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용어의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4

① “열차”라 함은 정거장 외의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동력차, 객차, 화차, 특수차를 말한다.

③ “정거장”이라 함은 역, 조차장, 신호장을 말한다.

④ “본선”이라 함은 주본선과 부본선, 측선을 말한다.

☞(공사)운전취급규정 제3조(정의) 10.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2. 열차조성 시 운전정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한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맞는 것은? 1

① 견인정수

② 열차장

③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

④ 화약류적재화차

☞(공사)운전취급규정 제21조(조성차수) ①열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견인정수 및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제센터장이 각 관계처와 연락하여 운전정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3. 정거장에서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진입, 진출 시킬 수 있는 경우로 맞지 않은 것은? 3

① 안전측선, 탈선선로전환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② 단행열차를 진입시킬 때

③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출발신호기로부터 150m(동차, 전도열차의 경우는 100m) 이상의 여유거리가 없을 때

④ 탈선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공사)운전취급규정 제41조(열차의 동시진입 및 동시진출)정거장에서 2이상의 열차착발에 있어서 상호 지장할 염려있을 때는 동시에 이를 진입 또는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안전측선, 탈선선로전환기, 탈선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2. 열차를 유도하여 진입시킬 때

3. 단행열차를 진입시킬 때

4.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출발신호기 또는 정차위치로부터 200m (동차․전동열차의 경우는 150m)이상의 여유거리가 있을 때

5. 동일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하는 열차 쌍방이 정차위치를 지나서 진행할 경우 상호 접촉되는 배선에서는 그 정차위치에서 100m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을 때

4. 돌방입환 또는 돌방입환에 의하여 타의 차량을 연결할 수 없는 것은? 4

① 5차 이상 동시에 분리할 때

② 선로구배로 인하여 계속 구를 염려 있을 때

③ 2이상의 기관차를 연결하였을 때

④ 여객이 승차한 화차

☞(공사)운전취급규정 제118조(돌방입환의 금지) ①다음 각 호의 차량은 돌방입환을 할 수 없으며 돌방입환에 의하여 타의 차량을 이에 연결할 수 없다.

1. 화차 이외의 차량

2. 여객이 승차한 화차

3. “화약류”, “위험”, “호송” 또는 “돌방금지”의 화차차표를 게시한 화차 또는 콘테이너가 적재된 화차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돌방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특히 지정한정거장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지정역장은 소속 운전작업내규에 입환작업방법․차량 파손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5차 이상 동시에 분리할 때

2. 선로 구배로 인하여 계속 구르거나 격돌의 염려가 있을 때

3. 전도인식이 곤란할 때

4. 차량을 기관차 앞․뒤에 연결하였을 때

5. 2이상의 기관차를 연결하였을 때

6. 3/1000을 넘는 하구배가 있는 선로 상

5. 선로전환기 정위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4

① 본선과 본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본선

② 본선과 측선과 경우에는 본선

③ 본선, 측선 또는 피난선의 경우에는 피난선

④ 탈선기는 탈선시키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공사)운전취급규정 제124조(선로전환기의 정위) ②탈선선로전환기 또는 탈선기는 탈선시킬 상태에 있는 것을 정위로 한다.

6. 다음 중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

①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조작판을 취급하는 철도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② 철도운영자 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 교육과정 및 교육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 분기 3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방법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거장(이하 "정거장"이라 한다)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지 않는 것은? 2

① 운전 및 관제업무 종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외에는 신체 및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철도운영자는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업무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 적성검사의 합격기준, 실기시기,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교부령으로 정한다.

④ 신체검사의 정기검사는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전 3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철도안전법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①철도차량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적성검사 합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 업무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철도안전법 제12조(신체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③정기검사는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하 "신체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라 한다) 전 3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8. 적성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3

① 주의력에는 선택적 주의력, 주의배분능력, 지속적주의력으로 구분한다.

②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최초검사라 한다.

