행정국가	Friedrich

* 행정책임의 여러 유형 중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서울특별시장이 물러난 경    우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96 국가 7급)

① 법적 책임             ② 정치적 책임

③ 관료적 책임           ④ 기술적 책임

②

*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수단이 아닌 것은? (94 국가 7급)

① 정책 및 기획통제      ② 행정윤리의 확립

③ 옴브즈만 제도         ④ 심사분석에 의한 통제

③

행정통제

필요성	① 행정인의 전문성과 기술성의 향상 ② 행정인의 재량권 확대 ③ 행정권력의 우월성과 경제계의 예속화 ④ 민중통제의 취약
통제방법	① 외부․비공식통제(민중통제) ② 외부․공식통제(사법통제․입법통제와 옴부즈만제도) ③ 내부․공식통제(정책 및 기획통제․운영통제와 감찰통제․요소별통제․절차통제) ④ 내부․비공식통제(행정윤리의 확립이나 비공식집단)

* 입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9 국가 7급)

① 정치적 민주화는 입법통제를 위축시킨다

② 입법통제는 공식적 내부통제에 속한다

③ 행정국가가 대두되면서 입법통제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④ 입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후의 사후조치라는 한계를 지닌다

③

옴부즈만제도

의 의	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과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
특 징	① 입법부 소속기관으로서 직무수행상의 독립성 ② 고발행위의 다양성 ③ 사실조사와 간접적 통제 ④ 직권에 의한 조사 ⑤ 신속한 처리와 저렴한 비용 ⑥ 합법성․합목적성 조사기관 ⑦ 외부통제 보완수단 ⑧ 의회와 정부간 완충역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국무총리소속(행정부형 합의제) ②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10인이내(위원장1인, 상임위원3인)위원으로 구성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② 위원의 신분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
조직과 운영	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설치 가능 ②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 소위원회는 전원의 출석과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신청권자 및 기능	① 누구든지 직접 고충민원의 신청 가능 ②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③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ㆍ처리 ④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관한 시정조치의 권고 ⑤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결과 통보요구

*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구 분	스 웨 덴	우 리 나 라
관 할 대 상	국가기관, 지자체, 법원, 군대	국가기관, 지자체, 공법인, 행정권을 위임받은 기관
제 도 유 형	의 회 형	행 정 부 형
법 적 근 거	헌 법	법 률
신 청 주 의	O	O
직 권 처 리 권	O	X
소 추 권	O	X
징 계 요 구 권	O	X
행정처분시정조치요구권	O	O
제 도 개 선 제 안	O	O
조치결과 보고요구권	O	O
비 고	① 정기적 감사권한 ② 직무위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지위 보유	합의제 위원회형태

내부통제(관리통제)

개 념	행정활동이 본래의 목표․계획과 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실적․ 성과를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
특 성	① 목표․계획과의 밀접불가분성 ②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③ 계속적 과정 ④ 환류기능
원 칙	즉시성, 적량성, 적응성, 융통성, 일치성, 비교성, 효용성, 예외성의 원칙
방 법	① 정책 및 기획통제 ② 운영통제(심사분석에 의한 통제 - 협의의 관리통제) ③ 감찰통제 ④ 요소별통제(법제통제, 예산통제, 정원․인사통제, 물자통제) ⑤ 절차통제(보고․지시 등)

*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 외부통제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95 국가 7급)

① 행정의 복잡화와 전문화 경향    ② 관료권력의 비대화

③ 합의제 행정기관의 증대         ④ 시민정신의 결여

③

* 행정의 내부통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92년 국가 7급)

①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② 운영 통제          ③ 행정감사

④ 회계감사                    ⑤ 국정감사

⑤

* 공무원의 직업윤리에 의한 행정통제는 어디에 해당되는 통제방법인가? (91 국가 7급)

① 외부적ㆍ비공식적 통제        ② 외부적ㆍ공식적 통제

③ 비공식 통제방법              ④ 내부적ㆍ공식적 통제

⑤ 공식적 통제방법

③

* 행정에 대한 입법통제가 무력화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96 국가 7급)

① 행정의 내부통제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②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 점차 합리화되기 때문이다

③ 시민단체나 여론 등의 통제활동이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④ 행정의 전문화와 행정재량권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④

주민참여

1 . 의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거나 미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일체의 목적적 행동
필요성	행정기관의 입장	① 행정수요의 정확한 파악 ② 정책의 질 향상 ③ 공동의 협조체제 모색 ④ 정책의 순응성 제고
	주민의 입장	① 주민주체적 행정통제의 실현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③ 주민이해의 조정과 주민협력의 증진 ④ 투입기능강화 및 행정대응성 촉진
변수		① 공무원 ② 지방행정구조와 기능 ③ 주민 ④ 지방행정의 환경
기능	정치적 기능	① 대의제의 보안 ② 민주주의 유지 발전 ③ 행정의 독선화 방지 및 책임성확보 ④ 주민교육기능 ⑤ 일반대중의 참여 ⑥ 지방자치의 확보 ⑦ 행정개혁의 추진기능 ⑧ 소수인의 보호기능
	행정적 기능	① 행정서비스의 개선 ②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확보 ③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④ 정보의 전달 및 모집기능 ⑤ 주민상호간의 이해조정 및 분쟁해결 ⑥ 정책결정에의 관여기능
한계		① 지엽적 이익에의 집착 ② 참여비용의 과다 ③ 주민참여의 대표성ㆍ정당성 부족 ④ 주민참여의 형식화 ⑤ 행정책임의 회피수단 ⑥ 행정지체와 비능률 ⑦ 권력에의 흡수ㆍ포섭

