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연혁 및 임무/기능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 받은 비행 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검사, 환경조사를 수행하고 보호자에게는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설립일 : 1977년 4월 30일

-임무

법원으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유치된 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법원이 상담을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조사

위 4가지를 제외하고 소년원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 분류심사를 담당함.

-수용규모 : 150명 이내

-원칙 :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 조성

-분류심사 기준

일반분류심사(비행원인이 가벼울 때) : 신상관계,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측면, 행동특징

특수분류심사(비행원인이 중대할 때) : + 개별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추가 포함

2. 소년법 관련 사항

-목적 :

반사회성 소년의 환경조성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조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기위해 제정된 법률

* 여기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 남녀를 모두 포함해 일컬음

-임무 :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담당하며,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진행함

-보호사건대상 :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14세 소년

죄를 범한 소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이 잦은 소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위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이외에는 형사사건 대상임 :

형사처벌대상 또는 만19세 이상이면 검찰에 송치

그러나 만19세 미만까지는 일반형용보다 감형하여 적용 ->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는 단기는 5년 이하로, 장기는 10년 이하로 처벌이 가능. 그리고 사형과 무기징형의 경우 최대 15년 이상 청구를 못함(살인에 대한 특례법 적용시는 +5년 가능함)

-임시조치 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

-청소년보호법과 비교

소년법 : 청소년범죄자에게 처벌에 대한 특혜를 줌. 처벌보다 교정에 목적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회 환경 정비에 목적

-최근 사회현상과 관련된 쟁점

소년법 폐지 및 개정관련 :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부산 여중생 구타 사건 등

최근 법무부와 여야 모두 개정 검토 입장으로 본격적인 공론화가 일어남

폐지 반대입장 :

형량을 대폭으로 강화하거나 적용나이를 하향조정해서 엄벌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다. 위하효과는 과학적 통계가 아직 없다.

2003년 9월 헌재 판결 결과에 어긋난다. 만약 폐지하면 헌법에 위해됨.

국제 유엔 아동인권규약에 반함. 소년을 성인과 구별해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 즉 국제법 위반임.

소년법 폐지는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겠단 의미 이다. 고로 개정으로 방향을 잡아야함.

즉, 결론 :

개정방안은 가해자 교화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소년법 개정은 교화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연구해야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다, 과학적 통계가 없다

피해자 보호방안 또는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등등.

국회의원에 의해 개정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

형사처벌 소년의 기준을 만14세에서 12세 하향 조정

소년 연령을 만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특정 강력범조의의 경우 바로 형사사건으로 처리 등등

다른 나라 사례 :

일본-형사처벌 적용 대상을 만12세로 낮춤

영국/호주-만10세까지 형사처벌

북유럽 3국-우리나라보다 관대한 편임

-> 세계적 추세는 소년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

3. 보호처분에 관한 법률 및 관리 기관 현황

-보호처분의 의의

보호사건대상에 대한 교화, 개선, 보호를 위해 소년의 환경조성 또는 성행교정에 필요한 처분을 말한다.

-보호처분의 결정(1~10호)

1호. 보호자 대신하여, 소년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100간 범위 내)

3호. 사회봉사 명령(200시간 범위 내)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이내)

5호. 호보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이내) ->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시설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의료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1~6호까지는 심사원에서 보호조치, 7~10호까지는 전국 소년원(10개소)에서 보호조치

4. 대형먼허가 없는데....

전역 후 일반기업에서 총무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특성상 행사준비, 자재구매 등을 위해 법인차량 운행이 많았습니다. 저희 총무팀에 배정된 차량이 스타렉스였습니다. 저는 재직시절주로 스타렉스 차량으로 외근 및 출장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록 대형면허는 없지만 스타렉스 운전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으로 호송업무 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지원동기

첫째, 제가 현재 청원경찰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방호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경력직 방호직공무원 채용에는 경계, 경비분야의 근무경력이 중요합니다. 전 이직을 결정 할 때부터 방호직공무원을 염두 해두고, 이를 위해 청원경찰에 지원했습니다. 더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방호직근무는 단순 경비, 방호 임무 외에도 호송 및 출장업무도 있기에 활동적인 성향인 저에게 직무적성 면에서도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차후에 결혼하면 신혼집을 안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심사원 방호직공무원 지원은 저에게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원해야하는 필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