③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은 면허종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④ 당해 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재(철도관련법) [별표4]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의 실시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교재(철도관련법)[별표13]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항목 및 불합격기준

☞②영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업무종사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영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종사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관제업무 수행의 필요요건이 아닌 것은? 4

①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철도신호기, 선로전화기,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마다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교육훈련 이수 후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 교육은 3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22조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①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교육훈련이수 등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종사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합격할 것

2. 관제업무종사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것. 이 경우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4. 교육훈련이수 후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기취급, 비상시 조치, 열차운행의 통제·조정 등에 관한 실무수습·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을 것

②법 제2조제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업무종사자와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중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절차·실시방법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교육의 내용·절차·방법·평가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제3호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5년 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0. 실무수습 및 교육의 세부기준으로 틀리는 것은? 1

① 철도장비운전면허 신규응시자의 경우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② 유지보수 기계 장비경력자로서 디젤차량 운전면허 취득자는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③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시간 이상 또는 1,2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재(철도관련법)[별표12]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

11.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2

① 면허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차위반시 취소

②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이하에서 운전하였을 때 1차위반시는 효력정지 15일

③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1차위반시 취소

④ 철도차량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1천마원 이상 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 2차위반시는 효력정지 3월 이상

☞교재(철도관련법)[별표11]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

12.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지 않는 것은? 3

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절차에 대하여는 건교부령으로 정한다.

②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6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철도차량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월전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 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 교육, 관리 또는 감독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①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운전면허취득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한 후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내에 6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동등 이상의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1. 관제업무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

3.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4

① 운전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운저면허 유효기간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 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② 운전면허 유효기간 내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한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이론교육 및 기능교육을 운전면허갱신신청일 전까지 각각 20시간이상 받은 경우에는 갱신 요건이 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효력이 실효된자가 있을 때에는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0조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자가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14.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에 응시하고자 할 때 제출할 서류로 틀리는 것은? 1

①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의 적성검사 합격판정서

② 철도차량운전면허증 사본

③ 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

④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3년 이내의 교육훈련수료증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교부한 신체검사판정서(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

2. 적성검사기관에서 교부한 적성검사판정서(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

3. 교육훈련기관에서 교부한 교육훈련수료증명서(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3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

4.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15. 신체검사 지정병원, 적성검사기관, 교육운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2

①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에 신체, 적성, 교육운련업무를 행한 때 1차위반시 지정 취소

② 승인받은 수수료를 위반하여 징수한 때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월

③ 허위로 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때 3차 위반시 지정 취소

④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거부한 때 3차 위반시 지정 취소

☞교재(철도관련법)[별표3]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교재(철도관련법)[별표6]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교재(철도관련법)[별표9]교육운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6.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틀리는 것은? 3

①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있는자

② 알콜중독자 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20세 이상인자

④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철도안전법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4.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17.철도차량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지 않는 것은? 3

① 철도차량을 운전하기위해서는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철도사고 등의 복구를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

③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디젤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제1종전기차량운전며허를 취득하였을 경우 실무수습은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10조제10조 (철도차량운전면허) ①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운전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제10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철도차량을 제작·조립·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4. 철도사고등의 복구를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18. 종합안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종합안전심사의 심사시기를 유예할 수있는 경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종합안전심사 개시예정10일 전에 심사시간, 심사사항, 심사자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당해 종합안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철도운영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종합안전심사의 방법, 절차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철도운영자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교통안전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조 (종합안전심사의 시기 등)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안전 심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안전심사의 심사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종합안전심사 개시예정일 15일 전에 심사기간·심사사항·심사자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당해 종합안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철도안전법 제9조 (종합안전심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이 법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이하 "종합안전심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시설물의 개선, 철도차량의 수선, 운영방법의 개선 등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종합안전심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다음 중 비상대응계획의 기능별 비상대응 계획으로 맞는 것은? 3

① 유형별 대응매뉴얼작성에 관한 사항

② 비상대응훈련결과의 평가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③ 오염노출통제 및 긴급 방제 등에 관한 사항

④ 비상대응계획의 운영절차 및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②철도운영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비상대응계획의 체계와 각각의 비상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능별 비상대응계획

가. 긴급구조체계 및 지휘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긴급 상황의 전파, 비상연락체계 및 긴급대피 등에 관한 사항

다. 여객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 등 정보제공체계와 정보통제 등에 관한 사항

라. 비상사태현장상황과 피해정보의 수집·분석·보고 등에 관한 사항

마. 인명의 수색·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대량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제공 등에 관한 사항

사. 오염노출통제 및 긴급 방제(防除) 등에 관한 사항

아. 비상사태현장의 접근통제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비상대응지도의 작성 및 긴급구조차량의 접근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차. 구조·지원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 다음 설명 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 4

① 철도안전종합계획에는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때에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철도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제어, 통제, 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이에 포함된다.

☞철도안전법 제2조 (정의)9.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관제업무종사자"라 한다)

다.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라. 그 밖의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