2 . 유형

제 도 적 참 여	명문화된 법규 등에 의거 참여가 공식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각종 자문위원회, 공청회, 심의회, 청원, 민원, 주민투표 등)
비제도적 참 여	제도적 참여 이외의 형태(비폭력 집단시위, 주민운동, 주민불복종, 교섭)
① 행정동원형 주민참여 ②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③ 자생조직적 주민참여

비 참 여	본래 목적이 주민을 참여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자를 교육시키거나 치료하는 ㉠조작 ㉡치료 단계
명 목 적 참 여	주민은 정보를 제공받아 권고ㆍ조언하고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정책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판단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유보되어 있는 ㉠정보제공 ㉡상담 ㉢유화의 단계
주민권력	기존의 권력체계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되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주민에게 맡겨져 주민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획득하는 ㉠협력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단계

* 랭튼의 참여유형

주민주도형	주민행동	① 지방정부결정과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주민에 의해 주 도되고 통제되는 방식 ② 여러 형태의 주민운동
	주민관여	①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주도 되고 통제되는 방식 ② 공청회,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등
행정주도형	선거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민참여행동이 주도되지 만 주민이 선거를 통하여 자치행정을 통제하는 방식 ② 대표의 선거와 주민투표
	의무적 참여	① 법률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방식 ② 납세, 배심, 종군의 의무

* 짐머맨의 행정참여유형

수동적 참여	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공직자 또는 정책에 대해 지지적인 입장을 갖는 소극적인 행위 또는 태도 ② 정책홍보를 위한 모임에의 참가, 방송의 청취 등
능동적 참여	①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정ㆍ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 ② 공청회, 각종 의원회,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자원봉사 등

행정개혁

1 . 의의

개 념		행정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 용하려는 의식적․인위적․계획적인 노력
성 격		① 목표지향성과 계획적 변화 ② 정치적 성격 ③ 계속적 과정 ④ 동태적․행동지향적 성격 ⑤ 포괄적 관련성
계 기		① 새로운 이념의 등장 및 정치적 변혁의 발생 ② 행정의 능률화와 새로운 기술도입의 필요성 ③ 국제적 환경의 변화 ④ 조직확대경향과 관료이익의 추구 ⑤ 인구 및 고객구조의 변화 ⑥ 행정문제와 수요의 변동 ⑦ 시민의 참여욕구의 증대 ⑧ 정부업무의 축소를 요구하는 압력집단의 활동
접근방법	구조적 접근방법	① 기구․기능 등을 중심으로 개혁하려는 고전적 접근법 ② 분권화, 통솔범위의 조정, 의사결정권한의 수정, 의사전달체계의 수정 등 ③ 전통적 조직이론(원리접근법)
	관리기술적	① 업무기술․절차․장비의 전문화․과학화 ② OR․SA(체제분석)․EDPS․PMIS(행정정보체계)․컴퓨터의 활용 등
	인간적	① 구성원의 행태변화를 통한 개혁 ② OD(조직발전), 목표관리 등

2 . 개혁안 입안주체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내부자	① 시간․경비 절감 ② 집중적이고 간편한 건의 ③ 기관내부이익 고려 가능 ④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이 높음	① 객관성․종합성 결여 ② 광범위한 지지 확보 곤란 ③ 기관간 권력구조의 근본적 재편성 곤란 ④ 서무․관리기능에 치중
국외자	① 객관적․종합적 ②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 확보 가능 ③ 정치적인 면 고려 및 권력구조의 ④ 본질적인 재편성 가능	① 과격한 안이 건의되어 실행가능성 없음 ② 비용 과다 ③ 관료들의 저항

3 . 저항과 대책

전 략	내 용
강제적 전략	물리적 제재 사용, 의도적인 긴장조성, 전격적 추진
공리적․기술적 전략	개혁시기 조절, 점진적 추진, 개혁내용의 명확화, 개혁전략(방법․기술)의 수 정, 개혁의 공공성 강조, 적절한 인사배치
규범적․협조적 전략	참여 및 의사소통 촉진, 설득, 집단토론과 훈련, 개혁에 대한 정보제공

