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세균 국무총리 탄생에 붙여!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가 참여한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09표, 무효 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정 총리 임기는 14일 0시 시작됐다. 국회의장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맡게 된 특이경력 정 총리는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다. 우선,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전북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부 요직에 등용됐다. 진안 출신 정 총리와 김현미(정읍) 국토부장관, 진영(고창) 행안부 장관을 꼽을 수 있다. 한 때 ‘무장관·무차관 시대’를 경험한 전북인은 ’균형 잡힌 인사‘ 기틀이 잡혔다고 평가한다. 1961년 이후 박정희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0명 대통령 중 10.26으로 잠시 맡은 최규하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면 8명이 영남 출신이다. 1960년대 이후 편중개발에 따른 인구집중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호남과 충청, 강원·제주를 합해도 영남권 인구에 못 미친다. 여론조사부터 영남 출신이 두각을 나타내거나 우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 호남인 몰표와 PK 등 영남권 진보성향 지지로 탄생한 현 정부가 어느 정도 균형 인사를 한 셈이다.

정세균 총리 탄생은 ’4+1(민주당·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효과‘가 톡톡하다. 예산안·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이어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및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등 제반 법률 통과가 일사천리다.

정 총리는 전북 진안 동향 출신으로 선영도 이곳에 있다. 첩첩산중 상징용어인 ’무진장(무주·진안·장수)‘에서도 오지에서 국회의장에 이어 국무총리에 오른 인물이 탄생했다. 그는 전주신흥고를 거쳐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쌍용그룹 공채로 입사해 상무이사 역임 후 DJ 권유로 1995년 정치에 입문해 무진장에서 15대 총선부터 4선 의원에 당선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산자부 장관으로 활동했다.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로 옮겨 재선에 성공한 6선으로 당 대표도 세 번이나 역임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이어 총리까지 입지전적 인물이다. 맨손과 맨주먹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권력·명예를 얻은 자수성가自手成家 형 인물이다. 정 총리는 따뜻한 미소가 일품으로 온화하며 합리적으로 적이 없다는 평가다. 여야를 떠나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 성품이 총리까지 오르게 된 근원이라는 후문이다.

그러나 그가 4선을 했던 무진장을 포함한 전북은 폭삭 사그라든다. 최근 2년은 매년 1만7천여 명이 급감해 180만 붕괴도 올해 아니면 내년 초가 확실시된다.

제46대 정세균 총리는 전북 출신 7번째 총리다. 박정희 정부까지 한 명도 없다가 5공화국부터 16대 김상협, 17대 진의종, 이한기 총리 서리를 배출했다. YS 정부 25대 황인성, 30대 고건 총리, 노무현 정부 35대 고건, 38대 한덕수 총리까지 6명이었고, MB·박근혜 정부에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무장관·무차관도 상당 기간 경험했다. 전북국가예산은 참담했다. 정부예산이 375.4조로 11.8%나 폭증한 2015년 전북은 거꾸로 –1.6%일 정도로 15년 이후 한 해도 정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전북몫 증가율이 없을 정도다. 전국최고 득표율로 출범한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469.6조 정부예산 증가율 9.51%보다 낮은 7.06%가 증가한 7조328억이었고, 올해 정부예산은 512.3조로 9.1%로 급증했으나 전북몫은 8.1% 증가한 7조6058억에 그쳤다. 국비 증가율은 17개 광역시도 중 ’13등‘이다. 2014년 정부예산에서 전북몫 점유율은 1.82%였으나 갈수록 ‘최하 점유율’로 올해는 1.48%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처진 전북 부족예산은 올해까지 (6년 누적 –7조3159억)이다. 이 중에서 새만금예산까지 부담하고, 해마다 5천억 수산물 감소까지 누적되니 전북이 성할 까닭이 없다.

2014년 말(이하 연말) 187만1560명이던 전북인구는 187·86만이 무너졌고, 18년 183만6832명으로 1만7775명이 급감해 185·84만도 붕괴됐다. 지난해는 1만7915명이 급감한 181만8917명으로 183·82만도 붕괴됐다. 5년에 -5만2643명으로 낙폭이 확대돼 최근 2년에 -3만5690명이다. 180만 붕괴가 임박한 ’전북대추락시대‘다.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5개 군을 합쳐도 12만9725명밖에 안 돼 통합도 머지않다. 1960년 2499만 전국인구 중 전북인구는 239여 만으로 (9.56%)를 차지했다. 지난해 두 배 이상으로 폭증한 5184만여 명 전국인구 중 전북인구는 181만여 명(3.5%)으로 폭삭했다.

정세균 총리 등 호남 인사 중용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개인역량은 물론 진보 정부에 대한 호남인 몰표 도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칫 과거처럼 지역을 떠난 지 오래인 무늬만 전북 출신 인사를 중용해 선거에 활용하고 폐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낙후 전북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도 중요하나 ’국비확보와 기업유치‘ 등이 훨씬 간절하다. 내년부터 정부예산 증가율과 연동連動시키고 여기에 일정 비율을 보태는 (낙후지역, 정부예산 증가율+ α)부터 시행해야 한다. “몰표 덕분에 몇몇 인사만의 입신양명과 출세, 가문의 영광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전북도민이 적지 않다./편집국장 고재홍>