* 각국의 행정개혁위원회

국가	위 원 회	특 징 (건의내용)
미국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aft위원회)	예산제도의 개혁(행정부예산제도 주장) - 클리블랜드위원회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Brownlow위원회)	① 대통령의 행정관리기능 확충에 목적 ② 합의제 인사위원회 단독제화 ③ 재무성 예산국의 대통령직속화 ④ 대통령참모제도의 신설
	제1차 Hoover위원회	① 인사위원회 단독제화 ② 성과주의예산 채택 권고 ③ 전문조사반(task force)활용 ④ 대부분이 실천에 옮겨짐 ⑤ 위원회의 초당파성
	제2차 Hoover위원회	① 한국전쟁 이후의 세출예산 급증을 배경 ② 능률에는 상관없이 실질적 문제 다룸
	국가업적평가위원회(국가성과심의회, NPR)	① 번문욕례의 제거(행정절차의 간소화) ② 고객우선주의, 결과달성을 위한 직원에의 권한부여 ③ 기본적 기능에의 복귀(근본적인 감축)
영국	Holdane위원회	행정기능중심의 부처 편성 강조, 내각기능 연구에 중점
	Fulton위원회	① 인사성 신설 ② 공직분류(계급)의 세분화(10등급) ③ 공무원 省과 공무원대학 신설

* Osborne과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 1992)』

① 촉매적 정부

② 지역사회소유 정부(community-owned government)

③ 경쟁적 정부

④ 임무위주정부(mission-driven gov't)

⑤ 결과지향적 정부(results-oriented gov't)

⑥ 고객위주정부

⑦ 기업가적 정부

⑧ 예견적 정부(anticipatory gov't)

⑨ 분권적 정부

⑩ 시장지향적 정부

⑪ 기업가적 정부의 창조전략(by National Performance Review)

⑫ 행정절차의 간소화(cutting red tape)

⑬ 고객우선주의(putting customers first)

⑭ 공무원에 대한 권한 부여(empowering employees to get results)

⑮ 근본적인 감축(cutting back to basics)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1 .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원 칙	① 공공기관을 전문관리자의 손에 맡김 ②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기준 설정 및 평가 ③ 산출결과에 대한 강조 ④ 공공부문의 조직을 개별적인 독립조직들로 전환 ⑤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민간부문과의 경쟁확대 ⑥ 민간기업 스타일의 사업집행과 경영관행 강조 ⑦ 재원사용에 있어서 규율과 검약 강조
수 단	① 기관책임자에게 관리상의 자유와 재량권 부여 ②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재정의하고 지표를 활용하여 성공여부 측정 ③ 자원배분과 보상을 성과와 연계 ④ 생산품목별로 기업화된 단위조직으로 분해, 예산운영권 위임 및 간섭배제 ⑤ 특정기관의 독점 배제, 계약제나 공개입찰절차를 통한 경쟁방식 도입 ⑥ 군대식 공직관념에서 탈피, 보다 탄력적인 보수, 채용, 내부규칙제정 허용 ⑦ 직접경비의 절감, 근무규율의 확립,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축소
근 거	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명확한 임무와 권한 부여 ②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목표달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③ 절차보다 결과에 대한 책임강조 ④ 조직단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재편, 정책과 생산기능을 분리 ⑤ 경비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경쟁원리 도입 ⑥ 민간부문에서 검증된 관리기법과 수단을 공공부문에도 적용 ⑦ 더 많은 일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수요에 대한 통제

2 . ‘관료제’ paradigm에서 ‘Governance(국가경영)' paradigm으로

전통적관료제(Bureaucracy)	국가경영(Governance)
① 노젓기(rowing) 역할 ② 직접 해줌(serving) ③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④ 규칙중심 관리 ⑤ 투입중심 예산 ⑥ 관료 중심 ⑦ 지출지향 ⑧ 사후치료 ⑨ 집권적 계층제(명령과 통제) ⑩ 행정메카니즘	① 방향잡기(steering)역할 ② 할수있도록해줌(empowering) ③ 서비스제공에 경쟁도입 ④ 임무중심 관리 ⑤ 성과연계 예산 ⑥ 고객 중심 ⑦ 수익 창출 ⑧ 예측과 예방 ⑨ 참여와 팀웍(협의와 네트워크) ⑩ 시장메카니즘

감축관리

특 징	① 조직 개혁 ② 정치적 과정(타협, 설득)
원 인	① 문제소멸 ② 환경적 기반의 약화 ③ 조직의 정치적 취약성 ④ 조직의 위축
방 법	① 기구축소․폐지․통합 ② 예산삭감 ③ 인력수급계획의 합리화, 인원동결․감축 ④ 공공서비스의 축소 ⑤ 능률적인 행정관리(B/C분석) ⑥ 관․민협조체제(coproduction) ⑦ 수익자부담원칙
저 항	① 담당행정조직의 존속지향성(동태적 보수주의 추구) ② 관련수혜집단의 저항 ③ 정치적 부담의 기피 ④ 심리적․정치적 원인의 작용 ⑤ 법적인 제약 ⑥ 과대한 비용․손실․매몰비용(sunk cost) ⑦ 반대를 위한 정치적 연합
해소방안	① 관련정보의 누설방지 ② 동조세력의 확대와 외부인사의 참여 ③ 기존정책의 폐해와 새로운 정책도입의 홍보 ④ 부담의 보상 ⑤ 제도적 장치의 확립(ZBB, 일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